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경매 경매 규칙 설계를 위한 FCC의 제안을 중심으로

역경매에서는 반드시 주파수 권리 포기에 대한 대가를 낙찰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낙찰자가 최종으로 제시한 입찰가가 낙찰가로 결정되나 인센티브 경매에서는 FCC가 확보하고자 하는 주파수 양, 주파수 재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순경매 진행을 위해 필요한 밴드플랜 구성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FCC는 별개의 연구반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로부터 해당 과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또한 유보가격(reserve price)의 적절한 추정에 대해서도 연구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주파수 경매에서의 유보가격은 최저경쟁가격으로 간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경매에서는 방송 주파수의 권리 반납에 대한 최대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산정 기준이 다르다. 지금까지 논의된 일련의 인센티브 경매 절차는 특정 경매 종료 조건을 만족시켜야 종료된다. 일반적인 주파수 경매에서는 규제기관이 마련한 주파수 경매 절차에 따라 입찰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에 입찰하고 할당하는 과정으로 끝이 나지만, 인센티브 경매에서는 역경매 및 주파수 재배치 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순경매 수익간의 비교가 필요하다. 즉, 순경매의 예상 수익보다 역경매 및 주파수 재배치 단계에서 추산되는 비용이 더 큰 경우에는 인센티브 경매가 종료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추가적인 주파수 확보가 필요하며 순경매에 투입될 수 있는 주파수 양을 늘려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주파수를 확보해야 하며, 주파수의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이며, 확보된 주파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상 경매 수익을 정확하게 추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순경매를 위해서는 주파수 확보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FCC는 인센티브 경매 도입 시,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1개의 채널에서 나온 주파수(6MHz 폭)를 할당하기 보다는 몇 개의 블록을 묶어 광대역 주파수로 할당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파수가 지역면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역에서 일정 폭 이상의 주파수 확보가 중요하다. FCC의 경우 순경매에 대해서는 밀봉 입찰보다는 동시오름입찰경매 또는 generic 블록을 고려한 ascending clock auction을 우선 염두하고 있다. 우선 동시오름입찰경매의 경우는 각각의 라운드별로 해당 주파수의 라운드 승자를 선정하게 되고, 경매 종료 시 최종라운드 승자가 낙찰자가 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각각의 주파수 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대역에서 경쟁이 일어 날 수 있어 경매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descending clock auction을 선호한다. 밀봉입찰의 경우는 한 라운드로 끝나기 때문에, 입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 가치를 정확하게 추정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반면에 descending clock auction의 경우는 초기에 주파수의 가치를 정확하게 추정해야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라운드의 현재 가격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만 결정하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반면 경매를 진행하는 FCC 입장에서는 밀봉입찰이 절차적으로 간단하고 짧은 시간 내에 경매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나, descending clock auction의 경우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여 입찰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거나 경매 일정이 길어지는 부담이 있다. 인센티브 경매에서는 일반적인 주파수경매에서 볼 수 없는 주파수 재배치 단계가 있다. 특히 이 단계는 주파수의 낙찰자 선정과 연관이 있다. 단순히 입찰액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의 효율 및 사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방송 주파수의 경우는 방송 채널 재배치, 인접국가의 간섭, UHF에서 VHF로 주파수 변경, 타 주파수와의 공유와 같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위에서 언급한 고려사항 뿐만 아니라, 낙찰자 선정 시 주파수의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경매의 재화가 모두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역경매의 경우 최저가로 입찰한 재화를 선정하면 된다. 그러나 주파수의 경우에는 모든 대역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하게 최저가를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반납하고자하는 방송국의 특징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미국 방송 주파수의 경우는 지역 및 채널에 따라 주파수 가치가 다르다. 미국 방송 주파수의 경우 지역별로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주파수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는 타 중소 도시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동일한 주파수 폭으로 많은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타 용도에도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다. 이동통신 용도로 주파수를 이용하는 경우, 대도시에서는 가입자 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주파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주파수 추산 가치가 일반 중소도시 보다 높을 것이다. 따라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는 인센티브 경매의 성공의 보장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 그러나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서 큰 수익을 안겨줄 확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인센티브 경매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인센티브 경매에 필요한 주파수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 우선 정수계획법은 수학적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주어진 제약조건을 모두 만족 시키는 가능 해(feasible solution)를 찾는 방법이다. 인센티브 경매에서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최적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 최적으로 주파수를 클리어링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목적함수는 FCC가 확보하고자 하는 주파수의 양으로 볼 수 있으며, 제약조건은 역경매에서 제공되어야 할 낙찰액의 총합과 채널 변경 시 소요되는 비용이 될 수 있다. 즉,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최선의 목적함수 값을 가질 수 있는 조합을 찾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문제의 복잡도가 상당하므로,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해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해를 추정할 때 일정 범위 안에서 수렴하면 이 근사치를 최적해로 결정한다. 다음으로 순차 알고리즘은 앞에서 언급한 정수계획법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수계획법의 경우는 제약조건 하에서 목적함수를 만족시키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는 방법이라면, 순차알고리즘은 객관적인 기준 하에 순차적으로 각각의 조합을 찾아간다는 차이가 있다. 순차 알고리즘에서는 우선 인센티브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방송국부터 pre-auction 밴드로 할당을 시작한다. 이후 경매에 참여한 방송국 입찰가를 수치화하여 순위를 매긴 뒤 기 할당된 주파수 상황을 고려하여 주파수의 재배치를 수행한다. Descending clock auction의 경우에는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주파수 권리의 반납에 대한 옵션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때 각각의 입찰자는 해당 옵션에 대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모두 거절할 수 있다. 만약 모두 거절하게 된다면 해당 입찰자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송국과 동일하게 pre-auction 밴드로 할당된다. 경매 소프트웨어는 각 라운드 시작 전, 추가적인 pre-auction 밴드의 할당가능성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