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민안전백서 국민안전을 지켜온 700일의 발자취

2020년까지 우리나라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인 2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경찰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9개 관계부처와 함께 4대 분야 14대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시범지역’을 육성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정비·확충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장구(카시트) 착용 확대를 위한 기준 강화 및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간다. 2) 학교주변 각종 위해요인에 대한 관계부처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며, 어린이집·유치원 환경안전진단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3) 내실 있는 어린이 안전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교육 콘텐츠를 모아 안전교육 포털을 구축하고 안전체험시설 표준모델을 마련하며, 초등학교에서의 수영 실기 교육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 수상안전 교육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되는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 및 운영상의 안전성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안전검사는 8개의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주체는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 등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 교육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의해 공유되는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정보를 등록·관리하고, 관할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2015년,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국무총리실과 협업하여 국민안전처 직원과 국민이 함께 하는 해양영토 순례 교육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의 훈련함에 승선, 여수에서 출항하여 독도·울릉도 등 우리의 소중한 해양영토를 견학함으로서,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경찰로서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여 해양영토 수호의지를 확립하였다. 특히, 교육 기간 중 9월 10일 해양경비안전의 날을 기념하여 울릉도 앞 해상에서 ‘해양경비안전의 날’ 기념행사와 결의문 제창 등을 통해 해양영토 수호의 마음을 다지는 뜻 깊은 행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또한,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재난사고 전문교육장 부재에 대한 관계당국의 역할이 지적되고 해양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실전 대비 체험형 교육훈련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시범운영을 거쳐 청소년 해양활동 운영 노하우가 축적된 해양소년단을 협업단체로 선정하여 해양안전체험 프로그램 ‘바다로 캠프’ 를 개발·운영 중이다. 해양경찰 간부후보생 교육은 과거 경찰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2014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이 여수로 이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훈련시설을 완비함에 따라 해양경찰 간부후보생에게 해양경찰의 혼과 해양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2015년부터 자체교육을 실시하였다. 해양경찰 간부후보생은 1년간 기초소양과 리더십, 그리고 해상인명구조, 응급처치, 함정조함 등 기본역량과 해양주권 수호, 수색구조, 해상교통 및 안전, 수사정보, 장비관리, 해양오염 방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총 1,820시간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조함시뮬레이션, 선박재난대응, 기관정비, 해양구조, 사격, 해양오염방제 등 다양한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훈련함 실습과 관서실습을 통해 임용 즉시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초급 간부를 양성하고 있다. 중앙소방학교는 1978년 9월 경기도 수원에서 개교한 이래, 1986년 12월 충남 천안 현 청사로 신축 이전하여, 현재 3과 1실 1팀 68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난 38년간 재난대응 전문교육훈련 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주요 기능은 크게 네가지로 소방간부후보생, 소방공무원, 소방보조인력, 유관기관·단체, 민간인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교육훈련과 연구개발(R&D), 소방제도·기술연구, 위험물판정, 화재감식 등 현장지원 소방과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 소방공무원 채용·승진시험,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자격시험 등 우수인재선발을 위한 채용 업무와 각종 교수연찬대회, 국민안전 119소방정책 컨퍼런스, 소방논집, 연구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일선현장에 학술자료도 보급하고 있다. 2015년은 재난안전전문교육 첫해인 점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율 50%를 목표로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적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교육의무대상자 대비 12월말 기준으로 60.4%가 교육을 이수하여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다. 다만, 일선 재난현장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교육기관 여건, 재난안전부서 신설에 따른 업무비중 증가,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교육이수율이 낮았던 점은 개선해야 할 여지를 남겨 주었다. 또한, 2015년도 시범교육을 운영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도 도출되었다. 우선,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간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웠다는 점, 둘째 의무대상자에 비하여 교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부족했던 점, 마지막으로 공무원, 특히 재난현장과 밀접한 지자체 부단체장 등 관리자급 교육 이수율이 매우 낮았다는 점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재난관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평상시와 비상시 업무의 연속성에 따라 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예방대책을 추진하면서, 비상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대비 시스템을 확고히 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재난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소하천 등에 대한 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재난대책 수립·시행 및 사전대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재난현장 표준지휘체계를 확립하고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협업할지 구체적 행동절차를 명시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시 기관별 임무·역할 등을 숙지하도록 매뉴얼 기반의 재난대비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전 세계적인 재난연구와 대응기술에 대한 공유 및 교류를 위하여 국제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1. 재해위험지역 예방사업 추진, 2. 소규모 위험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3.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 4.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5.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 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7.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운영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