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집을 중심으로 살펴 본 도시지역 저소득 독거노인의 주거안정 개입에 관한 사례연구 우리는 앞으로 어떤 논의가 필요한가

21세기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는 전 연령층에 걸쳐 보편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노인 단독가구가 전체 노인가구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정경희 등, 2014). 급속히 진행된 사회· 경제적 변화, 그리고 가족기능 및 노인부양 인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현재 노인1인 가구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여겨졌던 방식, 즉 가족이 노인 가족원을 부양하는 삶과 다른 식으로 살게 된 경우가 많다. 대다수 고령의 독거노인들이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시절을 보낸 탓에 별 다른 노후대비가 되지 않은 채 기나긴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공적 보호가 필요한 위기집단 및 취약집단은 전체 독거노인의 약 49%로 추정될 정도로, 1인 노인 가구를 위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하다(정경희, 오영희, 황남희, 권중돈, 박보미, 2014). 주거 차원에서도 독거노인은 전 인구 집단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천현숙, 강미나, 2012). 보통 주거 빈곤을 최소한의 주거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규정하며 크게 세 가지 영역, 즉, 최저주거기준, 임대료 과부담, 잦은 주거이동을 통해 그 수준을 진단한다(진미윤, 2013).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주택법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7.2%인데, 그중에서 6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가구가 67.8%를 차지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 2012). 대부분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면적, 구조, 성능, 환경의 영역에서 주거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김혜승, 2007). 소득대비 임대료로 30% 초과 지출하는 경우를 임대료 과부담이라고 하는데, 임대료 과부담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 역시 저소득 독거노인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생활비 지출 중에서 임대료와 냉난방비 등 주거 관련비를 가장 힘들어 하고 있었다. 또한 저소득 독거노인은 비자발적으로 잦은 주거이동을 하고 있다. 노인1인 가구의 47.6%가 주거비 부담 가중 또는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라 잦은 이동을 하며 불안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정경희 등, 2014). 이처럼 열악하며 불안정한 주거환경은 노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과 기능을 악화시키고 조기 시설입소를 초래하며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김동배, 유병선, 신수민, 2012; Perez, Fernandez, Rivera & Abuin, 2001). 독거노인의 취약한 주거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주거 관련 정책이 그동안 주택 공급에 치중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이희성, 2012; 하성규, 이성우, 황재희, 전희정, 서원석, 2012), 노년기 주거는 가족동거를 기본적인 것으로 여기는 인식이 팽배했고(박신영, 지은영, 최은희, 한수진, 2006), 복지 정책은 주로 노인복지시설 관련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 이후,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요양 시설은 급속히 증가했지만, 비교적 자립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 그리고 가족기능 및 노인부양의식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독거노인가구의 증가가 더욱 예상되면서, 최근 정부는 노인주거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에서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고령자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서비스 지원 등의 계획을 공표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등을 통해 ‘공공실버주택(2015년 9월 공급계획 발표)’의 시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정주 욕구(aging in place)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시설보호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저소득 노인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규모 공동생활주택, 일명 ｢노인의 집｣ 등이 시행 중에 있다(고양곤, 1998; 손창숙, 2001). 앞에서 아직 노인공동생활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채 서구의 다양한 노인주거 모형이 우리나라 문헌에 소개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서구의 경험은 어떠할까?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서구의 노인주거복지는 크게 세 단계로 발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저소득 노인 또는 24시간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시설공급 위주에서 둘째, 정부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노인주거 형태의 다양화, 즉 소득과 건강· 기능별로 선택 가능한 다양한 규모와 기능을 갖춘 시설 및 노인주택이 공급되는 시기를 거쳤다. 그리고 최근 재가 위주의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연계 식으로 발전되었다(Jones, Howe, Tilse, Bartlett, & Stimson, 2010). 탈시설화, 정상화, 지역사회보호 등의 가치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이 시설중심에서 지역중심, 재가중심의 제도로 바뀐 것을 반영한다(Bookman, 2008). 큰 틀에서 정리하자면, 서구에서는 시설 보호가 아닌 지역사회 보호,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강조하며, 주거와 장· 단기요양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주거 케어 모델들이 개발되어 왔다. 여기서 노인주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주거는 물리적 공간 뿐 아니라 비물리적 요소를 포함한 개념이며(천현숙, 강미나, 2012),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Golant, 2008).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 안정은 거주지 제공 이상으로 노화로 인한 신체적 · 심리사회적 · 경제적 특성을 감안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구에서는 자신의 소득,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주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아무리 소규모의 주거 모형일지라도 주거지만 제공하지 않고,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물리적 주거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주택 내· 외 돌봄 관리 인력을 통해 일상생활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주거서비스 제공 시에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근거들이 구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 노인들에게 주거와 서비스 연계 제공시에, 불안과 우울 감소, 심리· 정서적 안정감 증가, 신체적 기능 약화 시 대처능력의 향상, 그리고 시설입소 지연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Ficke & Berkowitz, 2000; Mollica & Morris, 2005). 노인 공동생활거주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강조에 비해, 이것이 과연 시설인지 주택인지, 이것의 기준과 내용 등은 무엇인지에 관한 명확한 정의는 미흡하다. 소규모 공동생활 주제를 다룬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시설과 주택을 굳이 구분하지 않거나, 혼용하여 사용하거나(문자영, 신경주, 2015), 다음과 같이 주택의 차원으로 접근한다. 예를 들면, 노인공동생활주택이란 전 세계적으로 노인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등장한 노년층을 위한 공동체형 주거유형으로서 소규모 · 다기능을 갖춘 자립형 고령자 공동주택이며(염혜실, 권오정, 2014), 적은 수의 노인이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가능한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다(최현정, 2011). 이건영(2005)에 의하면, 이것은 노인시설이 아닌 집합주택의 형태로서 다세대 · 다가구주택의 건설기준에 공유공간과 관리인 공간을 포함하고 노인을 배려한 설계를 바탕으로 주택을 건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