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과 정부특성 비교연구Ⅶ 덴마크의 행정과 정책연구

덴마크 국회 옴부즈만 제도 (the Danish Parliamentary Ombudsman)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 중 하나이다. 또한 이 제도는 국가 내에서 행정기관을 감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는 법적 및 기능적 권한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수준에 퍼져있으며 실질적으로 국회와 매스미디어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덴마크는 전통적으로 전문화된 행정법원 (Administrative Court) 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옴부즈만 제도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상응하는 경쟁적인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옴부즈만 제도가 실질적으로 좋은 행정부 (Good Administration)를 구축하기 위한 최선의 전문화 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판사는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법률에 의한 판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동시에 판사는 재판 시 과거에 유사한 재판 판결을 참고하여 최종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법원은 다양한 법률소송에 대하여 대응하는 규칙을 설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업무를 진행되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한 시민이 법원판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덴마크 사법부는 타 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독립권을 보장받고 있다. 특히 법원의 독립권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가장 최근 법원의 독립권이 향상된 경우는 1999년 7월 1일부터 사법선정위원회법 (Act on the Judicial Appointment Council)이 발효된 것이다. 동시에 법원행정처 (Court Administration Agency)가 사법부인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전환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행정부 내 법무부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으나 독립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체적인 사무총장 (Managing Director)과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지방법원은 집행법원 (Enforcement Court)과 검인법원 (Probate Court)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법원은 법원판결에 따른 결과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법률 집행력을 보유하여 판결에 따른 채무집행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재산권매매권한도 실질적으로 집행한다. 검인법원은 사망한 개인의 재산을 후손 혹은 채권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때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집행한다. 이외에도 파산 혹은 채무조정신청 등과 같은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소송을 공정하게 집행한다. 덴마크 고등법원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보리 (Viborg)에 위치한 서부고등법원은 유트란트 (Jutland)반도에서 발생하는 소송을 담당하고 수도인 코펜하겐에 위치한 동부고등법원은 그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에서 상고하는 소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 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판결하고 있다. 지방법원과 동일하게 형사소송의 경우 민간인 판사가 자동적으로 개입한다. 또한 대법원은 덴마크 내 모든 법원이 법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선명하고 투명한 법 적용을 창출하는데 책임을 지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지금까지의 판결을 선례로 심의하면서 창출되고 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형사소송에 관하여 유죄 혹은 무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며 오직 소송에 대한 선고만을 담당하고 있다. 덴마크는 유럽대륙법을 따르는 국가들과 달리 헌법재판소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다. 헌법에 이를 다루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제정은 대법원이 이를 판정하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94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제정에 대한 분쟁은 1999년 2월 19일 덴마크 국회가 제정한 사립학교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립학교국가보조금법이 대법원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결된 것이 유일하다. 따라서 덴마크 법률제도에서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법원이 헌법에 위배된 것으로 판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 사항만을 판결하고 다른 법률로 대체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덴마크 법원은 국가 사법부로서 덴마크 사회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법원은 국민에게 공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명료한 비전을 제시하고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면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지향하고 있다. 법원의 최대 의무는 법률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사회를 수호하도록 되어 있으며 1,000건 이상의 행정정의법 (Administration Justice Act)에 기록되어 있다. 이를 기초로 전 사법부 직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하여야 할 공동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이를 달성할 네 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법원이 설정한 공동의 비전은 법과 정의를 지향하는 전문성을 기초로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판결을 내림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이다. 동시에 법원이 추구하는 가치는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모든 측면에서 매일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일반적이며 소박한 가치를 법원이 추구함으로 일반국민과 거리감을 최소화하고 일반국민의 일상생활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덴마크 행정법 (Public Administration Act)은 1985년 12월 19일 제정되었다. 행정법은 총 9장 3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행정관련 모든 부문에 적용되는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법부장관의 자문을 통하여 정부행정관련 모든 중앙정부부서 장관이 기본법에 따라 서류구비 등 구체적인 행정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법 제 2장은 공무원의 자격박탈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공무원 직위를 사용하여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면 직위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본인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및 친족 4촌 이내의 사람이 공무원 직위를 사용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공무원 이탈행위를 발견 및 신고한 공무원의 신분을 완전하게 보장하고 있다. 덴마크가 이처럼 공공부문의 부패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었던 것은 행정구조의 역사적 배경이 매우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초 왕정체제 하에서 이미 1824년 국가재정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기능 (Audit)을 강화시키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그 이유는 감사기능의 비효율로 인하여 공무원의 국가재정 횡령이 자주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왕실은 국가재정을 중앙 집권화 하여 통일하였으며 1835년에 최초로 국가예산을 공표하였다. 이후 1841년에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어 국가재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세분화 된 정부 회계장부를 기록하기 시작하였으며 공무원에 대한 개별적인 회계장부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부공무원 반부패적인 측면에 공무원이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소하도록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