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과학기술정책 방향 모색 A Study for Exploring ST Policy Direction of the New Government

연구인력 처우 개선 역시 공공연구노조의 주요 정책제안 중 하나다. 연구노조인 만큼 ‘노동자’로서 과학기술자의 정체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노동3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노동자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처우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실험실 및 연구현장에서의 안전 보장은 이제까지 주류로 다루어지지 않던 과학기술 정책 이슈다. 공공연구노조 정책제안서의 특징은 실행성이 높은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예산 배분 체계의 조정안 이외에도, 기술평가국 설치, PBS 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편, 기업 대상 예산 정책 변화 등 정부 R&D 거버넌스 체계에서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연구노조가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종사자들로 구성된 단체라는 점에서 정책제안서의 핵심 내용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들에게 현장은 ‘출연연 연구기관’이다. 과학기술일류강국연구회(이하 일류강국연구회)는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전문가들이 21세기 한국 과학기술의 전개방향을 탐색하고 과학기술을 통해 한국이 일류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정책 방안들을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단체이다. 정책 제안서에서는 한국의 21세기 생존 전략을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역량 확보로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전과 전략, 정책 과제들을 제시되었다. 일류강국연구회는 한국의 과학계가 지난 50년 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위기의식의 실종, 빈번한 정책변화, 축적과 질적 측면의 빈약, 백화점식 연구개발 등의 문제로 여전히 중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인식 하에, ‘한국의 전략적 STI 영역에서 글로벌 프런티어 리더십을 확보 및 21세기 선진국이자 강대국인 새로운 한국의 창조를 STI가 최선두에서 견인’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ngineers and Scientists for Change, 이하 ESC)는 비교적 최근에 출범한 단체다. ‘과학기술인’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학자와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학자, 저술가, 문화예술인 등 넓은 의미에서 과학기술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창립하였다. ESC는 과학기술계 “변방의 목소리”와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드러냄을 목표로 삼은 만큼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과학기술자의 삶’이라는 주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ESC가 제시하는 과학기술 정책 비전은 “과학기술인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현재 국내의 과학기술인들이 불행하다는 문제 인식 하에 그 원인을 정책 결정자들의 실태 파악 부족으로 진단하고, 여기에서부터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에도 사람(人)이 중심(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고, 과학기술자 중심의 7대 정책 현안들을 분과로 나누어서 타운미팅을 진행하였다. ESC의 제안서 핵심 정책의제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정책’이다. 과학기술자를 ‘청년’과학기술자, ‘신진’과학기술자, 과학기술‘소수자’로 구분지어 주목받지 못하는 과학기술 주체를 부각시키고자 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나 청년 실업 문제와 결부되는 논의들이 많았다.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자’나 ‘기술자’로서의 사람보다는 과학기술계에서 연구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과학기술인이 논의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관련 의제 또한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구 환경이나 생활과 연결되는 내용이 많이 제기되었다. ESC의 정책제안서는 타운미팅 방식을 통한 다양한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질문’ 형태로 정책 제안을 도출함으로써 과학기술계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였다. 제안서들은 공통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 거버넌스 개편과 과학기술 인력 및 연구자들의 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책 방향과 세부적인 내용들에서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첫째, ESC는 다양한 과학기술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대통령 후보에게 관련 질문을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자 했다. 둘째, 공공연구노조는 노동자로서의 연구자가 연구 현장에서 당면하는 문제들과 특히 그 중에서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공공연구기관에서 발생하는 정책 실패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연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셋째, 일류강국연구회는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강국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과학기술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정부 정책이 기여하는 방향의 정책 의제들을 제안하였다. 넷째, 한국공학한림원은 창업 활동이 성장하는 것이 한국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전제 하에 공학 기술자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제들로 제안서를 구성하였다. 투자 효율화 부문은 국가 재원 활용 방안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는 정책 분야로 역대 정부 모두 연구개발 사전기획 및 연계･조정 체계 구축, 연구개발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성과 관리 체제 개선 등 다양한 투자 효율화 시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정책 효과가 점차 미흡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사업 간 연계성을 파악하고 투자 중복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적 협력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었으나 정부 부처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관련 정책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정책평가에서는 정부 부처 변동에 대응하는 중장기 투자 전략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연구 장비 공동 활용 및 활용 평가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기초과학 인프라 확충 정책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초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정책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기초연구 지원”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가전략 중 하나로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핵심 과학기술 정책의제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과제지원방식이 혁신적 연구보다 성공 가능한 연구에만 매몰시킨다는 문제인식 아래, 연구자 주도 예산 확대와 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 계획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는 2017년 현재 1.2조원에서 2020년까지 2배로 대폭 확대되고, 과제 관리 및 평가제도 역시 성과중심보다 과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기초연구 지원 강화는 과학자 개인이 구심점이 되어 한국 과학기술자 사회의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정치계에 적극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핵심 정책 현안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