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에의 규제 영향과 서비스업종별 규제개혁 방향

3장에서는 사후적 평가제도로 논의되는 규제성과분석에 대해서 살펴본다. 경제성장에 규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면, 규제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가 또 다른 이슈라고 하겠다. 규제성과분석의 정의 및 목적을 파악하고, 현재 규제성과분석을 수행하는 각국의 평가제도를 간략히 살펴본다. 그리고 규제성과분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주요 평가요소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서비스업종별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규제가 3,600여 개나 있어, 이들 규제를 모두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주로 논의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관광산업과 창업이 활발해 시장에서 경쟁이 심한 개인서비스에 한정하여 규제개혁 대상 과제를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규제개혁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는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문화체육과 등 해당 부서에 제출하게 된다. 필요한 관련 서류로는 사업타당성 분석, 호텔 영업 계획, 호텔 서비스 체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등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건축허가 등에 필요한 도면 포함 관련 서류,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이 과정에서는 사업승인서 내용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들이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협의는 문화체육과 등 담당 부서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관련 부서에 의견을 구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외부기관에 협의를 구하는 업무들이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나면 건축에 관한 심의가 진행된다. 건축에 관한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 사항인데, 주로 건축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용도 도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기본 절차가 마무리되면 서류를 접수받은 문화체육과 등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승인하게 되며, 주거환경, 교육환경 및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등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대상과제 발굴 및 심층분석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물론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만으로 규제의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1998년부터 시행해 온 국가의 규제관리의 대표적 수단인 규제등록제를 통해 등록된 규제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그 불합리성을 발굴하는 것이 서비스산업 분야의 규제개선을 위해서 가장 일차적으로 해야 할 과제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등록규제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건수는 2013년 기준 1만 5,269개에 달하였다. 이 가운데 제조업 관련 등록규제는 1,073개인 데 반해, 서비스산업의 경우 4,336개에 달한다. 특히 등록규제 중 주된 규제64)에 한정하면, 서비스산업에는 3,601개의 규제가 존재하여 제조업(338개)의 10.6배에 이른다. 한편,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5대 유망 서비스업종에 대한 규제도 서비스산업 전체 규제의 47.6% 비중을 보이고 있다. 금융 보 험업이 가장 많은 712개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교육(294개), 의료 보건 복지(270개), 정보통신 출판 방송(252개), 관광 문화 스포츠(186개) 순이다. 업무활동별 규제현황을 보면, 영업 및 업무 관리가 전체의 39.1%에 해당하는 1,408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사업개시 인허가가 598개, 그리고 재무 및 가격, 노무 및 조직 관리, 공장 및 법인 설립 관련 규제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특히 사업개시 인허가나 공장 및 법인 설립 등과 같이 시장진입 관련 규제가 전체의 22.4%에 해당하는 807개이다. 제조업에서의 진입규제가 71개인 것에 비하면, 서비스산업 관련 진입규제가 다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등록규제를 중심으로 하여,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관광산업, 그리고 개인서비스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외 추가적인 규제발굴을 위해 2013년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발굴하였던 손톱 밑 가시 규제발굴 자료 및 언론과 기존에 분석된 규제개선 과제 등을 함께 검토하였다. 규제개혁 대상으로 논의된 규제들 가운데 일부 규제의 경우 해당 부처는 물론 시민단체, 또는 관련 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여전히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규제의 결과,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진료비가 낮은 일반외과, 산부인과에 지원하는 의사가 갈수록 줄고 건강보험의 적용이 안되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만 몰리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그동안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사회적인 합의의 과정을 거치되, 산업으로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그 일환의 하나로 서비스산업에서의 규제개혁이 요구된다.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학원은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 교육학원으로 구분되며, 이 중 2009년에서 2013년의 평균을 보면,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수가 9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학교교과 교습학원은 다시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특수교육, 기타로 구분되며 이 중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이 큰 비중(53%)을 차지한다. 이들 중 평생직업 교육학원의 수는 2009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다만, 국제화와 예능 관련 학원의 경우 2011년까지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학원에서 여전히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그 비중도 점진적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중심으로 세부 현황을 보면, 수강자 수는 2008년까지 400만 명 수준에서 2013년 590만 명으로 급증하였으며, 강사 수와 직원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학교교과 및 교습학원의 고용현황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와 비교하면 그 숫자가 작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대비 학원 종사자 수의 비율은 2008년에 1.00%였던 것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06%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1% 이상이 학원종 사자인 것도 놀라운 수치이지만 좀 더 깊이 분석해 보면, 이들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즉 단순히 학원운영 경비 등 학원 자체가 창출하는 소비시장을 제외하고도 이들 종사자들의 소비로 인한 국가경제에의 영향이 상당한 수준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