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선진 정예군 건설 추진

계약업무에 대한 공개행정 구현을 위해 모든 물품구매 계약서에 구매요구, 원가계산, 계약담당 공무원을 명시하는 계약 실명제를 도입하고, 계약서 보관기간을 5년에서 장비폐기까지로 조정하여 계약담당자의 책임성을 제고하였으며 계약내용, 낙찰결과 등 일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관리되던 모든 조달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업무 전 과정을 전산처리 가능하도록 조달업무를 11개로 통합한 국방조달관리정보시스템(DPAMIS)을 개발하여 수요군과 조달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전자문서 교환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이 군납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다수 업체의 군납참여를 유도하여 군수품의 품질향상, 대민 서비스와 투명성 제고, 조달 책임성·효율성을 강화시켰으며, 앞으로도 조달 문호개방에 따른 부적격업체의 낙찰방지를 위한 적격심사제 등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1995년부터 경쟁입찰에 있어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비정상적인 저가 낙찰을 받고 계약을 불이행하여 국가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한편,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에 따라 국내 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찰가격과 함께 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정 수준의 점수를 얻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장비 및 수리부속의 외자 구매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적용하여 연도별, 품목별, 담당자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던 조달방식을 탈피, 1999년 3월에 일반경쟁계약을 위한‘외국인대상 국제입찰 적격심사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외자조달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 부적격한 외국업체의 참여를 배제시켰다. 1999년 6월에는 수상함정 건조사업이 수의·개산 계약방식에서 경쟁·확정 계약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낙찰자 결정방식인‘수상함정 적격심사기준’을 제정하였으며, 2000년 2월에는 국방부 산하 각군 및 기관에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던 공사부문의 적격심사기준을 통일한‘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시설공사계약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방산물자조달의 특수성을 수용할 수 있는‘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은 1983년 제정후 수 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되어 왔으나, 이번에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현실에 부합하도록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산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금액이 물가변동, 설계변동 등에 의해 조정될 경우 그 근거를 시행세칙에 두고 있었으나, 이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한 사항으로서 상위규정인 국방부령(규칙)에 두도록 하였으며, 물가조정단가계약의 체결 범위를 확대하고 계약체결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원가절감 성과의 평가기준과 원가 절감액 보상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방산물자 조달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계약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방산물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업체에 지급하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을 개정하여 착·중도금의 지급신청이 용이하도록 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업체의 행정적 부담과 자금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현대의 무기체계는 전자, 광학장치를 사용한 고가의 정밀복합무기 및 장비로서의 성능보장을 위해 무기체계별로 창정비 개념을 재정립하고, 군과 방산업체가 창정비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중복투자에 의한 낭비를 방지하고, 첨단·복합 무기 및 장비의 창정비 기술수준의 발전이 요구된다. 따라서 첨단·복합화된 다양한 무기체계 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창정비 방향의 정립 및 정비능력을 보강하여 전투장비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있다. 첫째, 각군 창정비 종합발전계획을 2000년 12월에 수립하여 구형장비는 야전정비능력을 고려하여 창정비 물량을 축소하고, 신형장비는 창정비 여건을 고려하여 창정비 물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둘째, 각군·외주 창정비 기본방향은 2001년 11월에 정립한 결과, 국내방산업체 생산장비는 외주정비를 원칙으로 하나, 정비물량이 많은 장비는 각군 외주정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구형장비와 정비물량이 적은 장비는 각군 창정비로 추진하였다. 셋째, 각군 창정비 능력과 기술수준 보강을 위해 199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창정비 요원에 대한 학교와 업체의 기술교육을 확대하고, 정비실명제 및 야전 A/S팀 운용 등 품질보증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의 정비지원체제는 입고정비 위주로 이루어져 수리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며, 현장근접정비 지원능력의 제한, 근접 정비용 정비장비의 부족, 사병 위주의 기술인력 편성으로 첨단 복합장비에 대한 기술수준이 뒤떨어진다. 이와 같이 전투장비의 질적·양적인 증가와 군수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군도 적시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자 중심의 정비지원체제를 보강해 나가고 있다. 육군은 무기체계별로 다기능 통합 근접정비지원반 편성모델을 정립하여, 정비부대의 구조를 기동화된 수 개의 다기능 통합정비반으로 개선, 적시적이고 실질적인 현장 근접정비지원체제로 발전시키고 있다. 근접정비지원을 위한 정비용 장비 및 공구를 보충하고, 정비여건을 보장시켜, 정비지원능력을 향상하였으며 그 결과, 정비용 장비는 확보율이 78% → 84%로, 정비용 공구는 확보율이 77% → 82%(차량 및 통신장비 시험/계측기 등)로 향상되었으며 특히, 정비용 차량의 신규개발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기술요원에 대한 학교교육의 대상 및 교육과정을 1단계 기간 ( ’00∼ ’02년)에는 교육 이수율을 31% → 64%로 증대시켰고, 2단계에는 ( ’03년 이후) 대상인원 100%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확대 시행중에 있다. 군은 보급지원체제를 정보우위 및 동시 통합전투의 미래전장 운용개념에 부합하는 실시간(Real Time) 근접지원과 적기·적소·적량 보급지원 등의 현대화된 체제로 개선하고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기존의 보급지원체제는 물량위주로 구성되어서 전 제대별 동시 지원소요 확인이 어려울 뿐더러, 현대전의 정보우위 및 동시 통합전투에서 요구되는 적기·적소·적량 보급지원을 통한 근접지원 등의 효율적인 보급지원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02년도에 전 제대별 실시간 보급지원 통제가 가능한 통합정보체제인 국방물자정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시간 각 제대별 보급소요를 확인하여 부대운영에 필요한 보급품을 해당부대에 실시간으로 적기·적소·적량 보급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방물자정보체계를 통한 적기·적소·적량 보급으로 지원효과 극대화 및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작전부대에 대한 근접지원능력을 강화하였다. 앞으로 미래전의 양상인 전 제대, 전 지역 동시 전장화에 부합하는 각군별 보급지원 전 분야에 걸친 실시간 소요확인 및 타 기능(탄약, 수리부속, 장비)과의 체계통합 추진으로 보급지원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전장환경에서 적시적인 전력발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군수자원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경제성을 제고시키고 적량(適量)의 적품(適品)을 적기(適期), 적소(適所)에 지원가능한 21세기형 군수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따라서 군수업무체제 정보화의 목표는 3군 군수자원의 통합운영과 전군자산의 가시화에 두고 있으며 장비 성능 및 가동율 증대와 자원의 수평적 배분 및 지원, 예산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방통합군수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전군 통합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80만여종에 이르는 방대한 군수물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방군수정보체계(CALS)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원정보화는 미래 전장환경과 정보화 시대에 부합되는 지식, 정보 중심의 국방 동원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국가 잠재 예비전력의 즉응 동원태세를 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추진 중점은 먼저 동원업무혁신을 통하여 업무수행절차를 개선한 후에 신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동원분야 정보화를 추진하고, 조직 및 인력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정보화에 필요한 관련 조직 및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