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여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독일은 2010년 기준 국민 3.95명당 1명이 스포츠클럽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스포츠 활동으로 연간 3,120유로를 소비하고 있는 스포츠 선진국이다. 특히 독일스포츠메달(Deutsches Sportabzeichen)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프로젝트로,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2/3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제도로 체력증진 및 다양한 체육 종목의 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스포츠메달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012년 독일스포츠메달의 100주년을 맞아 유아‧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참가 연령대를 낮추어 6세~17세로 수정하였다. 독일 스포츠메달제도는 스웨덴의 1879년에 시행된 Idrottsmarke에서 차용한 것이다. 종목으로는 수영, 멀리뛰기, 높이뛰기, 달리기, 검술, 투원반, 투창, 투포환, 수영, 스케이트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 연령별, 실력별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여하여 개인의 성취감을 자극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Duesterhaus, 2005). 청소년이 친구들에게서 영향을 받는 방식은 친구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통해서다. 청소년 문화의 특징은 대부분 청소년들이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일상적으로 대중문화를 소비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소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갖기 이전의 단계로서 대중문화 모방 작업들이 일어난다. 청소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살펴보면, 영화 관람이 95%로 가장 높으며, 모든 학교급에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대중가요콘서트 64.4%, 음악연주회 61.7%, 연극·뮤지컬공연 54.6%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화와 대중가요콘서트와 같은 대중문화가 중요한 영역이다. 청소년의 대중문화 소비는 팬덤이라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한국사회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대중문화의 최대 수해자라고 할 수 있는 성장 세대가 등장하면서 초기에는 대중스타에 대한 일방적인 모방과 추종 현상이 ‘오빠부대’라는 조어를 낳게 하였고(청소년대화의 광장, 1995), 최근에는 청소년이 대중문화의 구매력을 본격적으로 가지게 되면서 창조적 문화 소비자 라는 새로운 별칭까지 확보하면서 팬덤 문화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하였다(김민, 2005).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문화·여가 활동 정책은 크게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로 나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2013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학교급 또는 학교에 따라 주당 3~4시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나뉘어 지지만, 점차 통합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2016년 전면적으로 자유학기제가 도입됨에 따라 자유학기제에 따른 체험활동 강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에서는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끌어내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구체적으로 1학생 1문화예술, 1체육 활동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대상에 특화된 부처 간 협력 사업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복지부, 법무부 등이 협력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문체부의 협력 사업은 주로 자유학기제와 문화예술교육의 협력 형태이고, 학교 문화예술체육 강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문체부의 협력 사업은 나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공연나눔, 문학나눔, 전시나눔, 창착나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문체부의 협력 사업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체부를 중심으로 보면 문체부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2014년부터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소년원학교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 및 사회복귀에 이바지하기 위해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와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 업무는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부수적인 업무로 진행되고 있어 아동을 중심으로 한 상호연계가 다소 미흡히다. 중앙정부의 아동·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 가족부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권한이 가장 높은 교육부, 문화·여가 사업 역량이 높은 문체부 등 사업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호연계를 통한 협력·통합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아동·청소년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미비하여, 약간의 강제가 들어간 학교를 제외하면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접근이 높지 않은 한계가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등이 문화·여가분야에 사업을 하나둘씩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여가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조직 간의 협력문제는 향후에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연방경제‧에너지부는 독일연방의 관광정책 전반을 주관하며 재무부, 연방교육연구부, 문화미디어특보, 연방내무부, 연방환경‧자연‧건설안전부 등의 업무와도 상당 부분 중복된다. 따라서 연방경제‧기술부는 업무상 관련 부서들과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방관광정책은 경제‧에너지부의 주도하에 주정부와 함께 결정되며, 연중 2번 개최되는 회의에서 우선적으로 개별 특화분야의 협력사안, 그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의 촉진 및 실행방안을 논의한다. 독일에서도 관광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가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광정책 분야에서 연방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그의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독일관광협회(Deutsche Zentrale fur Tourismus e.V.: DZT)는 관광정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연방기관으로서 관광산업계의 주요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근 연간 3,630만 유로 내외가 지출되었으며, 산하 71개의 회원사 및 19개의 추진기구가 운영되고 있다(DZT, 2014). 아동‧ 및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위한 관광사업으로는 ‘청소년들을 위한 독일’ 이 있다.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 여행 2008’ 연구에 따르면 2008년도 독일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평균 5일간 일정으로 7,600만회의 일반여행을 하였다. 26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의 휴가여행은 2,250만회를 상회하며, 이는 총 휴가여행의 약 30%에 달하는 비중으로 그 추세는 증가하고 있다. 독일내에서 아동‧청소년의 여행비용 지출규모는 약 120억 유로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910억 유로에 달한다. 이러한 액수는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총 관광수입의 18%에 달하는 규모이다(곽태열, 2013). 이에 독일관광협회는 해외에서 관광대국 독일을 홍보하고 있는데, 특히 아동 및 청소년관광을 인터넷을 통하여 26개국 언어로 약 30여개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독일관광협회 홈페이지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독일’이라는 자체 홍보지를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또한 연방외무부의 청소년 사이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독일관광협회는 아동 및 청소년관광을 위하여 독일 내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