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오찬호는 과거에 비해 어려워진 취업 또는 취업준비에 대한 ‘힘듦’과 주어진 상황을 개선시키자는 정치적 의사표출의 부재 등을 고려해볼 때, 20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통용되는 ‘청년’을 ‘후기청소년’으로 표현해야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과거 20대를 통칭하는 보편적인 용어가 ‘청년’ 이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20대는 과거의 20대와는 차원이 다른 사회 구조적 제약을 받고, 그 상황 하에서 무기력한 존재로 묘사될 수밖에 없는 삶의 내용을 갖기 때문에 ‘후기청소년’의 이미지에 더 가깝다고 설명 한다. 생애주기 상, 후기청소년기가 연장되고 유예되고 있다는 것은 이 시기에 있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하고 자립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한 사회의 독립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부터 유예 당하고 있는 후기청소년기를 바라보는 서로 상반된 관점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계몽주의적 근대적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낭만주의적 탈 근대적 모델이다. 2010년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의 첫 해 연구는 후기청소년의 성인기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인기 이행 양상을 분석하여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학력화와 노동시장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성인기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2011년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의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자 했던 두 번째 해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기를 인식하는데 있어 경제적 계층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취약 위기 후기청소년들이 성인기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관계적 측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성인기 이행의 과업과 과정에서의 실태와 성인기 이행을 지연시키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후기청소년 집단 내 차이를 발견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서구 자본주의 황금시대에 형성된 성인역할의 규범 이행에만 초점을 두고, 그 과정 속에 있는 의식과 감정들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고 설계되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1990년대 초 중반 ‘세계화’와 ‘효율성’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시장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20대 청년 개인들의 삶 속으로도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2000년대 중반 들어 학벌, 학점, 공인 영어점수가 ‘취업 3종 세트’로 묶이면서 세상에 등장했다. 2004년 국립국어원 신조어로 등록되면서 우리 사회가 기기의 제품사양의 설명서 또는 명세서를 일컫는 ‘스펙(spec: specification)’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이 공식화되었다. 즉, 한국에서는 ‘스펙’을 구직자의 학력, 경력, 외국어, 자격증 등을 아우르는 뜻을 가진 신조어로 이해된다. 인터넷 구인-구직게시판에 ‘이 정도 스펙이면 지원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볼 수 있는데, 이 때 이 질문을 읽는 이들은 구직자가 입사 전까지 확보한 모든 조건을 합해 부르는 단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대학진학률이 다소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고교졸업자 10명 중 7명이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과정의 진학을 선택한다. 이정도면 대학진 학이 보편적인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절대 다수가 진학하는 한국사회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현재 재학 중 에 있는 20대 청년 개개인에게는 ‘대학’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초점집단인터뷰(FGI)와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대학의 의미’의 항목 7가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고,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한 동의정도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재학생의 동의수준이 졸업생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졸업미취업자 보다는 졸업취업자의 동의수준이 높다. ‘대학의 의미’를 측정한 7가지 항목 중 조사대상 전체의 동의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한국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거쳐 가야 하는 곳이다’(3.83점)인데, 이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세 집단 간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20대 전체가 동의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재학생, 졸업미취업자, 졸업취업자 집단의 평균 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여행 휴식이나 취업준비를 목적으로 휴학한다. 학기를 마치고 학점을 채워 졸업 요건이 되더라도 취업 여부의 불확실성 때문에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은 16%에 달한다. 이에 대한 20대 청년 당사자들의 체감 정도는 더 높아, 휴학은 “거의 다”, 졸업 유예도 만연한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도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서 확인되었다. 취업을 위한 준비는 일찍부터 시작된다. 취업에 유리할 것을 예상하고 복수전공을 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20% 내외인데, 특히 인문계열이나 교육계열처럼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 학생들은 복수전공을 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30~40%에 이른다. 재학생들은 외국어 능력이나 업무관련 자격증이 취업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약 64%의 재학생들이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거나 자격증 취득 등 취업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턴 경험은 취업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요건으로 여겨지나, 인턴 경험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은 일이어서 16% 정도의 청년들이 인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착된 학벌사회와 어려운 취업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반수가 보편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성공률은 10명 중 4명이 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인들이 반수를 시도하고 성공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수의 경험여부와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네스티드 로짓 모델(Nested Logit Model)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반수의 경험여부에는 공학계열 전공(+)만이, 그리고 시도한 반수에서 성공여부에는 연령(-)과 교육계열 전공(+), 서울지역소재의 대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다른 조건들을 통제했을 때, 공학계열전공자가 다른 계열전공자에 비해 반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계열전공자가 다른 계열전공자에 비해, 서울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이 반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반수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 공학계열전공자의 의학계열로의 재입학 선택 또는 안정적 일자리로 연계되는 교육계열로의 재입학을 선택 하는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반수를 시도하고,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반수’와 같이, 입학한 대학에서 다른 대학으로 옮기고자하는 시도는 ‘편입’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12.8%가 편입을 시도하고, 이들 중 31.0%가 편입에 성공한다. 성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여성의 편입 경험률과 성공률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고, 연령에 따른 경험률은 차이가 거의 없으나 성공률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높다. 또 경험률에 있어서는 사립대학 학생들이 다소 높지만, 성공률에 있어서는 국 공립대학이 높다. 전공계열을 기준으로 보면, 자연계열-사회계열-공학계열-인문계열-교육계열 순으로 경험률이 높지만, 성공률에 있어서는 교육계열-사회계열-인문계열-자연계열-공학계열 순으로 높다. 부모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나누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험률이 높아 중위소득 +50%이상에서 경험률이 가장 높다. 그러나 성공률은 소득수준에 따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