양식정보의 통합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특히 해양수산부의 “정부 3.0” 추진계획에 맞추어 국민과의 소통, 양식현장, 양식산업,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를 마련하고 정책 수립 지원 정보 채널을 구축하는 것에 기본방향을 맞추었다.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 간 자료 연계 및 공유를 통해 국정정책에 부응하면서 공공 데이터에 대한 민간에서의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의 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수산부 “정부 3.0”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식 수산물 수급 정보의 통합 관리 추진”, “양식업 면허 허가 관련 제도 종합 제공”, “양식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정책 제공”, “친환경 수산물 생산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자연재해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수요자의 편익 증진과 정보 이용 및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양식정보의 통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양식’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부족은 양식과 관련된 법령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연근해 어업의 경우 ｢수산업법｣ 제96조(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서 수산정책의 합리적인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 관리토록 하고 있다. 즉 연근해 어업과 관련해서는 제1항에서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 근해 어업의 업종별 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양식 관련 정량정보는 통계로 대변된다. 우선 ｢통계법｣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는 일반통계와 지정통계로 구분된다. 이중 지정통계는 ｢통계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통계청장이 지정 고시한 통계를 의미하 며, 지정통계 이외의 국가승인통계는 일반통계에 포함된다. 2014년 4월 7일 기준으로 ｢통계법｣ 제18조(또는 제20조)에 의거하여 승인 된 통계는 총 919종이며 이 중 지정통계는 92종, 일반통계는 827종이다. 작성 기관에 따라 구분할 경우, 정부기관과 지정기관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정부기관 작성통계는 752종이며, 지정기관 작성통계는 167종이다. ｢통계법｣ 승인통계 총 919종 중 농림수산분야의 통계는 모두 51종이 존재하여 전체 통계수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9종이 지정통계이며, 42종이 일반통계로 분류되어 있다. 이를 작성 방법별로 분류하면 조사통계는 31종, 보고통계는 17종, 나머지 3종이 가공통계에 해당한다. 정보는 일반적으로 정량정보와 정성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정량정보는 수량정보를 의미하며 정성정보는 질적 정보를 의미한다. 이중 정성정보는 정량화되지 못한 관련 지식으로서 문서, 대장 등의 행정자료 및 각종 법률정보, 지침 등을 포함한다. 정량정보는 일반적으로 ‘통계’를 의미한다. ｢통계법｣제3조(정의)에 따르면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 물가 인구 주택 문화 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 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의미한다. 다만 동 법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서 ｢통계법｣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통계를 국가승인통계와 국가승인외통계로 구분할 수 있다. 거래 관련 정보에는 일별 주별 월별 연도별 시황정보 등이 포함된다. 가격 관련 정보에는 산지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 등이 포함된다. 수급 관련 정보에는 수요 동향, 수요량, 공급량, 저장량, 이월량, 출하시기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소비 관련 정보에는 소비량, 소비행태 등이 포함된다. 품질관리 관련 정보에는 수산물이력제, 수산물 HACCP, 친환경 수산물 인증 등이 포함된다. 해외시장 관련 정보에는 해외시장속보, 해외정책, 해외생산, 해외가격동향, 환율, 해외 생산기술 및 지원정책 등이 포함된다. 환경 관련 양식정보에는 어장 환경, 기상 및 해황, 자연재해, 인재 등이 포함된다. 어장환경 정보에는 양식어장 관련 수온, 수질, 저질, 오염원, 정화사업, 어장환경평가 등이 포함된다. 기상 및 해황에는 기온, 강수, 강설, 태 폭풍, 파고, 풍랑주의보 등이 포함된다. 자연재해에는 태폭풍, 저수온, 고수온, 적조, 해파리 발생 및 피해 등 자연재해와 피해 관련 정보가 포함되고, 인재에는 유류유출사고, 하수유입 사고 등과 관련된 인적 재해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양식업과 관련하여 주체별 정보는 기본적으로 생산자(품종별 양식업자, 종묘생산업자 등), 유통업자, 소비자 등 양식업 관련 경제활동의 주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양식업의 경제활동 관련 정보는 생산, 유통, 소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우선 생산과 관련해서는 입지 정보(해면, 내수면 등), 생산품종, 양식방법(가두리, 육상수조식 등), 생산규모(생산량, 생산금액), 위생 및 식품안전(질병, 식품위생 및 안전 등), 어장환경(수온 및 수질 등), 기상 및 자연재해(기상정보, 자연재해 정보) 등이 포함된다. 유통과 관련해서는 유통단계, 물류비용, 수출입, 유통단계별 가격 등이 포함된다. 소비와 관련해서는 수요, 소비량 및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주체 관련 정보를 활동 관련 정보에 포함시켜 활동을 생산과 생산 이후로 구분하고, 최근 점차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환경 관련 정보를 생산에서 분리하여 생산, 유통․소비, 환경으로 재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양식정보 통합관리’의 개념을 앞서 정의한 ‘정보 통합관리’의 개념에 빗대면 ‘양식과 관련하여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또는 관련 지식 등의 정보를 인지 및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간략히는 ‘양식 관련 유용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양식은 ｢수산업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 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양식정보는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유용 정보를 의미한다. 앞서 정보 통합관리의 일반적인 목적은 ‘정보 수요자의 편익 증진과 정보 이용 및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양식정보 통합관리의 도입 목적은 ‘양식정보 수요자의 편익 증진과 정보 이용 및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