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2019 KRIVET 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사실, 정부는 과외금지 조치가 취해진 1980년 직후부터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2000년에 과외금지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과가 발표된 이후 사교육 시장은 다시 빠르게 팽창하였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2004년에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였으며(교육인적자원부, 2004.2.17.),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9년에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교육과학기술부, 2009.6.3.),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4년에 ‘선행학습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교육부와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통계청, 2019.3.11.),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비율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격차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 교육 불평등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사교육비 경감과 더불어 중요시 되는 EBS 수능강의의 정책적 목적은 학교교육의 보완 및 질 향상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들 수 있다. 양질의 EBS 수능강의를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제한된 인력, 시설, 교수학습 자료에서 비롯되는 한계를 보완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EBS 수능강의는 수업의 보조 재료뿐만 아니라 수업의 대체 효과를 가지게 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도농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이에, 최근 들어 EBS 수능강의는 2018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의 교과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강의 범위를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으로 확장하면서 ‘EBS 고교강의’라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EBS 수능강의를 둘러싼 일련의 변화는 EBS 수능강의를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서 수능출제와 연계하여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어느 정도는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교육종단연구 자료를 활용한 다수의 연구에서는 교과와 학생들의 성취수준별로 차별적인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백순근 외(2013)는 경향점수매칭을 통해 2011학년도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수능 표준점수에서 EBS 수능강의 수강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언어영역에서만 EBS 수능강의 수강의 효과가 유의하였다. 하여진과 박현정(2015)은 다중처치 선택편의 조정모형과 단일처치 선택편의 조정모형으로 경향점수를 산출한 후에 가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수리영역의 경우 EBS 수능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의 점수가 미수강한 학생들보다 높았고, 특히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나아가, 학생들의 성취수준별로 차별적인 결과를 보고한 연구를 살펴보면, 길혜지 외(2014) 연구에서는 일반화 경향점수를 역확률가중치로 활용하여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수업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나, 이해도가 낮은 학생들은 국어와, 영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 바 있다. 먼저,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서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한 연구로는 박현정과 길혜지(2013)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9년(고1)과 2010년(고2)를 연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자료를 활용하여 다층경향점수를 역확률가중치로 반영한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는데, 3과목 모두에서 EBS 수능강의 수강이 학업성취도와 수업태도 향상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고, 특히 고1시기 성취도를 기준으로 국어는 보통학력 집단, 수학은 기초학력 집단, 영어는 기초와 보통학력 집단에서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3수준 다층모형으로 분석한 박인용 외(2015)의 연구에서는 EBS 참여 시간이 길어질수록 3과목에서의 성취도 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요도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을 활용하여 EBS 수능(특강) 참여의 내생성을 해소하기 위한 경향점수 매칭을 실시한 후, OLS와 학교 고정효과 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EBS 수능(특강) 참여 경험은 고3 학생들의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β=-0.299, p<0.05). 이상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한국교육종단연구, 서울교육종단연구, 부산교육종단연구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되어 온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비교적 일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EBS 수능(특강)은 최근까지도 정책적으로 의도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EBS 수능(특강) 참여 경험이 5개 교과에서의 평균적인 내신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BS 수능(특강) 참여의 효과는 내신등급 관리보다는 수능성적에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후 KEEP II에서 학생 자료를 수능성적과 연계시킬 수 있다면 EBS 수능(특강) 참여가 수능성적에 미치는 보다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야간자율학습은 한국 교육현장의 독특한 현상 중 하나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형식교육 시간 이후인 방과 후에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공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야간자율학습은 오랜 기간 동안 운영 방법이나 운영 여부에 관한 지침이나 근거 규정이 없이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시행되어 왔다. ‘야간자율학습’이라는 단어 자체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한 학습을 의미하지만 각 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의 참여를 강제하였고, 이에 따라 타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졌기에 학생들은 강제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야간자율학습이 학생들과 학교의 선택 사항으로 변화하게 된 배경은 학생 인권 담론의 확장과 학교 자율화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학생 인권 담론의 확장 측면에서 제기된 논의는 참여정부 이래 시작된 ‘학생인권법안’이다. 2005년 ‘광주학생권리조례’ 제정 활동을 시작으로 2006년 3월 11일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안’, 2008년 경남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등이 이어졌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학생의 교육 활동의 자유와 휴식권을 침해하는 정규수업 시간 이외의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야간자율학습의 금지를 요구하였다. 야간자율학습은 정규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으로 학생의 주체적인 선택과 책임에 기반한 학습을 의미한다. 야간자율학습은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 팽창을 규제하는 7.30 교육개혁조치가 일선 학교의 보충수업에까지 제약을 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 정착되어왔다. 그러나 지난 40여 년 동안 ‘자율’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전국 대다수 고등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실시되어온 야간자율학습은(매일경제, 2017. 10. 24.) 이제 그 참여 결정에 대한 학생의 자율성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새 학교문화 창조, 학생 인권 보호, 교육 자율화의 맥락에서 일방적이고 일률적으로 운영되는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기되면서, 야간자율학습을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간자율학습 미참여 학생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