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스마트 제조의 출현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경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가치창출 방식이 등장하는 등 제조업에서는 파괴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글로벌 주요 제조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제품 생산의 개념인 제조 활동이 가치사슬 확대에 따라 제조 관련 다양한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12년 기준 미국 제조업체 고용의 34% 이상이 연구개발, 제품설계, 디자인, 마케팅 등 서비스 부문을 통해 창출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독일의 Industry 4.0을 통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아울러 발전된 지능 정보기술의 활용으로 소비자 관련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품은 소유를 위한 일회성 판매 대상에서 이용을 통한 가치창출 대상으로 진화되고 있다. 생산은 가치사슬 전 영역의 최적화를 통해 효율적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해지고 있다. 기업 간 협업도 지속적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 사업화를 통한 이익 확보 구현 등을 위해 개방형 수평적 협업시스템 구축이 필수로 대두되고 있다. 셋째, 상생에 기반한 모빌리티·물류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 자율주행 및 새로운 모빌리티·물류 서비스로 인해 기존 교통물류 일자리 감소가 전망되기도 하지만, (완전 무인운전 이전 단계의) 자율주행/자동화 기술로 인한 운송 부문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모빌리티·물류 서비스 영역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Two Track 관점의 선제적 논의와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플레이어들도 모빌리티·물류 패러다임 변화의 혁신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산업적 전환(transformation)을 해 나갈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정책적 고려 및 지원도 필요하다. 아울러, 공공은 모빌리티·물류 혁신 기초 인프라 확충 및 제도개선, 민간은 다양한 모빌리티·물류 서비스 발굴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실험실을 넘어 실제 의료 현장과 실생활에서 생체신호·유전체·임상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가 축적되는 등 바이오 기술과 ICT의 성숙에 따라 바이오헬스에서는 2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현재 의료기관·의료인 중심 의료 체계에서 환자·데이터 중심 의료 체계로의 이동이고, 두 번째는 질환별 동일한 치료인 표준적 의료에서 개인 맞춤형 치료인 정밀의료로의 전환이다. 그동안은 의료·건강정보는 의료기관,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접근성도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건강정보를 주도적으로 수집, 통합,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건강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이 향상될 것이다. 특히, 개인의 유전체 및 진료정보를 고려한 맞춤의료와 라이프로그 정보를 기반으로 건강관리가 통합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정밀의료)가 일반화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기 진단, 디지털 신약, 맞춤형 항암제, 유전자·세포 치료제 등 바이오헬스케어 기술 혁신으로 질환의 조기 진단 및 근본적 치료도 가능해 질 것이다. 바이오헬스는 국민 안전과 생명윤리에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몇몇 제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지 못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건강 관련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은 보수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가 활성화 되기 힘들다. 의료법과 생명윤리법도 서비스 및 R&D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허가 평가도 문제이다. 또한 우수한 연구 성과들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바이오헬스 관련 정책은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랜 기간 논쟁으로 국민들이 건강 정보의 활용 및 새로운 바이오헬스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 지향해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첫째,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민을 비롯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바이오헬스 산업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국민적·사회적 이해를 토대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 하에,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제를 선진화해야 한다. 미래 의료가 개인 맞춤형 의료로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여, 전 세계적으로 혁신 의료기술의 적용을 위해 임상연구, 개인정보의 활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인·허가 등 의료체계 전반에서 선제적 규제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기술 개발 및 이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심사 인력의 지속적 확대 및 전담 조직 신설 등을 통해 인·허가 심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밀의료의 바탕이 되는 빅데이터의 합리적 활용과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과 같이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에서 혁신적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및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의 건강 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기관-의료기관, 의료기관-민간사업자, 개인-민간사업자 등 서로 다른 주체 간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개인 권한의 정당한 행사와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의 수집·관리·연계·활용에 따르는 전주기적인 자료 체계, 표준화를 통한 상호 운용성 확보,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발굴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범부처 컨트롤 타워 구축 및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바이오헬스 연구 성과의 상용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 확대 및 정책 지원을 통해 세계 최초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등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연구 성과를 상용화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는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 성과의 상용화를 위해 기초연구를 임상단계까지 이어주고 기술·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중개연구 활성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바이오헬스 R&D 협력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제도를 개선하는 등 민간 주도적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금융은 가계 금융, 부동산 담보대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품/서비스 차별화보다 예대마진이나 유통과정에서의 판매 경쟁 등으로 수익을 내는 등 차별성이 없는 보수적 자금 운용을 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은 데이터의 이용을 제한,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위축시켰다. 또한, 최근 우리 금융기관들이 최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진출하면서 내수 위주의 금융에서 탈피하고 있으나, 금융 선진국에 비해 국제화 수준도 아직 미흡하다. 한편, 기존 업무의 자동화로 인해 금융기관의 지점 수가 줄어들면서 금융권 인력의 감축 현상이 나타나거나, 카카오뱅킹, 토스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 등장으로 일부 계층이 새로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 또는 배제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원칙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금융혁신을 위해 규제를 유연화해야 한다. 둘째,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자본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 소외에 대한 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이 원칙에 맞춰 다섯 가지를 권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