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 균형발전정책 용어사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와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최근 정부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 의료 인프라로서 기능 정립, 기반기술 구축, 기술 공유체계 확립 등 국가적인 의료 R&D 기반･기술의 거점 및 글로벌 R&D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과부･지경부･복지부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관리 및 재정지원 체계를 복지부로 일원화했다. 2013년 확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제2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 지자체, 민간 합동으로 2016년까지 연구개발비 등 약 1조 원을 투입하고 연구인력 확대, 핵심연구지원시설의 활용도 제고, 우수연구기관의 유치 및 산학연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글로벌 첨단의료산업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닥터헬기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로 도서･산간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가 탑승하고 각종 응급의료 장비 등이 구비되어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이며, 지자체 혹은 소방서 등의 관공서가 이들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구비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닥터헬기 서비스라고 한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최대 출동거리 600km에 최대 시속 254km로 주변에 섬이 많은 인천과 목포 지역에 2대가 최초로 투입되었으며, 지금은 강원도, 경상북도 등의 지자체에서도 활용 중이다. 응급의료 전용헬기에는 환자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 약물 주입기, 인공호흡기 등 최첨단 의료장비가 탑재되어 있어,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했던 소방헬기와는 달리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헬기는 출동 요청을 받으면 병원에서 의사를 태우고 5분 이내 응급환자가 있는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국가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2개국은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용 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 1995년 고베 대지진을 계기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을 검토하였으며 1999년 후생노동성에서 시범사업 진행 후 본격적인 헬기 도입을 추진하여 현재는 일본 전국에서 42를 운용하고 있다. 닥터헬기 운용 효과는 중증 환자의 신속한 이송으로 사망률 27%, 중증 후유증 45%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치료비 절감 효과(46.1%)와 치료기간 감소효과(16.7%)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보험회사 또는 구급전용회사 등 민간기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용의 87%는 보험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3%는 회비로 운영하고 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으로 외상 사망률 1/3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공동의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기후 변화협약(UNFCCC),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에 합의하면서 탄소배출량 감축(mitigation)과 기후변화적응(adaptation)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하였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들이 무분별한 산업화와 낮은 기술수준을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증가를 확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들은 지금까지 산업화를 주도해 온 선진국들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개도국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감축에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기금의 조달 및 집행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녹색기후기금(GCF)은 범세계적인 문제인 지구 온난화 현상과 기후변화에 전 세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국제금융기구이다. 녹색기후기금은 지구촌 곳곳에서 개발도상국들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 주로 나타나는 환경파괴와 각종 피해들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즉 환경 관련 국제금융기구인 것이다. 예컨대, 개발도상국에서 기후변화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이를 녹색기후기금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 활동성과는 매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 보고서로 제출한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은 2012년 10월 22일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유치가 결정되었으며, 향후 직원 수만 초기 500여명, 최대 8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이분법적 분류체계는 중소기업 졸업 후에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영역으로서의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하고, 중견기업 육성정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2011년 ｢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중견기업의 정의, 지원근거, 부담완화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2014.1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기존 ｢산업발전법｣상의 관련 근거 규정은 삭제되고 주무부처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변경되었다.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으로서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도 속하지 않는 기업, ②｢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 (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직/간접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가 아닌 기업, ③｢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④｢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