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율성에 대한 실증연구

일반적인 시장의 불확실성은 기업들로 하여금 의사결정 및 관련 행동을 회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Wernerfelt and Karnani, 1987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 기업이 위험회피적(risk-averse)일수록 불확실한 상황에서 행동을 미리하기 보다(“act early”)는 “기다리기 전략(wait-strategy)”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Wernerfelt and Karnani. 1987). 반면 환경관련 규제의 불확실성은 기업들로 하여금 반대의 전략을 취하도록 할 수 있다. 환경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규제를 준수(compliance)하지 못했을 경우 기업에게 부과 가능한 페널티(penalty) 수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부과 가능한 페널티는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좁은 의미에서 과태료와 같은 금전적 손해가 포함되고 넓은 의미에서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비롯된 비금전적 손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전체 기업의 평균 온실가스감축효율성은 목표관리제 시행 첫 해(2012년)에 개선되었다가 이후 2013~2014년에 연속해서 감소하였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에 큰 폭으로 평균 온실가스감축효율성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과 2015년의 평균 온실가스감축효율성이 개선된 이유에 대해 기업의 전략적 행동이라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감축정책에서 발생되는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감축노력을 유인하게 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시장의 불확실성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 위험회피적인 기업의 선택 및 행동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2013~2014년의 목표관리제의 효과성이 시행 첫 해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 또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목표관리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된 상태가 기업들의 감축노력을 느슨하게 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업종별 분석결과는 전체 대상기업의 분석결과와 상당히 유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상당수 업종에서 목표관리제 시행 첫 해인 2012년에 온실가스감축효율성이 개선된 반면 2013~2014년에는 악화되었고 배출권거래제 시행 첫 해인 2015년에 다시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 역시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목표관리제 시행 첫 해인 2012년에 평균 온실가스감축효율성이 개선되다가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출권거래제 시행 첫 해인 2015년에 다시 평균 온실가스감축효율성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온실가스감축효율성 측면에서 배출권거래제가 목표관리제보다 다소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배출권거래제 이후의 자료가 한 개 연도만 존재하므로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이후의 자료를 추가 확보하여 2015년 이후 지속해서 온실가스감축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목표관리제와 관련된 국내 실증논문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강인규 등(2014)을 꼽을 수 있다. 강인규 등(2014)는 목표관리제하의 발전·에너지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 Analysis)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제시하였다. 이재영 등(2010)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철도업체의 효과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안병욱 등(2014)은 대학건물의 전력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목표관리제 도입 전후로 분석하였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목표관리제의 효과성에 대한 기존 문헌들은 설문조사를 통한 접근방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보다 실증적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목표관리제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목표관리제와 관련된 다수의 실증논문이 특정 부문(발전·에너지, 철도산업, 대학건물)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나 본 연구는 산업·에너지 부문의 15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분석대상의 폭을 넓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목표관리제 시행 직전 해인 2011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 첫 해인 2015년까지의 총 5년간의 자료(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사용량, 매출액, 유형자산, 노동자 수)를 이용하였으며 2012년 기준 251개 목표관리 대상기업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업 에너지부문의 15개 업종(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석유화학, 철강, 조선, 섬유, 제지, 요업, 자동차, 발전에너지, 시멘트, 기계, 비철금속, 정유, 통신, 광업)에 포함된 기업들을 분석하였다. 한편 온실가스감축효율성의 정의를 위해 산출거리함수(Output Distance Function)를 이용하였으며 모수적인 방법인 확률변경분석(Stochactic Frontier Analysis)을 선택하여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