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통상정책 성과와 과제 신남방-신북방 통상전략과 경제협력 방안

TBT의 수출 효과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장용준 외(2011)와 Fugazza(2013)에 잘 정리되어 있다. 특히, 국가별 또는 산업별 특징에 따라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이들이 정리한 일반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수출대상국의 TBT는 새로운 생산설비의 설치, 인증에 대한 정보 획득 등 수출기업의 순응비용(compliance cost) 증가로 인해 수출에 무조건 장벽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TBT는 인증 취득 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의 증가, 인증 정보에 따른 시장 정보의 취득 등 수출기업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감소시킬 수 있어 수출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Moenius, 2004). 즉, 순응비용 증가와 거리비용 감소 간의 상충관계 속에서 어느 한쪽이 우세 한지에 따라 교역대상국의 TBT는 최종적으로 수출증진효과(export-promotion effect) 또는 수출제한효과(export-restriction effect)를 발휘할 수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對선진국 수출에 있어서 TBT는 수출증진효과를 발휘한다. 선진국 내 수출기업들은 기술 수준이 높아 수출상대국의 TBT에 따른 순응비용이 적게 든다(Disdier et al., 2008). 또한, 선진국 내 소비자들은 소득수준이 높아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높다. 따라서 인증에 따른 제품 신뢰도 증가의 탄력성이 높아 TBT의 수요자극효과(demand-stimulating effect)가 크다(Thilmany and Barrett, 1997). 그러나 개도국 내 수출기업들 경우 기술 수준이 낮아 수출상대국 TBT에 따른 순응비용이 크다. 이는 특히 수출상대국이 선진국일 때 더 현저히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개도국의 對선진국 수출에 있어서 TBT는 수출제한효과를 발휘한다. 본 연구는 무역을 위한 원조(AfT)를 통한 공여국의 對수원국 수출증진 과정에서 수원국의 무역기술장벽(TBT) 수준이 매개체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AfT의 103개 공여국과 102개 수원국을 대상으로 2007∼15년 사이를 분석 기간으로 하였고, 중력방정식에서 포아송 유사최우추정법(PPML)을 분석 방법으로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AfT는 공여국의 對수원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수원국의 TBT 수준이 높으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현저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산업별로 살펴보았을 경우, 제조업보다는 농업에서 AfT 수원국의 TBT 수준이 높을수록 AfT의 수출증진효과가 더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가치사슬(GVC)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TBT 현안을 넘어서는 무역 원활화가 필요한 AfT 수원국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AfT를 통한 공여국의 對수원국 수출증진 과정에서 수원국의 TBT 수준이 매개체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정량적인 분석 과정을 통해 밝히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AfT 수원국의 TBT 현황을 기초통계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살펴본 것과 동시에, AfT의 여러 형태 중 무역정책 및 규제에 대한 원조와 TBT가 공여국의 對수원국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AfT 수원국의 TBT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2010년대 들어 AfT 수원국의 TBT 통보 건수가 전 세계 평균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2000년대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내 AfT 수원국의 TBT 통보 건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내 AfT 수원국의 TBT 통보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최근 AfCFTA의 출범과 GSO 인증의 확산으로 인해 이들 지역에서의 TBT 통보 건수 증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AfT 수원국의 TBT 통보를 목적별로 살펴볼 경우, 선진국에 비해 「품질규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최근에는 「소비자정보제공」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더욱 효율적인 TBT 정책 시행을 위한 국제협력방안의 논의가 긴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인도네시아 발리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되고 2017년 2월부터 발효된 「무역 원활화 협정문」은 협약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지원이 개발도상국에 제공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CRS(Creditor Reporting System)를 통해 무역을 국가의 주된 개발전략으로 채택하도록 지원하는 AfT를 「무역정책 및 규제」, 「경제 인프라」, 「생산역량 구축」, 「무역 관련 조정」의 총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 중 「무역정책 및 규제」는 다자통상협정 및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기술규제 현안과 표준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AfT에서 기술규제와 표준은 국제무역규범으로서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무형의 자산으로서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주한나·이희진, 2014). 본 연구의 정량적 분석결과들은 개도국 경제개발의 주요 요인으로서 무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AfT 수원국들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무엇보다도,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국제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대한 개도국 참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시점에서 AfT 수원국의 수입 원활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AfT를 통한 선진국의 표준 전수는 개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기술 집약적 투입요소를 수입하고 이를 조립하고 수출하여 GVC에 성공적으로 편입하여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이러한 GVC에의 성공적인 편입을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한 표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도국에 있어서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관련 현안을 포함하는 무역정책 및 규제에 대한 원조가 중요한 이유는 동 원조를 통해 자국 시장의 품질·안전·환경 관련 표준을 전수하여 상호 간에 TBT로 인한 무역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의 견인요소인 무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도국의 경우 표준과 관련한 규제 및 정책 자체가 부재한 경우가 많은데, 선진국의 표준 전수를 통해 개도국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꾀할 수 있다. 무역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형은 중력모형이다. 기본적인 중력모형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경제 규모에 비례하고 양국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여기서 경제 규모는 각 국가의 GDP로 측정되며 양국의 거리는 지리적 거리로 측정된다. 그러나 양국의 교역액은 각 국가의 경제 규모와 지리적 거리 외에도 여러 정책변수에도 영향을 받는다. 확장된 중력모형은 기본적인 중력모형이 포함하는 변수들 외에 교역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책적 변수들을 추가로 포함한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설명변수로서 다루고 있는 FTA와 관세 외에도 비관세조치의 하나인 TBT와 수출국의 수입국에 대한 무역정책 원조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였다. 본 실증분석은 산업 수준의 자료를 활용하여 중력모형을 통해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산업 수준의 무역 자료는 특히 다수의 데이터가 공무역(zero trade)를 기록하고 있어 표본선택편의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교정하기 위하여 본 분석은 포아송 유사최우추정법(PPML: Poisson Pseudo 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가 설정한 실증방정식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