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관광자원 개발방향 연구Ⅰ 현황 분석편

2010년대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집중된 발전의 불균형을 없애고자 지역대표산업을 육성하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14~2018)’을 최종 확정하였다.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국민행복, 지역희망’을 비전으로 제시한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담은 지역발전 관련 중기 종합계획으로 2018년까지 지역별 대표 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또한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복원활동, 마을기업 설립활동, 농어촌 상하수도 확대사업, 생활공원 조성사업 등을 전개 하고, 전국의 주요 도로와 철도, 항만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65%에 머물고 있는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을 80.5퍼센트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역 관광자원 개발의 방식은 ‘개발주체’에 따라서 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 지역주도형, 그리고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공공주도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의 주체가 되어서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공사나 공단 등이 주체가 되어서 개발을 시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개발의 착수와 자금조달이 용이하지만, 비능률적인 운영방식과 경직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시행착오와 무책임한 투자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민간주도형은 주로 대규모의 관광지 개발시 행해지는 형태로 민간 기업이 독립적으로 대규모 단지를 매입하여 탄력적 투자와 계획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발이 주민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추진되기 쉽고 수익금의 대부분이 외부로 누출되고 지역 환원이 적어 지역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 셋째, 지역주도형은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자주적으로 개발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자금조달 및 기술, 그리고 개발에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지역주민이 감수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민관합동형은 정부, 기업, 그리고 지역주민 간 협동방식으로 공공의 추진력과 민간의 창의성을 조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각 부문간 역할분담이 불명확할 경우 경영책임 등의 분쟁 소지가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관광개발시 관광거점을 설정한 후 그 개발효과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효과에 주목한 성장거점 중심의 ‘허니포트’(Honey-pot) 개발방식과 ‘허브앤스포크’(Hub & spoke) 개발방식이 주로 채택되어 왔다. 경주보문관광단지, 제주중문관광단지 등과 같이 매력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을 성장거점(관광거점)으로 선정하고 대규모 개발을 추진한다. 개발내용 및 방식에 있어서도 물리적 대상(시설)을 중심으로 수직적이고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방식을 이루고 있다. 한편, 네트워크 개발방식은 특정한 성장거점을 설정하지 않고 지역 간 수평적 개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거점개발방식에서 관광거점을 담당하던 자원 및 시설 등을 지역에 분산시켜 다기능 소규모 개발방식을 추진한다. 이는 금강을 접한 6개 시 군의 금강권 관광개발계획(2008) 수립 시 제안된 개발방식으로 지역 중심적이고 수평적 계층구조를 가진다. 6기는 관광개발의 재정비가 나타나는 경제세계화 전개기(1995년-2005년)에는 대외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정책수립과 대내적으로는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기휴가촉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고이즈미 정권은 관광진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05년부터 관광통계정비와 지역재생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마련에 들어갔다. 7기는 지역주도의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제저성장 안정기(2006년부터 현재)에는 경제활성화 수단으로서 지자체 중심의 관광진흥을 꾀하는 시기이다. 2006년 12월에는 관광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관광입국추진기본법”이 성립되고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2008년 10월에는 수치목표의 설정과 지방지원이라는 새로운 관광입국을 위한 종합적 설립배경을 근간으로 관광청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각 지역에서는 관광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관광진흥 계획을 책정하는 도도부현(都道府県)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는 일본 국내관광 붐이 도래하면서, 대형 관광자본과 행정당국이 경쟁적으로 국립공원과 관광도로건설, 로프웨이, 놀이공원 등을 개발하고, 온천지에서는 대규모 여관이 늘어서는 획일적인 관광 환락 온천지로 변모했다. 또한, 골프장 스키장이나 별장지 개발로 산림과 자연파괴를 수반하는 대규모 개발이 많았다. 3기는 대규모 관광개발 중심의 고도성장/후기(1965-1974년)로 1965년 이후는 대규모 관광개발정책으로 인해 국내외 여행이 급성장하는 시기이다. 1969년 新전국종합개발계획을 시작으로 대규모 관광프로젝트가 등장하고, 연금보양기지(구 후생성)과 레크레이션도시(구 건설성)등이 완성되기도 하였다. 국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보호 보존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관광개발은 1973년의 석유기로 중단되었다. 4기는 지역관광개발 중심의 저성장기(1975-1984년)는 오이타현의 일촌일품운동을 계기로 스스로의 힘에 의한 지역진흥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오이타현의 일촌일품운동은 북해도의 일촌일품운동, 구마모토의 일본의 유일한 하나 만들기 운동, 이웃 중국지방의 마을만들기 운동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또한, 중앙부처주도로 현실적인 지역발전을 목표로 한 관광정책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역사거리(문화청), 청소년여행마을(구 교통부), 자연휴양마을(구 농림부), 자연휴양림(임야청), 휴양도시(구 건설성), 국민보양온천지(구 환경청) 등 농산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관광정책을 내세워 자연과 지역사회가 조화를 이룬 관광지역 만들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였다. 5기 관광개발의 변환기인 버블경제/버블파탄기(1985-1994년)에는 4기의 다양한 지역중심 관광정책들로 인해 1980년대 후반의 내수 확대, 거품경제 시기의 도래로 인해 다시 대규모 투기적 개발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관광형태는 숙박거점으로 번영되어 온 대형 온천관광지로 획일적인 경관에 대한 무대책으로 인해 관광객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다. 1987년 6월에 중앙 6개 부처의 합의로 종합보양지역정비법(리조트법)이 제정되면서, 관광지 체질개선에 대한 기대를 가졌으나, 결과 버블경제시기와 겹쳐 국토파괴의 원흉으로 불리어질 정도로 참혹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88년에『후루사토 창생』에 1억엔 교부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지역진흥을 목적으로 각종 관광사업이 전개되었으며, 국내관광진흥에 초점을 둔 관광진흥행동계획(TAP, 90’s)이 책정되고, 관광으로 일본의 지역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관광 입국’이라는 지역 및 국가 경제 활성화의 기둥으로서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