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산업 국내외 시장분석 및 향후과제

특히 항행용 기기의 경우, 국내에서 10인 이상 업체에서의 생산통계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항행용 기기의 수요산업인 조선 산업이 발달한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국내 통계 결과는 두 가지 내용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기존 생산업체가 생산비용 대비 적은 국내수요와 선진국 대비 부족한 기술을 이유로 사업을 철수 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국내업체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해당 품목은 전량 수입하는 부품으로 변모했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수요업체에게 ‘국산화율’등을 이유로 기술수준이 낮은 제품의 구매를 강권하기는 어렵다. 이는 완성품의 수준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잡고 고부부가치 제품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통해 제품의 수준을 높이고 국내수요와 세계수요를 확보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 인도 등의 후발 주자들도 세계적인 안전수요 확대 상황에서 체계적인 산업화를 꾀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무원의 <제12차 5개년 계획>, <기업 안전생산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등에서 안전산업 육성 정책을 제창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망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산업의 개념을 상정하거나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인 산업체계 마련이 부족한 상황이다. 허나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산업은 지속적으로 과소공급 되거나, 적기 맞춤형 공급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다소의 기술 격차가 있어도 수요 세분화와 가격차별화, 새로운 개념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신규 진입이 가능한 시장이다. 또한 안전에 대한 수요는 먹거리에서부터 국가 인프라, 전자 보안 서비스까지 온/오프라인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목표의 설정은 어렵지 않은 편이다. 과소 생산이 정부 규제의 의존성과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공공수요의 수준이 안전산업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즉, 공공수요에서 첨단 수준의 수요를 요구해야 파생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최고의 ICT 하드웨어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은 이에 미치지 못해 융합기술 발전이 느린 상황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보안수준이 낮은 Active X를 각종 보안에 활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원천개발사인 Microsoft에서도 보안수준이 낮은 방법이라고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이다. 보안도가 낮아 개인정보가 노출될 해킹위험이 높으며, 특정 집단의 DDOS 공격에 노출되었을 때 쉽게 국가 홈페이지가 다운(Down)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 운영 홈페이지는 여전히 Active X를 선호하고 있어, 국가전체의 보안수준 첨단화 계획이 실시되지 않는 이상 조달시장에서 현재 이상의 소프트웨어가 납품되지는 않을 것이다. 글로벌 수준의 제도선진화를 통해 공급측면에서의 산업역량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 신제품의 시험인증을 확대하여 운용 경험을 쌓고, 국제 표준에 대응하는 인증제도를 통해 수출산업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상기의 지원 과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는 법과 제도를 통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초기 시장인 재난안전로봇과 통신장비․시스템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제품이 실용화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전주기적 관리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른 경쟁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제품의 실사용 이력과 현장 안정성 검증은 개발 제품의 시장판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재난안전로봇은 화재현장 투입을 시작으로 원자력 발전소, 붕괴현장 등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재해현장 운용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통신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시범사업에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산품을 이용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인증과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국내 제품에 관해 정보를 교환하는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안전·재난 관련 통합 안정망, 통신인프라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무리 성공적인 안전 인프라가 구축되어도 이를 시행하는데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관련 제도와 규정, 기준 등이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안전·재난 관련 통합 안전망 구축 및 서비스 시행 그리고 보안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정부부처별, 이해관계 기관, 관련 법과 규제 등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법·제도 등을 점검하여 통합 형태로 명확화하고 개선·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통신장비 및 통신서비스분야는 기술진보가 매우 빠르고 예컨대 클라우드, 빅데이터 서비스, NFC 및 가시광 통신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새롭게 등장하는 만큼 관련 법·제도 마련과 정비가 특히 요구된다.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된 법·제 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U에서는 German-French MMSR-SYDERA 컨소시엄에서 지뢰와 IEDs를 탐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로봇을 개발했으며, 유럽 무인로봇 자동차 경기 ELROB(European Land-Robot Trial)를 통해 대테러 수색이나 재난구조용 로봇의 기술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영국의 OCRobotics에서는 2.5m 길이의 뱀 모양의 매니플레이터를 응용해 좁은 틈과 장애물을 유연하게 뚫고 보안․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snake-arm robot을 개발하였다. 전형적인 보안․감시 로봇은 독일의 Neobotix에서 개발한 MP-S500로, 야외에 적합한 모바일 플랫폼에 다양한 센서(마이크, 레이더, 팬-틸트 카메라, 동작감지기 등)가 장착되어 있으며, 방위업체인 Robowatch와 Diehl BGT가 공동으로 개발한 ASENDRO은 무선 제어를 통해 정찰, EOD/IEDD, 핵/생화학 무기에 의한 오염 측정 등 수행하며, TELEROB사의 tEODor와 teleMAX로봇도 EOD/IEDD를 위해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CCTV는 공공분야에서 꾸준하게 성장해 왔으나, 2003년 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을 시작으로 주택가에 CCTV를 설치하기 시작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는 범죄예방 효과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대립하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CCTV 대중화의 길을 여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그 이후 CCTV 대중화에 또 다시 중대한 계기를 부여한 사건이 바로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이었다. 2009년 강호순의 차량이 CCTV에 찍히면서 범인을 검거하게 되었고, 이후 각 지자체와 경찰청이 경쟁적으로 CCTV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특히, 경찰청은 CCTV 추가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CCTV 설치가 치안대책의 한 축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4대 분야에 걸쳐 안전과 관련한 대표적인 시장규모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애로요인을 파악한 결과 안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비전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으로 안전산업의 비전을 설정하고, 특히 4대 분야의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산업의 미래 비전을 “국민이 안전한 나라”로 설정하였다. 산업의 성장 목표는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 ‘안전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재난사고(교통사고, 화재) 사상자수를 OECD 평균수준까지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먼저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092명에 이른다.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에서는 연차별 세부 목표를 잡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숙기에 접어든 경쟁시장인 CCTV와 안전 센서는 전통적으로 내포하는 취약점을 보완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 CCTV는 지능형 CCTV 카메라요소기술과 운용을 위한 S/W 핵심기술을 산학연 협력연구를 통해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상을 촬영하고 저장, 관리, 유통, 폐기하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이슈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CCTV 자체의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보안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센서는 기술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개발 R&D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저가시장보다는 고부가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틈새시장 공략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신규 유망 기술을 선정할 때 대내외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