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현행 대입제도의 핵심 쟁점은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둘러싼 공정성 확보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고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 장점으로는 우선 학생의 성장･발달 과정을 기록하는 학생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실제 학생이 참여하고 활동하는 수업으로의 변화가 가능하고, 비교과 활동을 학생 중심 방향으로 설계하도록 변화하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학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고, 입학사정관 전형의 비투시성(opacity), 불확실성 등의 특성에 따라 ‘블랙박스 전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전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 총체적 평가를 지향하면서 과정과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에 크게 부상하고 있는 문제는 학생부 기재 내용의 금지 및 제한으로 획일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학생 개인보다 학교의 영향력 증대, 고교등급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 교사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학생 평가의 유불리가 발생하여 학생부 전형의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고, 학생 개인의 소질, 역량 관련 정보, 학생의 동기와 수행과정에 대한 정보, 학업성취수준을 보여주는 정보 부재, 교과 성적이 낮은 학생에 대한 무관심과 기록 부재 등의 부작용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수업방법의 질적 개선이 없는 학생부 전형의 확대는 학력 저하, 학생부 전형의 신뢰도 약화, 선발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대학평가에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 공통 평가 기준 부재하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대학으로서는 학생부 평가기준과 항목을 공개하는 것은 본 전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대학의 입학전형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 용어를 구사하면서 전형의 복잡성은 커지게 되고, 운영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의 대학 간 차이에 따라 학생 혼란과 준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이처럼 공교육 교사들의 열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공립 고등학교의 위치와 교내에서의 선후배 간의 커뮤니티와 동문회 등을 통한 네트워크와 압력 등이 적극적으로 작동할 경우, 학교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즉 모교에 재직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애교심 등이 교장-교사-학생간의 민주적 의사소통을 허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러한 분위기는 학생의 교육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긍정적인 학교교육의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와 학생의 경우, 위의 경험과는 대조적으로 내신 성적이 일정수준 이상 확보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학생부기록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밖에도 임원활동 및 수상실적 등의 스펙을 쌓더라도 내신 성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담임선생의 무관심 등으로 학생 스스로 학생부를 작성하게 하는 행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인 경우는 책임회피형으로 학생부에 학생활동을 최소화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작성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학생부 기록이 학교의 특성, 교사 개인의 성향과 역량에 따라 차별적으로 양산된다는 점 때문에 학부모들은 학종이 공정하거나 신뢰로운 전형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다. 학생･학부모들은 대입준비 과정에서 고등학교의 관여도에 따라 실질적인 도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부 학생의 경우,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에 대한 기록은 학생들의 능동적･자기 주도적 학습경험에 기초하며,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학교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성적과 관계없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충실하게 담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며 본인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기숙사, 실험실에서의 자유로운 실험활동 지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교사와 학생간의 긍정적 유대관계 형성 등이 학교와 수업 혁신의 주요 동인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일부 학생은 교사-학생 간의 수시 상담 및 의사소통을 통해 개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그 결과, 상시적으로 학생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면밀한 평가를 토대로 성장과 발전의 관점에서 학생부를 기록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아홉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과학습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정성평가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항목이다. 이 항목은 교사가 학생을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한 행동특성, 진로적성검사, 인성검사 등 각종 심리검사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을 바탕으로 학급담임교사가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잠재력, 인성, 인지적 특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성, 예체능활동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인성 관련 내용은 학교별로 정한 핵심 가치⋅덕목⋅역량등의 변화 모습을 누가 기록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7e: 161). 이밖에도 장점과 단점은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도록 하되, 단점을 입력할 경우에는 변화가능성을 함께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창의적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경우, 학생 개인의 노력보다는 학교의 영향력이 크게 좌우하는 항목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현재도 진로교육활동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지금보다 학생 개인의 활동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고교학점제 등의 도입에 따라 고등학교에 성취평가제가 정착될 경우 현재보다 중요한 평가항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능력 고등학교에서 교사주도적 교육과정 설계-수업-관찰-평가의 일체화가 실현될 경우, 현재보다 학생개인의 학업역량 성장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에서의 수업형태가 지식전달과 암시위주일 경우, 지필고사 성적에 한정된 정보만 제공하게 된다. 기록이 변화되려면 수업의 내용이 변화되고 개별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이 교사추천서로서의 실효성 있게 활용되려면 학생․학부모에게 졸업시점까지 비공개로 관리하여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고등학교의 성취평가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정성적 기술 방식을 간소화하는 대신, 교과별 학교와 학생의 성취수준에 대해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술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현행 대입에서는 활용도가 크지 않지만 학생이 수강한 과목의 성격과 성취수준, 학생의 수강과목 이력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개설되는 과목은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획일적이므로 학생 개인별로 수강한 교과목에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경우,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다양해지고 모든 학생이 공통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한 후에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을 이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목 수강 이력과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교과목의 성취기준과 학생의 성취수준 등은 대학의 학생선발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로 작동 할것이다. 일례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전공계별로 연계된 진로선택과목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