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산업 성장에 따른 수산분야 펫푸드 산업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Pet Food Industry Utilizing Fisheries Products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원근거와 통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제도 정비에서는 법률적 근거와 통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수산물을 이용하여 펫푸드를 만들었을 경우에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것을 수산가공품 중에서 식품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산업용 동물에게 급이하는 사료로 봐야 하는 지 애매모호한 선상에 놓여 있다. 과거라면, 산업용 동물에게 주는 사료로 판단하기 쉬울지 몰라도 국내의 반려동물 소유자들(전국민의 1/5), 동물 관련 단체 등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뿐만 아니라 동물보호 수준이 높고 반려동물 문화가 앞서 있는 선진국에서는 펫푸드를 Human Grade 수준으로 올려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원료(어분 등) 공급 업체들은 MSC라는 글로벌 인증제를 당연시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반려동물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SWOT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의 기본방향을 잡았다.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펫푸드 시장은 반려묘의 확산을 요인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원, 사조와 같은 수산분야의 대기업들은 자사의 수산물 원료 확보 기반과 다랑어 통조림 노하우를 접목하여 반려묘 습식사료(통조림)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 방향은 “수산물을 이용한 펫푸드 시장 활성화”로 하고, 목표로서는 “펫푸드 니치시장 선점”을 단기적인 목표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펫푸드 시장 진출”로 제안했다. 동 연구에서 중점과제는 단기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잡았다. 여기에는 제도, R&D, 원료 확보, 홍보문화를 축으로 총 7개의 정책을 제안했다.제도에서는 원료 성분비의 표기 제도화와 원료 프리미엄 인증제를 도입하되 펫푸드 관리와 산업지원법(가칭)을 제안했다. 또한 동 연구를 수행하면서 가장 곤란을 겪었던 반려동물 관련 통계 확보가 앞으로 성장할 펫푸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였다.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에는 동물병원의 진료서비스 향상, 동물보험상품 개발 기반 마련, 동물의약품 제도 개선, 펫사료 지원체계 수립, 펫용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동물장묘제도 체계적 정비, 서비스업종 신설 및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이 중에서 동 연구의 목적에 포함되는 펫푸드와 관련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펫푸드에 대한 정책 방침은 펫푸드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생산 및 유통 기반을 확충한다는 데 있다. 펫푸드의 고급화를 위해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개 보수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산 펫푸드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원활한 국산원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펫푸드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친환경 육성법 개정을 통해 국제기준을 고려한 반려동물사료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증제 도입 방법 및 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펫푸드 수출을 위한 해외정보 수집 분석 제공, 마케팅 지원단 지원, 시장 개척단 파견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기본 방향의 목표와 연계하여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수출지원에도 포함된다.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수출지원에는 수출기업 육성(수출선도조직 육성, 수출협의회 육성), 수출유망 상품화(유망 상품 개발, 유망상품 연계판촉 지원), 수출 수산물 품질관리(가공설비 지원, 라벨링 및 검사검역 진입 절차 지원, 수출등록업체 용수검사 지원), 수출현지화 지원(수출지원센터 운영, 수출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앵커숍의 현지 지원), 수출 물류 인프라 지원(수출용 활어 패류 항공물류센터 지원, 해외 공동물류센터 지원,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수출기업 경영개선(수출 보험, 대기업 및 해양수산 중소기업 상생협력, 해외시장분석센터 정보 제공), 수출거래선(각종 수산 및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 상담회 등), 수산물 수출 통합 마케팅(제외 공관 K-Fish Royal 사업, 지자체 연계 수산물 공동마케팅 등), 수출수산물 자금융자 사업(우수 수산물 저리 융자지원) 등이 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서 펫푸드 시장의 비중은 약 40%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펫푸드 시장 규모는 2016년 현재 약 4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수산물은 펫푸드 산업의 주요 원료 공급원 중 하나이며, 다랑어, 게, 연어, 새우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과 함께 CJ, 동원 F&B 등 주요 식품업체가 펫푸드 산업에 뛰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약 70% 정도가 수입산(태국, 중국, 일본 등)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 펫푸드 시장은 여전히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베트남, 인도 등과 같은 신흥개도국의 성장세는 매우 빠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펫푸드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의 국산 대체와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할 수 있다면, 펫푸드의 원료 공급원인 한국 수산업에도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은 동물등록제의 활성화, 유기 및 유실 동물 보호수준의 제고, 길고양이 관리 대책 마련, 동물소유자 책임의식 고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시스템 보완을 통해 동물등록 활성화를 추진하고, 판매 및 거래 월령과 동물등록 월령 일치를 통해 판매단계에서 등록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반려인의 의무사항과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한다. 유기 및 유실동물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 지원 및 취소권한을 시 군 구로 확대한다. 유기 방지 및 동물 입양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수제를 도입하고 보호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특히, 동물인수제는 동물 유기 억제, 유기 및 유실 동물 처리비용 절감 등을 위해 소유권 포기동물을 인수하여 보호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적 한계이다. 반려동물 산업에서 수산물을 이용하는 정도를 통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외국의 문헌, 설문조사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지만,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부분까지 신뢰도 높은 통계치 혹은 그 추정치를 제시하는 데는 제한이 따랐다. 물론, 공동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서는 전체적인 추정치를 제시하는 노력을 들였으나, 펫푸드에 이용되는 세부 원료(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의 구분, 주요 반려동물별(개, 고양이) 구분은 하지 않고 있다. 둘째, 정책 제안이 제한적이다. 동 연구에서 제안되는 정책 중에서 미개발 미이용 수산물을 펫푸드 원료로 이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펫푸드와 미개발 미이용 수산물은 정책적인 규모나 개념으로 볼 때, 미개발 미이용 수산물이 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정책을 제안한 이유는 펫푸드 시장은 현실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며, 수산물이 이미 일정 수준 이상 기여를 하고 있어 정책 적용이 다른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는 것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