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II중남미 교육협력방안 연구

과테말라와의 적극적인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중 하나는 독일이다. 독일개발협력기구(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 GIZ)는 자국 정부의 대외원조 정책과 전략을 바탕으로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GIZ 과테말라 사무소는 과테말라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며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1차년도 보고서에서 대표적인 사업사례로 간략히 소개한 바 있는 ‘교육의 질 개선사업(Programa de Apoyo a la Calidad Educativa: PACE)’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005년 시작된 PACE 프로젝트는 서부 산악지대의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이중언어교육, 중등학교 지원 및 급식지원을 통한 농촌지역 학습자 요구를 반영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 프로젝트에서는 사업의 대상이 되는 농촌지역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다문화 및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 커뮤니티 등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의 노력을 실시한다. 첫째, 과테말라 정부의 교육개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초교육지표의 개선을 확인할 수 있다. 과테말라 정부는 취학전교육, 초등교육, 전기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과테말라 교육부의 교육개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타 공여주체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결과 과테말라의 초등교육 순등록율은 95%로 매우 높은 편이다. 문해율 또한 크게 개선되어 왔다. 이와 같은 교육개발협력 및 교육에 대한 과테말라 정부의 열의와 교육지표의 개선은 기회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등록률 대비 낮은 이수율과 중도 탈락율이 과테말라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낮은 이수율의 주요 원인으로는 토착민 학생의 중도 탈락이 지적된다. 과테말라 교육부의 교육지표 개선의지와 적극적인 태도는 과테말라 교육환경의 장점이지만, 높은 중도 탈락율과 열악한 교사･교구 현황, 예산의 부족, 교육의 질 문제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대 과테말라 교육개발협력 사업은 높은 기초교육 등록률에 그치지 않고, 중도 탈락률을 감소시켜 전기중등교육 및 직업교육으로 연계되는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사 양성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중남미 교육개발협력 전략을 바탕으로 2012년 KOICA의 대 과테말라 지원은 중남미 총 지원의 9.4 퍼센트에 해당하는 52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과테말라는 페루, 파라과이, 에콰도르, 볼리비아와 더불어 중남미 상위 5대 협력국에 속하고 있다. 현재 교육 분야는 중남미 국가협력전략(CPS)의 중점분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교육 분야(29.9 퍼센트)는 보건(26.4 퍼센트)과 더불어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특히, KOICA의 대 과테말라 지원 중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KOICA, 2013a: 35-36). 2009-2012년 KOICA의 대 과테말라 주요사업은 과테말라 난민정착 지원 및 교육 강화 사업(2007-2009), 과테말라 소녀의 집 교육시설 강화사업(2010-2011), 싼 후안 꼬찰시 교육 인프라 강화 사업(2010-2011) 등 3건의 프로젝트였다. 이러한 형태의 지원 외에도 연수생 초청, 전문가와 해외봉사단 파견 및 민관협력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직업훈련과 ICT에 초점을 두었다. 둘째, 과테말라 취약계층의 교육에 대한 소외 및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계층 진입 장벽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테말라의 교육 격차는 주로 산악오지 및 농촌지역 거주민과 토착민이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어 발생한다. 토착민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격차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1) 지리적으로 정규교육 및 비정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가 크고, 2) 공식어(스페인어) 교육이 부족하여 중도탈락률이 높고, 3) 학령기 아동이 가사활동을 포함한 경제 활동에 투입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토착민 여아의 경우 가사 및 동생 양육에 투입되어 중도탈락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또한 소외계층은 대개 절대적 빈곤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기초교육을 마쳤더라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실패한다. 실제로 과테말라의 아동노동인구의 비율은 25.8%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여아의 평균수학연한이 5년으로 남아(6.4년)에 비해 짧다. 이처럼 정규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은 공식 언어 문해능력과 산수·수학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취업이나 경제활동에서도 뒤쳐지게 된다. 상술한 문제들은 해당지역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사회 전반적인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 장기적으로 과테말라에 악영향을 미친다. World Food Programme에 따르면 현재도 과테말라 국민의 53%가 빈곤에 처해 있으며, 13%는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다(WFP 홈페이지). 특히 교육격차의 주요 원인이 빈곤과 아동노동인 만큼 중도탈락률 및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소득수준 개선, 학부모 교육, 스페인어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과테말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농촌･산악오지 지역에 교육과 환경·여성·산업·보건 등 여타 분야를 연계한 포괄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낙후지역의 소득과 교육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과테말라의 중도탈락률은 2014년 29.1%로 매우 높으며 아동의 노동인구 비율도 25.8%로 높은 편이다. 가정의 소득 및 생계문제와 중도탈락률 사이에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소득수준이 낮은 산악지역에 거주하는 토착민일수록 중도탈락률이 높다는 사실은 앞서 여러 번 언급되었다. 과테말라 교육개발협력은 경제적 인센티브와 연계되거나 지역사회의 소득수준 개선이 함께 이루어 질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과테말라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수준은 남성의 73.9%에 그친다. 이러한 교육의 불평등과 소득의 불평등은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과테말라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또한, 경제적 의존도가 큰 여성이 혼자가 되는 경우 곧바로 가족전체가 빈곤에 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가교육법 5조에 따르면 과테말라 교육시스템은 교육부, 교육공동체, 교육기관으로 구성되며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이라는 두 가지 하위체제로 분류되어 있다. 과테말라 교육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주요부서는 교육부(Ministerio de Educación: MINEDUC)이며, 국가교육위원회(Consejo Nacional de Educación: CNE)와 협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장관 1명 외 기술차관(Vice Despacho Tecnico), 행정차관(Vice Despacho Adminstrativo), 이중언어 및 다문화 교육차관(Vice Despacho de Educación Biling　e e Intercultural), 교육기획 및 질 관리 차관(Vice Despacho de Diseno y Verificación de la Calidad Educativa) 등 주요 분야별 4명의 차관이 있으며 이에 따른 실무 실국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