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구현을 위한 도로 중심의 융복합 방안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사업

우리나라의 도로는 현재 국내 총 여객 수송의 87.5%, 화물 수송의 82.0%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 인프라이다. 1970년부터 2005년까지는 연평균 2.8%씩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도로는 2005년 이후 도로 연장의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어 2014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0.2%가량으로 위축되었다. 고속 경제 성장기에 활황을 누리던 도로건설 산업 분야도 현재는 전반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으며 전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율도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진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향후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도로 연장의 연평균 증가율과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도로 건설 산업의 역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국내 간선도로망의 신설 및 확충이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도로 정책은 고속국도를 비롯한 간선도로망의 확충 및 확장 위주의 사업에서 기 건설된 도로의 효율적 운영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국가간선도로망의 집중적인 확충을 통해 도로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던 70~80 년대에는 새롭게 건설된 도로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만큼 교통수요도 함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도로의 확충은 교통수요를 유발하고 증가된 교통수요는 또 다른 도로 건설을 유도하면서 건설 산업의 호황기는 2000년대 초반까지지 속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간선도로 중심의 도로망 확충사업이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제성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과투자 논란과 함께 SOC 투자 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시대별로 도로정책은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며 국민 생활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었으나 최근의 흐름은 사회 양극화 해소 및 복지 정책의 강화로 SOC 예산의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도로정책은 간선도로망 확충과 기 구축된 도로망의 효율적 운영 등 교통 수요의 효율적 처리 위주로 추진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함께 도로 산업 분야가 현재 전반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도로 산업의 역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통 중심의 도로 기능 제고 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로정책의 새로운 방향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도로정책의 3대 핵심목표인 도로교통 안전도 향상, 국민 행복과 복지 증진에 기여, 국민 경제 활성화의 기틀 마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타 분야와 연계하여 도로 중심의 융복합 정책을 도출하고 정책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국내 간선도로망의 신설 및 확충이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도로 정책은 고속국도를 비롯한 간선도로망의 확충 및 확장 위주의 사업에서 기 건설된 도로의 효율적 운영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 정책이 노선 신설 및 확충에서 기존 도로의 효율적 활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로 시설 개선을 통한 구간 용량 증대, 도로의 연계성 향상을 통한 도로망의 활용성 제고, 다양한 교통운영기법을 적용한 도로 운영 효율화 등 기존 도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는 주로 전국 차원의 간선 도로망 구축 방향이나 기 구축된 도로망의 기능 제고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었으나, 이제는 도로 본연의 교통 수요의 효율적 처리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안전도 향상, 국민 행복과 복지 증진, 국민 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로를 중심으로 타 분야와 융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실행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 정책이 노선 신설 및 확충에서 기존 도로의 효율적 활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로 시설 개선을 통한 구간 용량 증대, 도로의 연계성 향상을 통한 도로망의 활용성 제고, 다양한 교통운영기법을 적용한 도로 운영 효율화 등 기존 도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른 분야에서 개발되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설 및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기술을 도로 분야에 접목한 도로의 첨단화 및 정보화 사업을 대규모로 진행 중이다. 향후 도로 정책은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국민의 복지를 증대시키며, 도로를 이용하면서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며, 과거와 변화된 경제체계 속에서 국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 구축된 도로체계를 정비하고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국내 간선도로망의 건설이 포화상태에 도달하였고, 정부의 도로 정책은 고속도로를 비롯한 간선도로망의 신설 위주의 사업에서 기 건설된 도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정책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도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정책 발굴도 도로의 이동 기능뿐만 아니라 안전도 향상, 국민 복지 증진, 국민 경제 활성화의 도구로 도로 인프라가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도로를 중심으로 타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한 가치창출을 목표로 공공, 민간, 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정책 수요를 도출하였습니다. 정부의 도로교통 안전도 향상, 국민복지 증진, 경제 활성화의 기틀 마련 등 정책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를 중심으로 연계 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을 통해 정책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타분야와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 영역 도출 관련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은 ‘국가 도로교통 정책 구상 및 실행방안 (2014)’, ‘관광과 항공교통의 융복합을 통한 항공산업 활성화 방안 (2012)’, ‘미래교통을 주도하는 3대 구상 (2010)’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가 도로교통 정책 구상 및 실행방안에서는 중앙정부의 도로 및 교통안전정책 분야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 미래교통을 주도하는 3대 구상에서는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교통체계의 미래상을 교통네트워크, 에너지 공급체계, 교통운영과 같이 3개 분야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미래 도로 또는 교통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반면, 관광과 항공교통의 융복합을 통한 항공산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관광과 항공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도로분야를 중심으로 타 분야와 연계할 수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