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코로나19 팬데믹의 대응 과정에서 초강대국 미국은 세계적 리더십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국경통제와 의료물품을 두고 동맹우호국들과 경쟁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두드러진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 부재’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굳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국가들은 세계공동체의 무능한 민낯과 부족한 의료물품을 놓고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목도했다. 이런 생생한 경험은 국제사회에 깊은 상처와 기억을 남겨, 상당 기간 국가와 국민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국제협력보다는 각자도생, 국제공조보다는 자조, 공영보다는 자강,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를 외교원칙과 덕목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에게 국경을 넘어 연결된 글로벌 사회의 존재를 극명하게 부각시켜 주었다. 더불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체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매우 약하고 부실하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다.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과 이에 따른 국제적 확산이 쉽게 예측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각자도생 해법의 문제도 인식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국제사회에서는 민족주의로의 복귀, 자국 중심의 해법 모색 등과 함께 코로나19의 교훈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과 공조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화는 선택이 아닌 현실이며, 상호의존의 국제관계를 독자생존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도 여전히 세계화의 이득이 세계화로 인한 위험을 능가할 것이다. 따라서 미중 대립과 같이 다자주의적 협력을 제한하는 환경 속에서도 인류가 당면한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대와 단결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문제 제기는 지속 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는 초기에는 이라크-알샴 이슬람 국가(ISIS: Islamic State of Iraq and al-Sham),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으로 확대되면서 각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전력하는 가운데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테러단체들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들 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은 이미 척박한 생활환경에 처해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이는 변방지역 주민들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으로의 유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병원균, 바이러스를 활용한 생물테러의 위험성도 제기되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4월 9일의 유엔 안보리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향후 생화학 테러의 전개 방향을 보여주었다고 진단하며, 앞으로 생화학 테러가 발생할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극단주의적 테러단체들의 대정부 및 대민간인 무장공격 가능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는 기후안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현상을 야기하였다. 첫째로, 코로나19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거론되면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형성되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바이러스 감염 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야생동물을 중간숙주로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감염병이 확산되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4월 28일의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파트리샤 에스피노사(Patricia Espinosa)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사무총장도 4월 23일의 공개서한을 통해 지금보다 기후행동 의욕이 더욱 필요한 시기는 없었으며, 연대와 희망, 결의의 정신으로 함께 행동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가속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어쩌면 팬데믹은 인류의 삶의 가치관과 행태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효율보다 삶의 질이, 돈보다 생명이 중요해진다. 코로나가 가져온 최고의 역설 중 하나인 환경의 재생이었다. 자본의 무한확대를 당연시하던 자본주의의 수정, 그리고 국제협력의 재생으로 소위 ‘인간의 얼굴을 가진 세계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천박한 자본주의가 가차 없이 내쳤던 생명, 생태, 환경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자각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칼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에서 고삐 풀린 시장이 인간과 환경을 쑥대밭으로 만들자 고통 받던 인간과 자연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반시장 운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가 예언한 것은 시장 만능의 세계가 몰락하고 사회주의로 전환되는 것이었지만, 이번 기회에 무자비한 자본확대를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인간의 얼굴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소위 ‘언택트(비대면)’의 세상이 확산하고, 혼돈과 불안이 일상이 되는 속에서 자본주의의 무한 욕망을 잠재우고 진정한 삶의 질을 추구하게 만드는 역설은 과연 성립 가능할까? 넷째, 스페인 독감 사례가 예고했듯이 불평등 문제는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다. 혹자는 경기회복 형태가 극심하게 빈익빈 부익부 형태를 보이는 ‘K자형’ 회복을 전망한다. 이미 주요국의 대대적인 금융완화에 힘입어 넘쳐나는 유동자금은 저금리를 피해 자산시장으로 몰리면서 주가와 지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자산가들의 고수익을 떠받친 것이다. 반면, 전 세계에서 하루 1.9달러 미만 생활비의 극빈곤층 인구는 6,800만 명인데, 만일 IMF가 4월 제시한 세계경제 전망치가 하향 수정될 경우 이는 1억 명까지 늘어난다. 코로나19로 사라진 단순노동 일자리는 경기회복 후 기계나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 국가는 강력해짐에도 불평등에 대한 각국 정부 대응이 미진하다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포퓰리즘, 국경 통제의 강화는 세계경제의 회복력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특히 최빈국의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이 절실하나 실질적인 차원에서도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은 팬데믹의 완전한 종식에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둘째는 산업·무역 구조의 변화다. 10대 의료품 수출국에도 들지 못한 한국이 위기 후 신속한 진단시약 양산이 가능했던 물적 토대는 의료 DVC다. 한국경제의 코로나19 피해가 덜했던 이유 중 하나도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의존도(GDP의 62%)다. 그간 일각에서는 서비스 산업 확대를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강조했으나 코로나19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이것과 서비스업의 균형발전 필요성을 일깨워줬다. 그러나 점차 제조업에 ICT 기술이 접목되면서 서비스업과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서비스 산업에서는 대면 서비스 및 공유 경제의 위축과 비대면 서비스 확대라는 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 서비스 무역의 구조 변화도 감지된다. 코로나19는 서비스 무역의 4개 유형 중 대면 서비스인 mode 2(해외 소비)와 mode 4(해외 제공)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무역으로 지칭하는 mode 1(디지털 무역) 이 확대될 전망이다. mode 2와 mode 4를 위한 mode 3(상용 주재)의 확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