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제정세전망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난민/이주민 유입이 야기한 국민의 불만을 무마하거나 정치적 입지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반(反)난민/이주민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난민/이주민 유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2018년 6월 유럽 정상들은 브뤼셀에서 난민과 불법 이민자 관련 협상을 진행하여, ▲경제 이주민(economic migrant)과 난민을 구분하기 위한 수속 및 국경 통제 강화, ▲터키, 모로코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리비아, 니제르 등에 난민 선별센터 설립 등의 합의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유럽은 중동 아프리카 이주민들을 역내에 묶어놓으면서 이들의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캐러밴 행렬에 합류한 이주민의 입국을 불허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캐러밴 행렬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에 대해 원조 삭감을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2018년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인구의 타 국가로의 이주가 지속되었다. 이들 중 85%는 인접국으로, 나머지 15%는 유럽, 미국 등으로 이주하였다. 이는 수용 국가의 대부분(이란, 우간다, 탄자니아, 터키 등)이 개발도상국임을 시사한다. 또한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예멘의 경우와 같이 한 국가가 동시에 난민/이주민 송출국과 수용국이 되기도 한다. 중동에서는 시리아·이라크·예멘 인들, 그리고 서남아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인들의 자국 탈출이 이어졌다. 2011년 이후 550만 명의 시리아 인들이 다른 국가로 이주하였고, 이중 절반 이상인 340만 명이 터키에 난민으로 정착하였다. 약 28만 명의 이라크 인들이 지역 내 다른 국가로 이주하였으며 14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들이 이란에, 95만 명이 파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만 명 이상의 예멘 인들이 바다 건너 소말리아, 지부티, 에티오피아, 수단 등 동아프리카 국가에 정착하였다. 2018년 한반도 정세는 2017년 정세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2017년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래 최악의 전쟁 위기와 북핵 위기를 겪었지만, 2018년에는 새로이 대화 국면이 조성되고 유례없었던 정상회담 러시가 있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남북정상회담 3회,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3회가 열리는 기록을 세웠다. 일촉즉발의 한반도 군사안보 위기와 관련국 간 뿌리 깊은 외교 단절을 감안할 때 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역사적 사건이었다. 2018년 들어 북한 관찰자 사이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북한의 변화 배경, 변화의 진정성과 지속성 여부였다. 사실 이런 변화를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다. 2017년 말에 발간되었던 2018 국제정세전망은 2018년을 ‘정치적 유동성의 시대’로 규정했다. 그리고 ‘2018년 남북관계의 변화는 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과 수년 전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모두 대화에 열린 또는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분석하며, 일련의 정상회담 개최를 시사했다. 이 전망은 2017년 말 당시에는 과감했지만, 2018년 실제 상황은 이런 전망을 크게 뛰어넘었다. 2017년에 한·미 정부가 각각 ‘한반도 안정화’를 위해 채택한 대북 정책 원칙은 새로운 남북관계를 가능케 하는 기반을 제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15 경축사에서 북한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반대하는 통일 정책의 ‘3 No’를 제시했다. 2018년 8월 월스트리트저널 공동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은 정권교체, 체제 붕괴, 통일 가속화, 미군의 이북 진출 등을 반대하는 소위 ‘4 No’ 원칙을 천명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3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4.1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각각 채택했다. 양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평화와 번영을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평양공동선언에서는 일부 운용적 군비 통제를 통한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또한, 6.12 북·미 정상 공동성명도 한반도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했다. 양 정상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등 3개 목표를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한·미 양국은 핵심 현안을 긴밀하게 협력하며 조율해 왔다. 첫 번째로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은 서로 다른 대북 정책의 목적(한국은 남북관계, 미국은 비핵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조율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미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정례적인 협력을 이행하고 있다. 두 번째 의제는 방위비 분담 문제이다. 경제적 국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의하면 미국 측은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작전 지원비(operational support)’ 항목 신설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 분담분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인건비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미국 측은 여기에 ‘작전 지원비’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2019년 한·일 관계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관련 현안 외에 북한에 대한 공조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여타 한·일 관계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투 트랙 접근’ 기조로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추구하겠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양국 관계는 정체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도 한·중 관계는 빠른 회복보다는 시간을 둔 단계적인 개선이 나타날 전망이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이슈가 여전히 양국 정부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앙금으로 남아 있어 정치적·외교적 접근으로 단기간에 해소되기보다는 한·중 정부의 양자 관계 관리하에 회복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안착을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중국은 남북한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견된다. 북·일 관계는 2019년에 새로운 움직임이 기대된다. 2002년 수교와 관련한 북·일 평양선언 합의 이후 일본인 납치 문제를 둘러싼 교섭은 난항을 거듭하다가, 2014년 5월에 납치자 문제의 재조사에 합의(스톡홀름 합의)하였지만, 결과 발표는 미루어져 왔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제적인 대북 압박을 주도하였다. 2018년에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축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강경론을 유지하여 북한의 반발을 샀다. 2018년 말 현재 한국,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주요국들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일본만이 진전을 보이지 못 하고 있다. 최근 아베 총리는 북·일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고 양국 간에 비공식 접촉의 정황도 포착되고 있는바, 2019년에 북·일 정상회담 등을 통한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