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 전문인력 운영정책에 대한 제언 사이버전문사관을 중심으로

미국은 국가적으로 ‘국가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종합대책(NICE: National Initiative for Cyber security Education)’을 수립, 2012년 이후 매년 전략계획을 업데이트하여 발표하고 있다. NICE는 20여 개 정부부처(국토안보부, 교육부, 인사부, 국방부, 정보국 등)가 참여하여 사이버분야 인력 프레임워크(직무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또한, US Cyber Challenge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1만 명 이상의 민간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양성하여 유사시 즉각 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 우수 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인사권한(일명 스케쥴 A)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손태종 김영봉, 2012). 다만, 2010년 8200부대가 주도하여 스턱스넷(Stuxnet)이라 불리는 웜 바이러스를 이용한 공격으로 이란의 핵개발을 방해하고 지연시킨 사이버공격 사례와, 세계 최초 방화벽을 개발하여 글로벌 인터넷 보안 시장을 석권한 ‘체크포인트’의 창업자가 8200부대 출신인 점 등을 바탕으로, 이 부대가 이스라엘 국방과 산업 전반에 걸쳐 사이버 분야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영국정부는 내각부(Cabinet Office)가 정보보호 정책 총괄 및 정부기관의 정보보호 업무를 조정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사이버 보안과 해킹 문제가 지속적인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 브레츨리 파크(Bletchley Park)라고 불리는 사이버 보안 대학(Government Code & Cipher school)을 개설하였으며, 사이버 보안 챌린지(Cyber Security Challenge UK) 대회를 열어 우승자를 채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770만 명의 적은 인구와 좁은 영토, 빈약한 천연자원 등 좋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약 2억 명의 이슬람 세력을 상대로 수차례의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바가 있는 군사 강국이다. 또 이스라엘은 기술과 창업국가로도 명성이 높은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1위, 인구 1만 명당 기술인력 1위,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94개의 나스닥 상장기업수(2017년) 등은 이스라엘의 기술력과 벤처성공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러한 기술력과 창업성공은 특히 정보통신기술(ICT)과 사이버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이 분야의 생산 규모는 연평균 312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이며 이 분야 수출액은 이스라엘 전체의 30%를 넘는다. 체크포인트, 라드웨어, 워터폴, 체크막스 등의 이스라엘 기업들은 정보통신분야 특히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고서(2017)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정부-군-대학-산업-벤처캐피털’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사이버 보안 산업에서 세계 최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총리실 소속 국가사이버국(INCB, The Israel National Cyber Bureau)에서 사이버보안 교육 지원 및 사이버국방 프로그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의무복무하며, 고등학교 졸업 후 군에 입대하는 군 복무환경이다. 때문에 군 복무자에 대한 교육이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며, 실제로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공교육, 군인, 일반인, 사이버보안 인재 등 포괄적인 인재양성에 관여하고 있다. 이스라엘 군의 프로그램 중 특히 엘리트 육성 활용 정책인 탈피오트(Talpiot), 하바찰롯(Havatzalot) 등에 주목할 만하다. 히브리어로 ‘최고 중의 최고’를 의미하는 탈피오트는, 이스라엘의 기술 엘리트 ‘탈피온’을 육성하는 군 복무 프로그램으로 히브리대 교수 사울 야치프(Shaul Yatziv)와 펠릭스 도싼(Felix Dothan)에 의해 1979년 시작되었다. 매년 고등학교 졸업생 50명을 선발, 3년 동안 히브리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6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하바찰롯은 고도로 숙련된 정보보호 요원의 육성을 목적으로 군 복무 중에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방위군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3년 동안 하이파 대학에서 중동 관련 연구를 통해 학사학위를 받고, 정보보호, 경제, 수학, 컴퓨터, 과학, 철학 등을 복수전공하여 수학한다. 탈피오트나 하바찰롯과 같은 육성과정을 거친 인원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방위군이 선발한 뛰어난 인재들은 최정예 엘리트 사이버정보부대인 8200부대(Unit 8200)에서 최고 수준의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해킹 기술을 학습하고 실전에 적용하게 된다. 1952년 창설된 8200부대는 이스라엘 방위군 내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부대에 속한다는 정도만 알려졌을 뿐, 예산 조직 작전사항 지휘관 정보 등 모든 것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독일연방 국방부는 사이버공간상의 위협에 대응하는 조직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인식하고, 새로운 군사조직의 하나로서 2017년 4월에 연방 사이버군을 창설하였다. 창설과 동시에 사이버 예비군(Cyber-Reserve)을 준비하고 있으며, 잠재적 사이버 관련 고급 전문인력을 국가 차원의 보안체계에 이용하고자 한다. 한편,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당시부터 사이버전력에 높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왔으며, 현재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사이버전과 전자전 영역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2013년 “사이버전은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강조하면서 IT역량을 ‘전쟁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1단계(금성고등학교), 2단계(컴퓨터기술대, 모란대, 미림군사대, 압록강대), 3단계(414연락소, 인민무력부 정찰국 산하 258연구소) 등의 과정을 거쳐 사이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임종인 등(2013: 데일리안(2011.6.1.) 및 자유아시아방송(2013.3.21.) 재인용)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 사이버전사들은 북한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봉급과 포상, 유학과 같은 특혜를 받고 있다. 금성중학교를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에게는 우수대학 진학, 외국유학, 부모의 평양생활 보장 등 특혜를 주고 있으며, 좌(대령)급 이상 정보전사 가족들은 매달 미화 400달러 정도를 받는 등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우수한 사이버전문인력 모집과 유지 사기진작을 위해, 직접적인 보상이나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Jason Gewirtz(2018)의 문헌을 살펴보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이전에 생각해 볼 만한 무엇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탈피오트 18기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정보부대에서 근무한 아담 카리브(Adam Kariv)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사이버분야 최신기술을 선도하는 이스라엘에서도 장교복무로 받는 월급은 400셰켈(이스라엘의 화폐 단위) 정도이며, 그가 입대 전 사기업에 있을 때 받은 월급 3~4천 셰켈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일반적인 군 인사관리 방식을 사이버전문인력에 적용하기 힘든 점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실전능력 배양이 가능한 사이버사령부로 배치 후 각급 부대 및 연구기관으로 보직하는 배치 방식 개선을 포함하여, 동일 출신 인원들의 상호 분리, 직무역량 관리 및 개발 등을 적용한 특수인사관리 모델의 정립이 필요하다. 애슈턴 카터는 2015년 미국 국방부 장관 취임 시 군 인사정책의 대대적 변화를 주문하면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잣대 방식이 사이버보안이나 하이테크 분야 인재 영입의 장애요인이라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봉급표의 수정, 진급 아니면 전역(Up or out)의 폐기, 군과 민간의 교류 확대, 기술인력의 특성을 반영한 경력경로 구분, 민간위탁교육 확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애슈턴 카터의 주문이 미군 내에서 얼마나 현실화 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우리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사이버전문사관과 사이버전문인력의 인사관리 모델 정립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군 복무를 자랑스러워하여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감 책임감과 함께 사회에서의 환영이 보장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개인의 군사적 경력이 중요해서, 모든 취업 인터뷰에서 지원자들에게 하는 질문이 ‘어느 부대에서 군 복무를 했느냐’는 것(Dan Senor & Saul Singer, 2010)이라고 한다. 또, 이스라엘 IT업계 구인공고에는 ‘8200부대 출신 우대’라는 조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8200부대 입대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에 착안하여 우리 군은 사이버전문사관을 포함한 군사이버전문인력이 민간 보안업계의 생태계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환영받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 이들이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는 공로를 인정받고 우대받을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사회적인 지지와 지원을 끌어내도록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