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진출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INN이라는 납세자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그 번호와 신분증, 또는 회사 창립 서류를 가지고 가면,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창구직원의 빠른 손놀림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고객이 간 후에 바로 다음 고객을 부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찍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면 안 됩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창구 직원은 혼자가 된 후에도 한 참 후에야 다음 번호를 호출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전담 직원이 있고, 전담 직원과 사전에 잘 연락을 하고 가면, 기다리는 수고는 덜 수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 면에서 어느 은행을 선택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은행으로는 HALYK, KKB, BTA, ATF, BCC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체들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할 때는 사업 파트너나 진출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자신과 친분 관계에 있는 은행을 거래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은 신용 대출이 거의 없고, 담보 대출만 있습니다. 과거에 담보에 대한 과대평가가 은행의 부실화로 이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담보력에 대한 평가도 매우 박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담보 대출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담보 대출의 금리 또한 10~12%대로 매우 높기 때문에 매력도 매우 떨어집니다. 환전시에 매수 매도 스프레드가 다른 나라보다 큰 편은 아닙니다. 달러화 스프레드는 거의 없다고 할 만큼 매우 좁으며, 유로화, 루블화 등도 쉽게 어디서나 환전이 가능합니다. 큰 은행일수록 스프레드가 크기 때문에 작은 은행이나 전문 환전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환전업체들도 아주 믿을만하고, 업무처리는 오히려 그들이 은행보다 더 경쟁력 있습니다. 해외송금은 한국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투자이익을 해외로 송금하는 데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돈은 버는 것이 걱정이지, 송금하는 것은 걱정이 아닙니다. 카자흐스탄 신한은행을 이용할 경우 한국으로의 송금도 매우 신속하게 이뤄집니다. 카자흐스탄의 주된 산업인 Oil and Gas industry는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해 라이선스가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최근 필자는 카자흐스탄 내 한 유전의 생산 용량을 높이기 위해 발주된 설비제작 및 공급 프로젝트의 수행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 세종류의 라이선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두 종류의 라이선스는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license 및 design license로서 업무 범위에 따라 결정된 것이었고, 나머지 한 종류는 Ministry of Oil and Gas로부터 받아야할 industrial license로서 oil and gas industry 관련 설비의 design, fabrication을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획득하여야 할 라이선스였습니다. 카자흐스탄 내에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construction license는 3단계의 category로 구분되는데, 각 category별로 수행할 수 있는 construction의 업무 영역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카자흐스탄 내에서 한국기업들이 수행할만한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Category 1 또는 2에 해당하는 construction license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Category 1 또는 2에 해당하는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10년 또는 5년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 경험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한국의 건설기업이 자회사 또는 JV형태로 카자흐스탄 건설시장 진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 또는 JV가 라이선스를 획득하여야 하므로, 10년 또는 5년 이상의 경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까다로운 요구조건의 또 다른 사례로는 라이선스 획득을 위해서는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Engineering 분야의 경우에도 디자인 업무는 라이선스 획득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합니다. 카자흐스탄의 화학 Plant건설 EPC사업자로 선정된 한국 건설업체는 Engineering 업무가 실제로 모두 카자흐스탄 외 국가에서 수행됨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이 라이선스 있는 자에 의하여 카자흐스탄 정부기관에 제출 및 확인 받아야 한다는 사유로 라이선스 획득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Engineering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라이선스 문제로 인해 카자흐스탄 내에 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라이선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비단 지점을 설치하는 것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지점 설치로 인해 카자흐스탄 내에서 지점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Engineering업체는 디자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부터 관련 원가를 차감한 이익에 대해 카자흐스탄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카자흐스탄 라이선스 제도가 한국기업의 진출 및 기업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요소에 해당하는 만큼 그에 따른 대책 역시 강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카자흐스탄 진출을 위하여 라이선스 이슈를 가진 기업차원에서는 i) 라이선스 발급대상 업무의 중복 문제는 여러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라이선스 획득이 필요한 산업들간에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 카자흐스탄 정부에 공식적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통해서 중복될 수 있는 영역간에는 라이선스 획득 면제를 유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ii) 라이선스 발급요건에 대한 규정은 한국업체 등 외국기업이 라이선스를 획득하기에 우호적이지 않으므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현지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관행적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방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수수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경우, 의무조건 등의 결과물 제출을 매년 관행적 수수료를 지불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화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마티 A법인의 경우, 노동부 검열을 받으며 지적된 의무조건 미이행 및 현지인 고용비율에 따른 사후조치를 관행적 수수료로 2010~2013년 기간 동안 해결을 해오다 최종적으로 2013년에 모든 인원의 노동허가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관행적 수수료가 의무조건 미이행 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허가와 관련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카자흐스탄의 노동허가 취득규정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취득한 허가에 대한 의무조건 이행사항 및 기업규모를 정확히 알고 연장시점에 미리 서류를 준비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많은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