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Future Strategy for th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rigger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이러한 신 사회적 위험의 발생은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하는 산업 ․ 경제 구조의 변화로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이다. 현재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범주별로 분리되어 있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있으나 앞으로 복잡 ․ 다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에는 사회보험 밖의 대상과 위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또 신사회적 위험의 증가는 사회보험 이외에 서비스 정책의 중요성을 높인다. 결국 후기 산업사회에서 복지국가 정책의 핵심은 “적극적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비숙련 및 저숙련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과 직업정보 제공, 취업상담과 알선, 교육과 훈련이라는 주장”이다(Taylor-Gooby, 2004). 이때의 사회서비스는 이전과는 달리 선별적 서비스가 아닌 “생애주기에 따라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욕구로 확장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오미애 외, 2019). 고령화, 저출산,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따른 신사회적 위험의 문제로 보편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증가가 중요해진 것이다. 현재의 사회보험 재정 구조를 유지한다고 할 때 예상되는 변화에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감소로 인한 사회보험 재정 수입 감소까지 겹칠 경우 재정의 문제는 예상보다 빨리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재정의 세입 구조의 변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사회보장재원의 구조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확산되는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용자(Users)나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현 법인세 체계로 적용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인터넷 이용 서비스를 활용하는 지식 ․ 정보 기업의 경우 국경을 초월하여 가상공간(cyber space)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기 때문에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과세를 적용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과서적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기술진보는 생산요소를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고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노동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노동수요가 증가한다. 이러한 이론적 기초 위에 훈련을 받아 온 경제학자들은 기술진보가 궁극적으로 노동수요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Brynjofsson & McAfee(2014), Acemoglu and Restrepo(2017), Acemoglu and Restrepo(2019a, 2019b) 등이 최근의 기술진보 양태가 우려를 낳을 만하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만 특정한 관찰시기에 노동수요를 줄이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줄 뿐이다. 최근의 우려스러운 현상이 세기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지속되거나 세계적 차원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동질적이지 않고 모든 종류의 노동 혹은 업무를 동등하게 더 생산적으로 만드는 생산 기술은 없다. 자동화에 의한 ‘대체(substitution)’는 어떤 직무의 대량 소멸을 의미할 수 있고 직업을 파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고용 파괴를 의미하진 않으며 인공지능이 직무와 직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자동화가 특정 일자리를 없애는지 여부는 그 일자리의 업무(task) 전체를 기술이 모두 대체하는지, 일부 업무는 대체하더라도 일부는 보완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보완되는 업무가 있다면 기술이 업무의 일부를 대체함으로써 보완관계에 있는 업무의 생산성은 오히려 증가한다. 생산성이 올라간 일자리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 높은 생산성으로 경제 전체로는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인간의 잠재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가가 끊임없이 출현하는 것이 경제사의 변화과정이었다. 사실 제조업에 한정하더라도 동남아시아 신흥국에서는 지난 20년간 제조업 고용과 고용증가율이 증가했다. 2000~08년 동남아시아국의 제조업고용 연평균 증가율은 2.2%였고, 2008~2018년간에는 연평균 2.6%였다(ILO 권역별 산업별 취업자수 통계). 미국과 영국의 고용률을 1세기 이상의 장기에 걸쳐 관찰해 보면 고용률이 기술발전의 괄목했던 시기에 감소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20세기 내내 고용률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기술진보는 여성의 사회 진출에 용이한 여건을 만들었고 실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세기에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200여년 동안 세 차례의 산업혁명이 있었음에도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OECD국가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엄밀한 구조변화 여부를 허재준(2018)이 진단해 본 바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기술이 현저하게 응용되고 확산되기 시작한 최근에 OECD국가들에서 기술진보가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산업에서 정부주도의 정책이 한계를 보이는 것과 반대로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야기되는 역기능, 일자리, 사회 갈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일자리 이슈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수요, 노동의 계약방식, 일자리의 수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일자리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본 고에서는 생산성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였다. 일자리의 변화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이 변화함을 의미하며 이는 곧 교육의 변화를 요구한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의 전면적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미래 일자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평생학습 시스템의 구축도 중요한 문제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의 사회 보장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승자독식이라는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혁신적 기술의 성과 공유를 통해 보완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야기할 수 있는 차별 ․ 불평등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권고의 지향과 비전은 ‘지식 ․ 기술혁신의 성과를 공유하는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를 구축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다양한 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모색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배제되는 집단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제도의 혁신을 통해 모든 계층과 국민에게 삶의 안정성과 높은 질을 보장하는 포용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인공지능 활용의 확대, 지식기반 산업의 성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양극화, 이에 따라 심화될 소득과 부의 양극화에 대응한 전략으로 재분배 정책 강화를 위한 보편적 사회수당 확대 또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 도입과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확장 및 융합을 모색해야 한다. 요컨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의 성과가 공유되어 안정적 삶을 보장하고, 삶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도전이 활성화되어 기술혁신을 지속하는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