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소규모 보육 및 돌봄시설 운영모델 개선방안 연구

최대 2명의 돌보미가 한 센터에서 최대 6명의 영유아를 돌볼 수 있고, 필요시 취사부 또는 보조인력 1명을 둘 수 있다. 그러나 기본 유형은 아이돌보미 1명이 최대 3명의 영아(상황에 따라 유아 가능)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형태이다. 원칙적으로 차량은 운행하지 않으며 차량에 대한 지원 또한 없다. 가정집에 돌봄센터가 들어가는 형태이므로, 필요한 기자재, 교재교구가 제공되고 주 1회 이상 이동식 놀이버스가 방문하여 필요한 장난감, 교재교구 대여, 보육교사의 보육프로그램 참여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연계될 수 있다. 근로 조건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아이돌보미와는 다른 기준에서 인건비 책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영유아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수당 수준을 고려해서 부모가 부담하는 돌봄 비용 책정 또한 필요하다. 적정 지역과 돌보미, 돌봄센터를 선택하는 것은 지자체의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기초지자체장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아이돌봄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에 근거를 두고 한부모,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본 사업은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돌봄 수요를 보육시설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2세 미만 영아를 둔 취업부모는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실태를 반영하여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014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의 제공 범위가 다양화되어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주양육자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학원 등·하원 지원, 준비물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형 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외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는 보육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한 영아 표준돌봄프로그램에 따라 0~1세아 대상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밖에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파견 돌봄 서비스와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가 있다. 아이돌보미는 80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을 실습을 이수해야 자격 취득이 가능하고 해마다 20시간씩의 시·도가 지정한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되도록 여성가족부가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돌보미 자격자가 농어촌에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통비를 충분히 지급하고 수당을 주어 일자리의 만족도를 높이거나 혹은 그 지역 출신의 아이돌보미를 특화 양성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지역이 산간·벽지이거나 도서지역이라면 전자의 방법은 지자체의 부담이 클 수 있고 후자는 지역민 양성에 여러 가지 걸림돌 있다. 만일 적정한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주 교육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로 중소도시 이상 지역에 위치하므로 10일 이상 해당 농촌을 떠나 양성 기관이 이는 대처(大處)에 통근 또는 체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편,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담당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아이돌보미 인력은 어린이집에서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보조 인력이 될 수 있다. 현재 아이돌보미 인건비는 시간당 7,000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저소득 가정에 파견될 시에는 정부가 일정액의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 아이돌보미가 기관에도 파견이 가능하므로 이들을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일일 2~3시간 활용을 할 수 있다면 현재 8시간 운영을 일반 어린이집 운영시간인 12시간에 가깝게 확대하면서 교사의 초과 근무 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취사부가 차량동승 도우미를 겸임할 수 있게 하고 이들에게 도우미수당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취사부가 여의치 않으면 학부모 봉사자를 선정하고 이들을 도우미롤 임명하여 시간당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취사부, 학부모는 차량도우미 외에는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농촌 영유아 양육 가정, 특히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매우 유용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다. 부모 상호간 정보교환과 양육 지원, 육아 품앗이를 나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정서적, 심리적 안정과 지지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다시피,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역시 중소도시 이상의 도시 지역에 위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농촌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영유아 부모가 모일 수 있는 공동육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보육교사를 통한 프로그램과 교육, 장난감·교재교구 활용 등을 제공한다.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센터)가 농촌에 자리하지 못한다면, 비슷한 기능을 하는 대체 주체가 있어야 한다. 즉,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업을,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주민센터 혹은 마을회관에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과 연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인적·물적으로 지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제로, 이동식놀이교실의 사업진행 주체를 건강가정지원센터로까지 확대했을 때 사업간 연계가 가능해보인다.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미설치 농어촌 지역에 탄력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보건복지부, 2011a: 344) 영유아 발달을 도모하는 장난감 및 도서 등을 구비하고 보육전문교사가 동반 이동하여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및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이동식 놀이교실(이동식 놀이 버스) 사업을 운영하였다(서문희 도남희 송신영, 2011: 20). 이는 일종의 가정 육아지원 사업으로, 접근성 부족 등 보육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상호작용과 발달과업을 성취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보육서비스 기회가 제한되는 농어촌 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김은설 외, 2010: 53). 이 사업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영유아를 위한 보완서비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동별로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여 보육서비스를 못 받는 아동을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장점을 지니며, 특히 귀농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 특별한 교육과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사업이라 하겠다(서문희 도남희 송신영, 20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