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

일본에서는 2000년대 이후 생활보호제도 수급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배경에는 그간 유지되어 왔던 안정된 고용이 감소와 인구구조와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가 있었다. 일본에서 제2차세계대전 패전 후 사회경제적 대혼란 혹에서 대량실업과 빈곤문제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사회보험제도와 공적부조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여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보면 단기실업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인 실업보험(이후 고용보험)으로 대응하고, 장기실업자와 빈곤자에 대해서는 공적부조인 생활보호로 대응하게 된다. 사회보험을 제1차 안정망, 그리고 공적부조를 마지막 안전망로으로 하는 실업・빈곤문제에 대응의 기본틀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 초의 버블경제 붕괴 후 경제의 글로벌화의 진행과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추진되면서 안정적인 고용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이 전개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명확한 개혁방향이 제시되지 못하였으며 이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5년’이 이어진다. 그러던 중에 2000년대 후반에 들어 미국발 금융외기가 국민들의 고용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여 수많은 실업자와 생활곤궁자가 발행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속에서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이 실업자로 전락하면서 그때가지 유지되어 왔던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기본틀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되어 있더라도 장기적인 실업 속에서 급여기간이 만료된 실업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생활보호제도로 몰리게 되어 생활보호제도의 부담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 것이다. 1980년대의 사회적 변혁기를 거쳐 1990년대 문민정부가 처음 들어서면서 각종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민 삶의 질 확충을 위한 단계적 발전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다음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정부의 특성을 보여주는 일환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분명한 색깔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김대중 정부 “생산적 복지”, 노무현 정부 “참여복지”, 이명박 정부 “능동적 복지”, 박근혜 정부 “맞춤형 복지” 등을 제창하며 특성에 부합되는 복지정책을 시행하였으며, 현 정부 역시 ‘포용복지’ 개념을 통해 기존 복지정책의 확대와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들과 일치하며, 무엇보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해 왔다. 위와 같은 상활을 배경으로 종래의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제1차 안전망과 공적부조를 중심으로 하는 마지막 안정망 사이에 ‘제2의 안정만(새로운 안전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2의 안정망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실업과 함께 주거를 잃은 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험인 고용보험과 공적부조인 생활보호 사이에 위치하는 새로운 안정망을 말한다. 실제로 이 시기에 주제2의 안정망의 주요 제도로는 구직자지원제도(2011년), 종합지원자금대여(2009년 생활복지자금대여제도의 개편을 통해 도입), 임시특별자금대여(2009년), 주책지원급여(2009년)이 도입 및 실시된다. 구직자지원제도와 임시틀별자금대여를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구직지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취로지원센터(이하, 헬로워크)와 연계하여 종합지원자금대여와 주택지원급여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크게 실업대책과 생활대책이라는 두 측면에서 전개된 제2의 안정망은 일한 능력과 의욕이 있는 실업자 혹은 빈곤자들의 생활안정과 빈곤탈출을 도모하는데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자들이 제1의 안정망인 사회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마지막 안정망인공적부조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2의 안정망의 구축이 추진되었지만 그 제2의 안정망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는 상황이 문제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틀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하는 고용정세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인구구조의 변화, 더불어 지역 및 가족기능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상황의 전반적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한 문제도 받아들이게 된다. 그간 일본에서는 현역세대에 대해서 안정적인 고용이 제공되면서 ‘인생후반’의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이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세대 대응형’사회보장을 추진하고자하는 움직이이 나타났고 그 일환으로 ‘사회보장・세제일괄개혁’이 추진되었다. 한편 '취로지원'사업 중 '취로준비지원'사업은 위의 자립상담지원사업과 주거확보지원사업과는 달리 지방자치체의 임의사업으로 위치 지어진다. 또한 '취로훈련'사업은 지방자치체가 아닌 민간의 자주사업인데 자립 상담지원사업을 행하는 자('자립상담지원기관')의 사정을 통해 취로훈련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 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고, 노동력의 부당한 착취(이른바 '빈곤비지니스')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도부현 지사가 사업내용과 취로지원내용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인정을 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취로준비지원사업과 추로훈련사업의 실시와 그 내용에 관해서는 각 지방자치체와 지역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생활곤궁자의 자립에 있어서는 취업에 관한 계획적이며 구체적인 지원이 법으로 정해여 있다. 또한 대상자가 받는 지원내용에 있어 지역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지역에서 취로준비사업, 취로훈련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와사키시는 인구 147만 명의 정령지정도시이다. 가와사키현의 북동부에 위치하며 다마가와(多摩川) 강을 끼고 동경도에 인접한 도시이다. 또한 요코하마(横浜)시와도 인접해 있으며 교통의 편리성이 좋다. 가와사카시에는 가와사키구, 사이와이(幸)구, 나카하라(中原)구, 다카츠쿠(高津)구, 미야마에(宮前)구, 다마(多摩)구, 아사오쿠(麻生)구라는 7개의 구가 있다.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 이들 지역에서는 유입인구의 증가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가와사키시는 제2차세계대전 전과 후를 통해서 게이힌(京浜)공업지대의 중핵이었으며 일본경제의 발전을 지탱해온 공업도시라고 할 수 있다. 현재에도 철강, 석유, 화학, 정기, 정보통신 등 대기업의 주요생산거점이 다수 입지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이 모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