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어업단속선은 밀어 등을 방지 적발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감독기관이 소유 또는 용선해 운용하는 선박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도도부현지사가 허가하는 지사허가어업의 어업 단속은 도도부현 어업단속선이 실시해 농림수산부 장관이 허가하는 대신 허가어업의 어업 단속은 수산청 어업단속선이 실시하지만, 수산청도 사법 경찰권을 행사해 지사 허가 어업에 단속 권한을 가진다. 또한 수산청 단속선이 외국 어선의 위법 조업에 대해서는 나포 등의 주권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불법 조업 등 어업에 관한 단속은 기본적으로 수산청의 직책이다. 수산청은 수산자원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 수산물의 안정공급의 확보, 수산업의 발전 및 어업자의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바다의 행정 기관이다. TV프로 등에서는 불법 조업의 어선의 나포에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나 순시정이 자주 등장하지만, 영해 침범의 이유 이외의 어업 단속 자체는 어디까지나 수산청에 협력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수산청에서는 조업의 감시나 밀어의 단속이라고 하는 행정경찰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6척의 수산청 소유의 어업 단속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광대한 해역을 6척으로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으로부터 산과 사주 가와 이하 30척 정도의 선박 및 항공기를 용선하고 있어 이것들에 의해서 전국의 어장의 감시나 불법 조업의 적발, 위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어구의 강제 철거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용선에 대해서는 선박의 운용은 선박 회사의 선원이 실시하고 있으며, 어업 단속 임무는 승선한 수산청 어업 감독관이 실시한다. 선원은 어업 감독관의 직무를 보조한다. 일상 업무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둘러싸고, 감시 중에 만나는 어선을 정선 시켜 출입 검사(임검)하는 것이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는 모든 어선은 어업법의 규정에 의해 수산청의 출입 검사를 거절하는 것 이 용납되지 않는다. 출입 검사란 어선에 쌓고 있는 어획물의 무게를 계량하여 조업 일지의 기재와 비교해 정합성을 확인하는 단속 행동이다. 만약 양이 맞지 않으면, 밀어의 용의자로서 선장들을 검거하게 된다. 검거를 실시할 때는 현행범을 제외하고 재판소로부터 체포영장의 발포를 받아 집행된다. 각 도도부현에서는 어업 단속선을 소유 또는 용선하여 승선한 도도부현 어업 감독 관리가, 전술의 수산청과 같은 어업 단속 임무를 맡고 있다. 도도부현 어업 감독 관리는 어업법위반의 용의자 및 어선에 대해서, 출입 검사나 체포 송검을 실시할 수 있다. 밀어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특수 경봉, 수갑의 휴대가 허가된다. 최근 속력이 뛰어난 밀어선이 국가 내외로부터 연안 어업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배의 속력 향상이 요구된다. 아리아케해나 세토나이카이에서는 국내의 폭력단이나 블랙 기업이 안내하는 밀어를 경계하기 위하여, 일본해 측에서는 외국 어선을 경계 하기 위하여 고속의 선박을 배치하고 있다. 수산청과 같이 정선하지 않는 밀어선에 강행 접현해 선박에 뛰어 올라 가는 것은 삼가하고 있다. 밀어 의심 선박이 도주했을 경우는 경찰이나 해상보안청에 통보를 실시하면서, 추적해 진로를 방해하고 도주를 그만두게 하고 나서 입회검사를 실시한다. 수산청에서는 해상보안청과는 달라 강행 접현이나 주행 중인 선박에 뛰어오름에 의한 실력 규제를 앞에 두고 있다. 출입 검사도 침로 방해나 경고를 실시해 대상을 정선 시키고 나서 실시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다고 여겨져 순직 사고는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경상자가 나왔던 적이 있다. 수산청은 감독관에게 특수 경봉을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호신술을 훈련 시키며 방호를 위해 방검복과 안전화를 착용시킨다. 또한 안전모와 관절 보호용 프로텍터, 방인장갑을 착용하고 출입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행의 법령에서는 수산청의 어업 감독관 및 도도부현의 어업 감독 관리에게는 권총 등 총기로의 무장은 전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밀어의 용의자로부터의 폭력을 받았을 경우 특수 경봉과 호신술을 사용하여 붙잡는다. 어디까지나 호신술이며 체포방법은 아니다. 혹은 뱃머리의 포탑에 비치하는 방수포의 발사, 소리와 빛에 의한 위협, 미로크제 칼라 볼발사 장치의 사용에 의한 실력 규제밖에 할 수 없다. 복합정(Rigid-hulled inflatable boat, 약칭 RHIB 혹은 RIB)은, 보트 형태의 선박으로 경식 고무보트 혹은 복합형 고무보트로 불리기도 한다. 인플레이터블 보트를 기초로, 배 밑바닥을 섬유강화 플라스틱 등 경질의 소재로 하고, 통상 선체는 깊은 V자형태 등 활주선형을 채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속 시에는 인플레이터블 보트와 같이 큰 예비부력에 의해서 복원력이 확보되는 한편, 고속 시의 파랑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강도가 확보된다. 전체를 단단한 성질 소재로 제작한 보트보다 경량이여서 고속을 발휘할 수 있고 브르워크 겸용의 고무 튜브가 방현재로서의 기능을 겸하며 임검 등에 있어 특히 유용하다. 또한 배 밑바닥이 단단한 성질 소재이므로, 통상의 인플레이터블 보트보다 선내 작업시의 발밑이 안정되고 민간 용도에서도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다. 근래에는, 배 밑바닥만 없게 유체도 경질 재료로 만든 것도 등장하고 있어 이것은 RBB(Rigid Buoyant Boat)라고 칭해진다. RBB는, 통상의 RHIB보다 튼튼해서, 독항형의 소형 초계정 등에 채용되는 것이 많다. 관세청 소유 감시정은 총 37척이며, 선질은 FRP(플라스틱), AL(알루미늄), ST/AL(스틸 또는 알루미늄)로 3종류이며, 최고선령은 21년이다. 최근 건조된 선박은 50톤급 AL선질이나, AL강판의 가격 및 유지보수 비용 상승에 따라 FRP선질로 선호하는 편이다. FRP 선박은 폐선할 때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있으나, 다른 선질의 선박에 비해 실용성이 높고 유지관리가 수월하다. 선박 건조단가는 평균 25억 원(50톤급)정도이며, 건조기간은 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세청 본부에서 신규선박 수요를 파악하여 조달청 입찰로 선박건조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수급시기를 맞추기는 어렵다. 현재 3척의 대체선을 건조 중이며, 12월 중 준공될 예정이다. 선박의 정기 임시 검사 등은 KST에서 실시하며, 수리 보수에 대한 예산을 매년 산정하여 집행하고 있다. 노후선은 검사기관(KST)에서 판정한 후 노후선 대체를 진행하나, 예산당국의 선박건조비용 예산반영이 원활하지 않아 노후선 대체가 바로 되지는 않는 편이다. 지역 세관의 승무원은 총 260명 정도(직렬: 해양수산직-해기사)이며 부산지역 감시정의 승무정원은 6명이나 실제는 4명 정도 승선하여 운항하고 있다. 감시정은 다른 관공선과 달리 24시간 해상에서 근무하며, 순찰 감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승선원 부족은 승선원들의 피로도와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지속되고 있다. 최근 여성 승선원이 증가하면서 남 여 공동근무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비율이 전체 승무인원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승선원은 육아휴직, 야간근무 기피 등 여러 이유로 결원 발생률이 높은 편이나 이를 대체할 예비인력이 마련되지 않아 인력 운용에 한계를 보인다. 특화된 업무 수행을 위해 관세청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감시정 운영실무 교육(연3회)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휴무일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감시정의 운항일정 등은 지역 세관의 감시과에서 수립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