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초연구정책 이슈 분석 및 플랫폼 구축 방안

EU는 사회적 과제, 산업 리더십, 과학적 탁월성 외에 과학적 우수성의 확산 및 참여 확대(Spreading excellence and widening participation, SEWP)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전개하는데,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EU는 역량센터(Center of Excellence, CoE)를 설립해 운영한다. 역량센터는 직원 교류, 전문가 방문, 연수과정 등을 포함한 연구기관 간 교류 협력을 추구하며 연구 잠재력이 풍부한 기관에 우수 학자 영입을 지원하고, 우수 연구자들에게 국제 네트워크 접근성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한 기금으로는 8억 1,600만 유로가 할당되었다. 유럽연합의 기초연구를 위한 지원은 ERC(The European Research Council, ERC)에 의해서 관리된다. ERC는 독일 EU 집행위원회가 주최하고 독일 연구재단(DFG)과 유럽 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공동 주최한 베를린의 첫 회의에서 공식 출범하였다. ERC는 과학위원회와 집행 기관으로 구성되고 과학위원회(Scientific Council)는 ERC의 의사결정기구이며 과학적 지원 전략을 설정한다. ERC(The European Research Council, ERC)는 프론티어 연구를 위한 범유럽 적 펀딩기구로 연구분야에 관계없이 과학적 우수성이라는 유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며, ‘연구자 리더’ 1인이 이끄는 단일 국적 또는 다국적 연구팀이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국적 및 연구 분야에 관계없이 우수한 신진, 중견, 선임 연구자들을 모두 ERC의 펀딩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한다. 또한 ERC는 특히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비전통적이고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가진 아이디어를 장려한다. ERC는 기후변화, 건강 및 노화 및 경제 거버넌스와 같은 연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의 가장 뛰어난 과학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러한 프로젝트 중 상당수는 과학적, 기술적 발견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산업, 시장 및 사회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orizon 2020을 통해 할당된 ERC의 기금은 약 130억 유로로 ERC는 이 기금을 통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RC에서는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 방식 (contract-based)이 아닌 지원금(grant) 형식으로 연구비를 지원되고 있다. 연구책임자는 수행 과정 중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연구의 목표와 방향을 크게 수정할 수 있으며, 매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제한 없이 다음 년도로 이월이 가능하다. ERC는 이러한 지원이 특히 창의적 프론티어 연구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ERC는 신진연구자 지원 (starting grant), 중견연구자 지원(consolidator grant), 우수연구 지원(advanced grant)라는 세 종류의 프론티어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지원 프로그램들은 사전에 정해진 어떤 우선순위에도 구애 받지 않는 상향식 기반의 연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안서의 평가는 동료평가 패널을 통해 이루어진다. ERC는 2014년을 기준으로 지원 완료 과제는 500여 개 이상이고 2016년 약 6,500여 명의 연구자들이 지원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유럽의 기초연구시스템의 특징은 프론티어 연구에 대한 정의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프론티어 연구란 전통적으로 구분되어 왔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경계를 넘어서, 연구자들 스스로가 늘 연구의 순간에 새로운 지식의 발견과 그것의 유용성을 함께 고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프론티어 연구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분과 간의 경계를 중시하지 않으며 학제적 연구를 지향하는데, 이질적인 이론적, 기술적, 방법론적 접근을 취하는 서로 다른 분과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협력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로 이 협력연구가 프론티어 연구를 지향하는 유럽의 기초연구시스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RC에서 제공하는 프론티어 연구지원사업에는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국적을 가진 연구자들도 지원할 수 있지만, 지원금을 수령한 연구자들은 연구를 수행할 때에 상당기간을 유럽연합 내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는 점은 다국가적, 다분과적 협력을 강조하는 프론티어 연구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론티어 연구는 과학과 공학연구만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 인문학적 연구들도 포괄해 지원할 수 있다. 이처럼 유럽의 기초연구 시스템은 ERC의 프론티어 연구, ERA구상 등을 통해 범유럽적 차원에서 회원국과 협력국들을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럽은 미국의 선도적인 기초연구 경쟁력에 맞서 유럽만의 경쟁력 우위방안을 고려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CERN과 같은 대형 연구시설을 설치해 세계 각국의 우수한 연구자들이 연구시설 및 장비 활용을 위해 유럽으로 모여들도록 촉진하고 이들과의 연구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유럽의 연구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 또한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해 우수한 신진연구자들이 유럽에서 연구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기초연구라는 용어 대신 프론티어 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초, 응용, 개발의 선형적 연결에서 첫단계에 해당되는 범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이러한 프론티어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유럽의 연구자들의 상호 협력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계획이 유럽연구권(the European Research Area, ERA) 구상이다. 이것은 유럽연합(EU)내에서 지식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럽연합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연구의 탁월성을 증대하려는 것이다. ERA 구상은 2000년 1월에 유럽위원회에 의해서 제안되었고, 같은 해 3월 유럽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2008년 5월, EU 이사회는 ERA의 실현을 위해 EU이사회 결의 문서 인 「류브랴나·프로세스의 시작: 유럽연구권의 완전한 실현을 향해서」를 발간하였고 2008년 12월에는 「유럽연구권(ERA)을 위한 2020비전의 정의」를 채택하였다. ERA의 세부 추진목표와 지원방식은 유럽 2020 전략의 주요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혁신 연합(Innovation Union)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미국에서 보건의료 R&D는 국방 다음으로 정부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이며 NIH는 이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다. NIH의 목표는 생명의 본질과 행동 및 건강을 향상시키고 삶을 연장시켜 질병과 장애를 줄이기 위해 관련된 기초 지식을 연구하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보건의료 R&D 지원은 NIH가 91%를 차지하고 있다. NIH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의료연구를 직접 수행할 뿐만 아니라 외부 연구자들이 제안한 다양한 기초연구를 지원하며 연간 18조 가량의 기초연구예산을 관리한다. 자체 연구와 외부 연구 지원 비중은 대략 20:80이다. NIH는 많은 종류의 보조금, 계약 및 심지어 연구원에 대한 대출 상환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NIH는 하부 조직으로 21개의 연구소(institutes)와 6개의 센터(centers) 총 27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개별 법안에 따라 설치되었기 때문에 매년 의회의 승인을 통해 예산을 지원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