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사회·행정]

하수도는 오수를 위생적으로 운반 처리하고, 우수를 신속하게 하천으로 배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지칭한다. 하수도는 하수관거시설과 하수처리시설로 이루어지는데, 하수관거시설은 하수를 집수,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주민생활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위생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하수의 완벽한 배수체계 구축으로 국민보건 위생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하수의 유출 누출을 방지하여 하수처리장의 운영 효율 제고 및 하천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은 ｢하수도법｣을 법적 근거로 하는데, 동법 제63조에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초지자체 단위로 사업이 집행된다. 시 군이 예산계상신청을 하면 환경부가 보조금예산을 요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확정하면 환경부는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지한다. 시 군이 보조금교부신청을 하면 환경부가 교부해주고 이후 공사계약 및 착공, 준공처리, 유지 관리는 모두 지자체가 수행 한다. 둘째, 합류식 관거체계에서 분류식 관거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분류식 관거는 오수관거와 우수관거가 오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수관거가 오수관거로 오접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구경이 작은 오수관거로 과다한 우수가 유입됨으로써 역류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경남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에서 2010~2012년 동안 6회에 걸쳐 ‘불완전 한 분류식 관로 오접합, 파손 등’의 원인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일부 지역은 오수와 우수의 분리 배출이 어려운 여건을 무시하고 분류식 관거를 설치 하는 공사를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예를 들어, 제주시의 구도심의 경우 오수와 우수의 분리 배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그동안 분리배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오수분류식 방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수분류식은 완전분류식과 비교할 때 건설비가 훨씬 적게 들어가면서도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목적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지관리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우수배제 계통에 오수관을 잘못 연결시키는 ‘오접’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하는 등 유지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분류식 하수관거의 보급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존 대도시에서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합류식 하수도를 개선하는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차집관거의 정비로 맑은 날은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차집하여 처리한 후 방류토록 하며, 초기우수도 저류 시설을 설치하여 노면 세정 등으로 인한 오탁부하량이 매우 큰 초기 우수는 일시 저류 후 처리하여 방류하고, 우천 시를 대비한 차집유량의 처리를 포함한 하수처리 공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오수관거에 대한 집중적 투자에 비하여 우수관거에 대한 투자가 저조함으로써 침수피해 예방에 있어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환경부가 2013년 1월에 집계한 지자체별 침수현황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64개 시 군 구, 총 227개 침수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침수 원인은 하수관거의 배수능력 초과로 인한 역류 등 대부분 하수 관거시설의 미비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침수 원인이 해소 된 곳은 총 227개 침수지역 중에서 23개로 약 10.1%에 지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침수 원인이 해소되었거나 사업이 추진 중인 27개 지역을 합한다고 하더라도, 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된 곳은 총 50개 지역으로 전체 침수지역 중에서 22.0%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양상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 다. 과거 하천이나 외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많았던 것과 비교할 때 내수 침수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도심지 침수 발생의 원인 중의 하나로 오수관거 중심의 관거 정비사업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까지 환경부 중심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오수관거 정비에 편중되어 왔으며 우수관거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2001~2012년까지 전국 하수관거시설연장 증가 현황을 보면, 동 기간 동안의 총 시설연장 증가분 5만 1,470 ㎞ 중에서 오수관거 증가분이 3만 1,201㎞로 전체의 60.6%를 차지했으며, 우수관거와 합류식 관거 증가분은 각각 1만 9,121㎞, 1,148㎞로 37.1%, 2.2%를 차지한다. 합류식 관거까지 감안하더라도 우수관거의 시설연장 증가가 오수관거에 비하여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우수관거에 대한 투자비율도 오수관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06~2010년 동안 하수관거에 대한 투자 중에서 우수관거에 대한 투자는 6.2~9.7%에 그쳐서, 오수관거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환경부도 도시지역의 빈번한 침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2012년 5월에 ‘도시침수예방 하수도정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2014년도에 ‘도시침수대응’사업에 1,757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는 667억원 증액된 2,424억원이 편성되었다. 환경부의 ‘도시침수대응’ 사업은 하수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하수관 정비, 저류시설 설치 등 하수도 인프라를 확충하여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7년까지 우수관거 1,105㎞ 정비, 하수저류시설 44개소 신설, 빗물펌프장 42개소 신 증설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지급금 총액은 14조 3,161억원이며, 이 중에서 시설임대료가 12조 248억원(84.0%)이고 운영비가 2조 2,913억원(16.0%)이다. 정부지급금은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5년부터 연간 6,500억원을 넘어서고 2028년에는 7,336억원으로 정점에 이른다. 하수관거정비BTL사업에 대하여 국고로 부담되는 정부지급금의 총액은 7조 4,878억원으로 총 정부지급금 중에서 약 52.3%를 차지하고, 나머지 6조 8,283억원 은 지방비로 부담된다. 국고보조금은 2014년부터 연간 3,000억원을 넘어서고 2017~2027년 동안 연간 3,74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러한 BTL사업 정부지급금 부담액은 환경부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도 ‘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지급’ 예산은 3,466억원으로 환경부 총지출 5조 4,121억원의 약 6.40%, 상하수도 수질 부문 3조 5,021억원의 9.90%를 차지한다. 2015년도 예산안에서 동 사업 예산은 3,621억원으로 환경부 총 지출 5조 6,289억원의 약 6.43%, 상하수도․수질 부문 3조 5,894억원의 10.09%로 비 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