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문재인 정부 정부혁신

협업에 있어서 주관부서뿐 아니라 협조부서 또한 동등하게 우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 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체계를 제공해야 한다.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유인을 제공한 사례로는 2018년에 도입된 정부 최초의 부처 내 벤처조직인 ‘조인트벤처 1호’가 있다. 조인트 벤처 1호란, 민간기업의 사내벤처를 벤치마킹하여 정부부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참여자 및 연구 과제를 공모 후 민간벤처기업처럼 벤처조직을 운용한 최초의 사례로,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사업을 수행할 ‘오션 드론 555’가 채택되었다(소셜타임스, 2018. 07. 16.). ‘오션드론 555’의 드론산업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드론을 개발·투입하여 해양오염 감시, 해양생태 모니터링, 항행안전시설 점검, 항만시설 감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할 예정이다(머니투데이, 2019. 06. 24.). 센터링크는 개별 수요자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범부처 간 연계를 강조하며, 2002년 이후에는 지역사회 및 민간과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2003년 이후부터는 면접, 전화, 인터넷 등 서비스 도구를 다양화하고, 대학·보육시설 등 비즈니스 섹터와의 직통 연결망을 구축하며, 고객이 직접 자신의 데이터를 조작하게 하는 ‘self-service’체계를 구축하였다. 즉 센터링크는 호주가 추구하는 범정부적 접근방법에 대해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연방정부차원에서의 수평적 협업,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직적 협업, 그리고 정부와 민간과의 연계까지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는 호주의 광범위한 국토 전역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25,000명의 인원이 140여개의 서비스를 전달·집행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조직이다. 그러나 서비스를 직접 수행·제공하는 조직이 아니라 연결만 해주는 조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서비스 제공 주체인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은 센터링크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보고하며, 센터링크는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서비스 제공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에게 서비스를 전달·연계해 준다. 인사 측면에서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개념설계가 가능한 고수 공무원과 민생현장의 어려운 곳을 먼저 살피는 동료시민으로서의 공무원을 양성한다. 또한 전문역량을 지닌 ‘고수(高手)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순환보직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적용 대상 부처(분야)를 확대하고 전문직위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조직 측면에서 국민 안전 등 긴급현안이나 도전적 과제 추진 시 조직설치 요건을 완화하여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대응반’을 시범운영하여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에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올해는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등 복수차관 부처에 우선 실시하고 성과가 인정되면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형조직’ 운영을 확대하여 행정수요 예측과 성과달성 여부는 다소 불확실하더라도 목표 달성 시 국민편의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벤처형 조직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혁신과제를 추진하는데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란,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포착되기 어려운 각도에 위치한 서비스 수요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수요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국민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정부 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은 결국 국민들이 실제로 직접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필요한 이들에게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다양한 공공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무인서비스 등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는 노년층들이 이용하기 어렵고, 병원이나 관공서 방문이 필요한 산간벽지, 도서 지역 주민들의 이용 빈도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육아나 교육 정보를 소화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 학교라는 교육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청소년 등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가 있더라도 정보 자체로부터 소외되는 경우도 많다. 한편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는 복지 사각지대, 공공부조 사각지대,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보험 사각지대 등의 용어가 가리키듯이 사회안전망 제공 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그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포함한 영역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사각지대’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영역은 곧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가 발생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사각지대라는 용어가 주는 공간적 영역의 한정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의 ‘배제(exclusion)'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탐색해볼만 하다. 프랑스의 사회부장관이었던 르네 르노와르(Rene' Lenoir, 1974)가 처음 제시한 사회적 배제 담론은 사회보험제도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크로나워(Kronauer, 1988)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의 유형으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경제적 배제, 문화적 배제,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공간적 배제, 제도적 배제로 제시되는데, 이 중 제도적 배제가 공공·민간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차단되거나 교육 시스템 등으로부터 배제된 경우를 포함하는 유형인 것으로 볼 수 있다(Berman & Phillips, 2000; 박능후, 2008: 277 재인용). 경기도는 소외계층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공용차량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산시키고 있다.「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16년부터 경기도는 ‘행복카셰어’시범서비스를 시작하여 주말과 같이 도청 업무가 없는 시간에 사용이 가능한 관용차량을 도내 소외계층에게 무상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7년에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에 행복카셰어 서비스포털, 신청자 자동자격증빙정보연계, 차량관제 및 E-CALL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8년에는 차량 인수인계 편의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민간 차량공유업체에서 활용하는 모바일웹 기반 무인개폐서비스, 무인키박스 서비스를 최초로 관용차량에 도입했다. 2019년부터는 사물인터넷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과속, 급가속, 급감속 등 운전행태를 분석하여 총 안전운행 점수를 산출하고 운전자에게 이를 문자로 전송하여 운전행태 개선을 돕고 있다. 공공시설 개방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기관운영에 지장 받지 않는 범위에서 공휴일 등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학교 등은 편의시설물을 개방하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 공공기관(정부기관 포함)은 보유시설물을 미개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의 소통과 주민복지를 위해 체력단련장, 북카페 등 청사 내 시민 이용공간을 확대하고 있으며, 학교시설물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공공기관 보유시설을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고, 공공기관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은 기관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시설물을 최대한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성격, 주요시설 보호,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방 범위 및 방식, 이용료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