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장실태 분석

2014년 현재 고려링크의 등록자수가 240만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말기는 북한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초기에는 대략 80달러 수준의 단말기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2-300달러에 공급하였으며, 점차 북한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선전되는 아리랑 스마트폰은 700달러 수준에 판매되고 있다. 대당 평균 판매수익이 200만 달러라고 하면 당, 군 및 행정부 관료에게 무료로 지급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4억 달러 가까운 외화를 무선통신 단말기 판매를 통하여 회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초기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던 것에서 벗어나 북한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단말기 대당 판매 수익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매달 기본요금 3,000원과 추가적인 사용에 따른 외화수입금 중 일부를 고려링크로부터 배분받는다. 북한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군과 당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은 독자적인 은행 등을 통하여 무역을 통하여 획득한 외화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선통신 사업을 통하여 정부(행정부)가 획득하는 외화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다섯째, 소비재시장은 현재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도매시장이 생겨나는 가하면, 지역에 따라 유통·생산의 분업까지 다양한 형태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소비재 시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운송서비스부분의 발달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재 북한에서는 각 지역을 뛰는 장거리버스가 생겨났다. 이른바 ‘벌이 차’로 이는 개인 명의로 운영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기관 명의를 빌려 일정 부분을 납부해야 운영할 수 있지만 이러한 벌이차와 같은 운송서비스 덕분에 장사하는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기존의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로워졌다. 유통서비스부분의 편의 확대다. 나아가 이러한 벌이차는 상인들이 이동하지 않고도 짐만을 운송하여 지역 간 물류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운송수단의 발달은 정보통신의 발달을 수반하였다. 현재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200만 명이상으로 추정된다. 휴대전화(오라스콤)은 2009년 10만대에서 2011년 50만, 2012년 100만대, 2013년 200만대로 추정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소비재 부분을 중심으로 시장화가 진전되었으며, 이러한 시장화는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였다. 소비재 시장의 발달로 상업·유통이나 운수 등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었으며, 투자 여력을 가진 개인이 늘어나 이들이 새롭게 창출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을 늘이기 시작하였다. 국가기관 소속이라는 형태로 개인이 사업을 하는 시스템이 갖추짐에 따라 공급역량 확충을 위한 투자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요, 공급, 그리고 제한적인 제도적 조건의 구축 등의 조건이 갖추어 짐에 따라 2010년대 현재 북한에서는 국방, 교육, 의료 등 전통적으로 국가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 부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시장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기본적인 공급 방식이 되었다. 시장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리나 유지보수, 이미용, 재봉 등 국가에 의해서 공급되던 전통적인 개인 서비스도 시장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대개인 서비스는 여타 서비스 부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서비스 공급 능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소득이 증가한 개인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는 운수나 상업 등과 같이 소비재 시장이나 무역과 같이 소득을 창출하는 부문과 연계된 서비스와는 달리 최종 소비의 성격이 강한 만큼 그 발달 속도는 운수나 상업 서비스에는 뒤쳐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화에 따른 구매력을 가진 계층의 확대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개인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를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여타 부문을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 서비스 시장의 확대는 서비스의 공급 방식에 따라 몇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소비재 부분을 중심으로 시장화가 진전되었으며, 이러한 시장화는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였다. 먼저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었다. 소비재 시장의 확대는 유통, 수송 등에 대한 시장 수요를 창출하였다. 시장화의 확산에 따라 내구 소비재의 보급이 늘어나 수리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다. 시장화에 따른 지출 가능 소득의 증가는 이미용이나 재봉 등 개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충시켰다. 또한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서비스 공급 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 여력을 가진 개인이 늘어났으며, 이들이 새롭게 창출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을 늘이기 시작하였다. 스스로 축적한 자금을 투자하기도 하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금융을 활용하여 필요한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 그런데 개인이 사업을 할 수 없는 북한 체제하에서 개인 투자를 통한 서비스 공급 역량 확충은 기존의 제도와 충돌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권련기관과의 개별적인 관계나 뇌물 등이 활용되었을 것이다. 북한 당국이 이렇게 서비스 시장에서 주요 행위자로 참가하거나, 혹은 제도적 우산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직간접적으로 촉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목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재정자금의 확보이다. 혹은 민간에 축적되어 있는 외화의 환수가 주요 목적이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국영기업의 가동률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국영기업에 크게 의존하던 북한의 재정사정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운영에 가장 근본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후 재정자금의 확보는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정책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개별 국가기관이나 국영기업이 소속의 형태로 사실상 개인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타협의 경우 정부(혹은 국가기관이나 국영기업)측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 사업체를 통하여 획득된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는 것이다. 이렇게 분배받은 수익의 일부는 직접 재정에 흡수되고, 또 일부는 국기관이나 국영기업의 재정상활을 개선시킴으로써 재정공급의 필요를 줄여 간접적으로 재정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가가 중심이 되는 대형 유통시설의 시장화에는 몇 가지 형태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중국 등 외부자본을 유치하거나, 혹은 재정자금을 통하여 대형 유통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경우이다. 2010년 완공된 광복거리상업중심이 이런 경우이다. 이 광복거리상업중심은 대형 슈퍼마켓의 형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상품의 대부분은 중국산 수입품이고, 채소나 어류 등 일부 상품이 북한산인 것으로 보인다. 광복거리상업중심의 모든 코너가 직영인지, 위탁판매도 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미루어 모든 상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할 정도의 유동자금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때 위탁판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광복거리상업중심은 비록 국영유통기업이지만 국가 배급망의 일부는 아니다. 오히려 규모가 매우 큰 외화상점에 더 가까운 형태며, 실제로 운영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시장경제의 국영 유통센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