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비교효과연구의 추진전략 및 방향제시

아홉째, 연구결과에 대한 항소 과정(appeal process)을 살펴보면, 미국의 PCORI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연구결과에 대해 항소할 수 있게 하였다. ACA는 모든 연구 결과가 나온 후 90일 이내에 대중에게 공개할 것을 강제하고 있고, 45-60일 동안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비교효과연구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 별로 각국의 역사와 상황에 맞게 비교효과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결국에는 증가하는 보건의료 재정의 효과적인 관리와 보건의료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유용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공통적인 최종 목표임을 알수 있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즉 비교효과연구를 국가적인 연구 사업으로 발전시켜 보건의료 정책근거 산출 기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연구기관이나 조직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관련 법체계를 보완하고 유관기관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연구수행 역량을 최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개념은 많은 공공과 민간기관들의 역량을 모으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는 유관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강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 부문의 기관들이 갖고 있는 강점과 민간 부문 기관들의 강점을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로 연결하여 비교효과연구라는 정책근거 연구사업의 수행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비교효과연구를 국가보건의료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킬 것을 전제로 한다면, 예를 들어 보건의료정책의 중추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비교효과연구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역할이 적절할 것이다. 과제공모, 선정, 평가 등 연구관리 및 지원, 연구수행, 연구결과 확산 및 정책화는 보건의료 정책 관련 연구기능을 갖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같은 공공기관 가운데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중심 소위원회는 여러 단계에서 환자의 관점을 포함하는 방법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자의 관점을 포함해야 하는 단계는 연구주제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단계, 중재법과 비교대안 및 성과를 결정하는 연구를 디자인하는 단계, 의사결정이나 보건의료 전달을 하는 단계이다. 연구 우선순위 소위원회는 연구들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법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PCORI 간사회에 제시하여 미래의 연구 우선순위 정립을 도와주고 다방면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제시하여 PCORI의 연구 우선순위 접근방식의 이해를 도와줌과 동시에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 이 소위원회는 주제 생성,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근거 간극 분석, 정보의 가치에 대한 분석, 동료검토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법론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보건의료분야에서 유사한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의료기술평가의 발전 측면에서 유럽 및 기타 국가의 활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앞선 2000년 대 초반부터 상대적 효과평가의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각 국가마다 의료기술평가의 틀 안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전체 유럽 국가가 협력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상대적 효과평가를 수행하고 자료와 결과를 급여와 약가 결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상대적 효과평가를 정치적 우선순위가 되는 이슈로 선정하고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구체적인 성과물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상대적 효과평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목할 만한 이슈이며, 정치적 우선순위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대적 효과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평가 결과가 급여와 약가 결정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적절하고 합리적인 의료기술의 사용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