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기반형 산업의 발전은 해양기기․장비제조업이나 선박․해양플랜트제조업과 같은 후방연관형 해양산업의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혁신의 영향은 후방연관형 해양산업보다는 그 혁신 기술을 사용하는 해양기반형 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2010년 기준으로 선박․해양플랜트제조업의 산출액은 해양석유․가스산업의 산출액의 18%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해양플랜트 업체가 혁신적인 해양 설비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해당 업체가 새로 개발한 설비를 판매하여 얻는 이익의 절대 규모보다는 해양석유․가스 업체가 그 설비를 사용하여 해양석유 생산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얻는 이익의 절대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후방연관형 해양산업의 혁신이 해양기반형 산업의 성장을 추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양기반형 산업의 발전이 전방연관형 해양산업의 성장을 추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조사와 같은 해양기반형 활동에 크게 의존한다. 하지만 해양석유․가스산업이나 해양에너지산업의 산출물이 정유산업이나 전력산업에 대부분 투입되는 것과 같이, 해양기반형 산업의 전방연관효과는 해양산업 이외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산업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혁신적 해양기반형 활동을 위한 기반기술에 대하여 R&D 투자를 전략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분야는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분야로서 비교우위의 단순 논리에 따라 관련 분야의 발전을 시장기능에만 맡겨 둔다면, 장차 국내 해양산업이 세계시장에서 혁신적 해양개발사업을 주도하기보다는 단지 선박 및 장비 제조의 하청 기지로서 머물기를 자처하는 것과 같다. R&D 투자를 확대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이 새로운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도국의 기술수준을 추격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은 공공연구기관보다는 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 연구기관이 초기연구를 수행하고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을 모색하기보다는 민간기업이 초기 연구부터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성공의 관건이 되는 것은 혁신역량을 갖춘 민간기업의 참여와 연구개발 참여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기업이 높은 수준의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갖춤으로써 정부의 R&D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혁신정책의 대상에 이러한 대기업들을 반드시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정부 R&D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강제할 수도 없다. 정부에 의한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의 해양 및 연안 관리, 해양환경 보호, 해양조사 및 관측, 해양자원 탐사 등의 업무는 과학기술 중심의 해양기업들에게 주요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공공부문의 사업에 의해 해양기술서비스산업과 같이 향후 해중개입형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산업들이 실행에 의해 학습하고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에 대해 단순한 수요자가 아니라, 이들의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세련된 수요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해역의 종합적인 관리 및 개발 업무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혁신을 위한 과제들도 도출하여 미리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의 해양기업들에게 시그널을 제공하고 혁신의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 해양부문은 공공부문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이러한 정부의 역할이 해양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정부는 해양 관리 및 개발 업무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도출하여 미리 제시함으로써, 해양기업들에게 투자에 관한 시그널을 제공하고 혁신의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해양부문에 혁신주체 간 협력 플랫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산업연합단체 설립과 운영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정부가 해양산업 연합단체의 초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해양부문 내 혁신주체 간의 협력 플랫폼이 구축되면, 이를 활용하여 각 분야 혁신주체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분야별 발전비전과 전략 수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해양부문의 산․학․연 협력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여 산업계의 수요가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에 신속하게 전달되고, 교육기관이 양성한 인력이 산업현장에 원활하게 정착되며, 연구기관의 성과가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지역 차원에서 추진되는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조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확립해야 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내에는 해양산업의 연합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명목상의 연합단체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현상이 시장원리나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나, 정보의 부족과 같은 시장실패 요인에 따른 것이거나, 아니면 제도의 실패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해양부문 기업들의 협력단체 구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산업 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데, 2011년도에는 영국 정부와 해양산업의 대표들이 협력하여 해양산업 발전전략을 작성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경쟁구도를 고려하면 정부가 해양산업의 연합단체 결성과 활동을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연합단체 구성과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과 지도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해양산업의 연합단체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사가 연합단체 가입을 통해 얻는 혜택이 충분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양산업 연합단체의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부문의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해양산업 발전에 관한 비전과 전략에 대해 공감할 때, 혁신 주체들의 활동이 상호 의존과 연계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자면 정부와 기업단체, 공공기관이 2020년까지 해양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이를 합의한다면, 공공부문은 그 목표에 부합하도록 기반조성에 나서게 될 것이고, 기업들은 기반조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투자를 전제로 기술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조정 메커니즘은 의도적 혹은 제도적으로 확립하지 않으면, 시장기능에 의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정부가 나서서 해양산업 연합단체의 초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해양부문 내 혁신주체 간의 협력 플랫폼이 구축되면, 이를 활용하여 각 분야 혁신주체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분야별 발전비전과 전략 수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작성된 비전과 전략에 혁신주체들이 공감하게 되면 각 혁신주체들의 활동이 정합성을 갖게 되면서 교류와 협력에 의한 혁신의 역동성은 크게 증진될 것이다. 넷째는 해양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 간의 협력 및 조정 기능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연안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양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은 자칫 중복 혹은 과잉투자로 인해 비효율과 예산 낭비로 귀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외부 여건과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구조, 그리고 해양산업과 관련된 현행 정책체계 등을 고려할 때, 해양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해양산업 간의 시너지는 강화하고 긴장은 해소함으로써 해양산업 전반의 혁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혁신주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 정보, 물리적 기반 등의 강화와 함께 부처 간 혹은 지방과 중앙 정부 간의 협력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해양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내 해양산업 구조에 있어서 취약 부분을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