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과학기술인재정책의 한계 및 대응방안

국내 과기인재정책 역시 산업성장정책과 경제발전정책의 필요에 따라 좁은 의미에서 수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해외의 전반적인 트렌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지식기반경제의 발달로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전환 속도가 특히 빠르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고학력 인구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데 반해 고급 직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한국노동시장 구조의 특이성은 여기에 추가적 이슈를 더한다고 할 수 있다. 인구 중 대학교육 이수자 비중의 국제 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 나라는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며 2000년대 이후 특히 빠르게 증가하였다. 25~64세 인구 대비 박사인력의 비중도 OECD 국가 중 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구 중 대학교육 이수자 비중의 국제 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며 2000년대 이후 특히 빠르게 증가하였다. 25~64세 인구 대비 박사인력의 비중도 OECD 국가 중 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세기의 지식기반경제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은 전통적인 과기인재정책의 영역 외에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과학영재 육성, 과학기술인 우대에 관한 내용 등 과학기술인력에 관련된 조항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을 수립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공급 계획 수립,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 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과학기술 교육의 질적 강화 방안 수립,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과학기술인력의 활용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도 명시하고 있다(조황희 외, 2002b, pp.128-129). 먼저,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03~’07)」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초중등과학교육의 질적 제고와 과학영재교육 강화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과학기술 전문가의 참여 확대까지 제시되어 있으며, 기술직 채용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었다. 이외에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목표제를 확대 추진하는 등 다양한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먼저, 참여정부에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체계적인 육성→효과적인 활용→처우개선에 이르는 전주기적 이공계 인력 양성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우수 인재의 이공계 유인에도 관심이 컸다. 이에 따라 이공계 인력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이공계 인력의 공직 진출 확대 및 취업 촉진, 산 학 연 연계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명박정부에서 수정된 「이공계 인력 육성 지원 기본계획」은 참여정부와 달리 교육과정 특성화를 통한 인력의 질 제고를 강조하고 있으며, 해외 우수 과학기술자의 국내 유치 활용과 해외 인력교류 확대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함으로써 과학기술과 교육의 융합 시너지를 이용 하여 창의적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고자 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국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 과학기술인력의 범위를 초 중등까지 확대하였으며 재정투자 규모도 제1차 기본계획 대비 1.5배 이상으로 증가되었다. 2002년을 전후해 이공계 진학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소위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나타나자 하위 부문 정책이 아닌 종합적인 과기인재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탈추격형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 및 기업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나타난 이공계 기피 현상은 향후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는데, 이에 따라 이공계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별적인 기술개발 인프라의 하나가 아닌 별도의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서 과기인재정책의 종합화와 체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졌다(홍성민 외, 2012, p167). 이러한 공감은 과기인재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특별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2006년부터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이 5개년에 걸쳐 수립·시행되기 시작했고, 연차별로 시행계획과 추진 현황 점검이 이루어지는 과기인재정책의 체계화 작업이 본격화되었다(홍성민 외, 2012, p167). 1999년 산업자원부가 산업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계 인력수요와 기술인력 공급상의 괴리로 인하여 1999~2003년 동안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의 산업기술인력 약 8만 4천여명이 산업계 수요에 대비하여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었다(산업자원부, 1999). 이와 같은 산업기술인력의 학력별·전공별 수급 불균형의 원인으로는 대학의 인력 양성과 산업계의 인력 수요가 괴리되어 있으며, 산업기술인력의 질적 수준이 낮고 우수기술인력의 산업체 진출이 저조한 점이 지적되었다(산업자원부, 1999). 이에 따라 산업계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이공계 대학을 소수의 연구중심대학과 다수의 현장지향적인 기술교육 중심대학으로 특성화하고자 하였다. 대학 정원은 공학 계열의 비중을 확대하여 이학 대 공학의 비중이 1:4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공학교육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산업기술인력 수급 문제는 2000년대에도 여전히 정책 초점으로 이어졌다. 과학기술인력의 양적·질적 미스매치는 점차 심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매년 8만 5천 명의 이공계 대학 졸업생 중 취업자는 5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렇게 넘쳐나는 이공계 대학 졸업생에도 불구하고 정작 산업 현장은 쓸만한 기술인력을 찾지 못해 기술개발과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산업자원부, 2002). 또한 우수 청소년의 이공계 진학 기피와 공학교육의 실패도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불과 3년 전 조사에서 전문기관들은 향후 산업기술인력의 과잉공급을 예상했으나, 2002년의 업종별 기술인력 수급전망 실시 결과, 주력기간산업은 2006년 이후 질적 수준은 고사하고 절대적 숫자에서도 연평균 1만 8천 명 이상의 기술인력 부족이 예상되었다(산업자원부, 2002). 이에 정부는 청소년 → 대학 → 대학원 → 산업계로 이어지는 산업기술인력의 성장단계별 종합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하였고 산업발전장학금, 공과대학 교과과정 개편 및 공학교육연구센터 설립, 단기집중 현장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사업 추진, 퇴직인력을 활용한 산업기술지원단 운영, 해외 산업 기술인력 초청․활용, 여성 산업기술인력 활용 제고 등의 과제를 추진하였다. 과기인재정책은 인력양성사업 투자를 매개로 하지만 모든 정책이 사업 형태로만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규정 정비, 환경 개선, 거버넌스 설계 등도 중요한 정책 수단이며 R&D 정책, 고등교육정책, 산업정책, 노동정책 등 유관 정책이 과기인재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따라서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또는 평가가 곧바로 과기인재정책의 성과 진단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또 많은 사업들이 보다 큰 틀의 과학기술인력 기본계획 하에 정합성있게 설계된 것이 아니라 각기 목적과 기원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도 과기인재정책의 성과를 진단하기 어렵게 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2)는 이공계 인력사업의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에서 “이공계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학습-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역량을 축적하고, 양성된 인력을 배분․활용하는 제반활동과 관련된 사업”으로 이공계 인력사업을 정의한 바 있다. 이들 사업은 과학기술인력양성 지원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들 사업은 정부연구개발사업 체계 내에 속하므로 R&D 사업의 속성과 교육 등 인력양성의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각 사업의 성과에서 R&D적 성과와 인력양성적 성과를 구분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