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을 위하여 발명자‧창작자에 대한 정당 보상 및 공동연구 관련 협약체결 관행을 개선토록 할 것이다. 첫째, 지식재산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인식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무발명제도 편람, 판례 배포 및 우수운영 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파하고 있다. 또한 기업특성과 교육대상자에 맞는 직무발명제도의 맞춤형 설명회를 실시하며, 국내외 직무발명제도 운영사례 조사‧분석 및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직무발명 보상 가이드라인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확인서 제도를 도입하여 각종 정부사업 지원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제도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다. 지식재산 양극화(IP Divide) 예방 및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평한 지식재산 기회 제공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첫째, 접근성의 확대는 곧 기회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취약지역‧계층의 지식재산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발명‧저작권 등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교육취약지역‧계층의 지역적 접근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지식재산 상담‧교육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의 중요성 증가에 따른 지식재산 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자원의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 지식재산권 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농업분야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각 기관의 지식재산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해야하며, 지식재산에 대한 전략적 홍보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지식재산 소양에 대한 교육 강화를 위하여 각 유관기관에서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일례로 대상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의 실시, 찾아가는 발명‧저작권 교육 확대 및 생활밀착형 교육교재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합법제품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친(親) 지식재산 사회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발명교육의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주관으로 2011년도는 176회에 걸쳐 시행된바, 2012년도에는 185회로 증설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접근성이 어려운 발명자에 대하여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저작권 교육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2011년도에 33만6,000명에 이르는 국민이 교육을 받았으며, 2012년도에는 36만9,000명으로 확대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지식재산 소양교육을 강화, 확대하였다 지식재산 창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명‧창작인재 양성 및 연구 인력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첫째, 창의적 발명‧창작인재 양성을 위하여 초‧중‧고교의 발명교육 등 창의성 중심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실과 교과에 발명 관련 내용의 반영을 확대하며 중학교의 경우 기술‧가정 교과를 통한 발명교육을 강화하고, 고등학교는 공학기술 교과를 통한 발명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발명교실 및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을 지원하며 지식재산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자료(교재, 동영상 콘텐츠 등) 제작‧보급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저작권 교육의 경우 초‧중‧고 교과서 내 ‘저작권 관련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과목 중심으로 창작 활동 및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 올바른 저작권 문화정착을 위한 교육내용 반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창조적인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하여 발명・특허에 강한 산업기술 인력 육성을 강화하였다. 특성화고에 ‘발명・특허’ 과목을 신설하고 발명교원을 육성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교과부와 업무협력(MOU)을 체결하였으며, 발명・특허 특성화고 4개교를 신규 선정하였다. 또한 발명교실 및 발명교육센터 운영을 개편하여 지역 발명교육 확산을 위한 발명교실을 확대(2011년 190개→2012년 193개)하고 발명교실 교육실적의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를 의무화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2012년 6월)하였다. 더 나아가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D2B 디자인페어, 대학 창의발명대회 등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내실화 하였다. 셋째, 지식재산 지원인력 양성을 위해 변리사법 등록업무를 대한변리사회에 위탁(2012년 6월 1일)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관련 교육비 80%를 지원하였다. KINPA IP 선도기업의 ‘지식재산 노하우 나눔 및 멘토링’을 추진하여 지식재산 경영 기반이 약한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11개사)으로 노하우 확산을 유도하였다. 둘째,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대학(원)의 지식재산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마인드 소양을 갖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공학계열뿐 아니라 의약‧바이오‧디자인‧경영‧문화예술‧인문계열 등 관련 대학(원)에 지식재산권 강좌 개설을 확대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에 ‘특허에 강한 실무형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산‧학 간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며,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R&D 선도 가능한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 학위과정 또는 부전공과정 등 교육과정 설치‧확대를 유도해 나가며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육성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2012년 3개 → 2015년 18개). 더불어 교원업적 평가를 통한 객관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문‧특허 수 이외에 특허청구항, 기술이전 로열티 등 기관평가 및 교원업적 평가에 지식재산 비중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직접적인 교육인력 양성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지식재산에 대한 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의 교육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식재산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직무연수 과정을 6개로 운영하며,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역시 5일간 총 30시간에 걸쳐 시행하였다. 그리고 전공‧수준별 지식재산 교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식재산 교수교육 프로그램의 수료 인원 역시 2011년도 290명에서 2012년도 300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식재산 교육인력 양성을 도모하였다. 한편, 창의적 발명‧창작 인재의 양성 역시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발명‧창작인력은 생산자로서 지식재산의 확산에 1차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지식재산 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발명영재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강화해 오고 있다. 예로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의 경우 지원 대상을 발명영재까지 확대하여 기존 300명에 대한 교육을 5,000명으로 대대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발명영재들은 다음세대 미래 지식강국의 원동력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