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재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연구원 2011

급진적으로 경제개혁이 진행되면서 사회 발전의 지표상에서 지역 간의 대비적 현상이 많은 측면에서 발생하였다. 1990년대 초반 평균 국민 1인당 수입의 규모는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약 3배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 1990년 모스크바의 경우 1인당 연간 평균 4,000루블이었나, 다게스탄의 경우는 1,300루블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지역 간 최대와 최소를 따질 때 1994년에는 6배, 1998년에는 12배에 달하게 되었다.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의 구분은 보다 완연해졌는바, 예를 들어 전자의 지역으로는 모스크바나 가스석유채굴지역, 그리고 극동의 몇몇 지역이 속하며, 후자로는 북카프카스, 칼미키, 티바, 그리고 몇몇 북극 자치구들이 속하게 되었다. 또한, 부유한 지역의 경우는 내부적으로 수입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분화가 더 심각하게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어 모스크바의 경우 하위 수입 20%대의 주민과 상위 20%대 주민 사이의 수입 규모의 차이는 1990년대 중반 이미 20배에 달하게 되었고, 비교적 그 차이가 덜한 지역도 3～4배에 달하게 된다. 국민 다수의 급속한 영락화,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 다수 기업의 파산, 실업자 발생, 병적인, 투기적인 경제행위 등의 출현에 기인하여 사회의 양극화가 발생했다. 러시아의 경우 가장 부유한 층 10%와 가장 빈곤한 층 10%의 총소득을 비교하면 1:15.5로 평가된다. EU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1:3.3이다. 국민의 1/3이 사실상 빈곤한 층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난의 문제는 연금생활자, 다자녀가정, 실업자뿐 아니라, 낮은 봉급을 받는 고등교육자(선생님, 의사 등)에도 해당된다. 아울러 급진적으로 경제개혁이 진행되면서 사회 발전의 지표상에서 지역 간의 차별적 현상이 나타났다. 체제전환의 사회적 비용과 아울러 몇 가지 점에서 의미있는 편익의 범주들이 나타났다. 우선 시장경제의 적응과 중간계층의 형성을 주목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2003년 조사에 따르면 하층은 60.2%, 중간계층은 33.9%, 상층은 5.9%로 나타나면서 중간계층의 성장세가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2007년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주변적인’중간계층은 물론 ‘중심적인’ 중간계층만도 25%를 넘으면서 모두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단계에서 노동과 삶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사회적으로 깊이 있게 일어났다. 소연방으로부터 물려받은 과거의 가치들은 새롭고 시장적인 가치들에 자리를 내주면서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생활방식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에 맞서 사람들은 재산의 가치를 보존할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태도 자체가 더 이상은 러시아인들이 과거처럼 더부살이로 살지 않겠다는 징표이기도 했다. 지출의 면에서도 또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국민은 실질적으로 지출의 60%를 주택 유지에 할당하게 되었다.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도 사회와 국가가 아닌 가족이 엄청난 수준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의료비 역시 가족의 지출 경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 위에 언급된 사회변동의 1～2단계는 모든 국민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일반 사람’, 즉 러시아의 대다수 국민인 노동자, 농민, 사무원, 일반 전문가들에게만 해당한다는 점이다. 구소련의 정치가, 행정가, 경영인의 진화 단계는 매우 달랐다. 그들은 새 정부를 설립한 바로 첫날부터 적극적으로 자본주의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낡은 제도가 허물어졌지만 새로운 제도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바로 그 시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물오른 시기였다. 그러나 개혁에 부정적인 평가를 주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도 국민의 시장 경제활동의 참여나 시장의 적응과정은 멈춘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장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노동 잠재력을 더 극대화하고, 삶의 성공을 쟁취할 수 있을지에 모든 사람의 노력이 집중되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장 기반의 직업과 틈새 일자리를 만들어 갔고, 전문적인 노동뿐 아니라 뭐든 닥치는 대로 수익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활용했다.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상황, 인플레이션, 가격 인상에 대한 적응도도 높아졌다. 시장에 대한 적응 수준이 높아지면서도 1996년부터는 특히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국민 사이에서 고조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올리가르히(과두재벌)’의 등장은 정경유착 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게다가 병상에 쓰러져 올리가르히에 휘둘리는 옐친의 모습을 볼 때 국민은 체념감마저 느꼈다. 3단계의 후반부는 이전보다 더욱더 모순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 한편으로, 최상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시장에 대한 국민의 적응도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달성되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형태의 취업, 직업, 일자리, 기술, 능력을 개발하면서, 그리고 또한 수많은 가치의 재평가를 통하여, 시장 개혁이 논의된 지 약 10년이 다 되어가는 무렵에 이제 ‘소비에트인’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경제인’이 탄생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임금체납, 수많은 산업 기업의 도산, 다양한 사회계층의 영락과 빈부격차의 확대로 말미암아 국가에는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전례 없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 국면을 해결할 어떤 전기가 마련되지 않고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게다가 1996년까지 GDP가 하락하다가 1997년 최초로 상승하였지만, 1998년 8월의 금융위기는 대다수 국민에게 다시 고통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국민경제의 차원에서는 결과적으로 긍정적이었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즉, 현실 경제에서 자금을 쥐고 흔들었던 금융 피라미드 구조가 붕괴하였고, 과잉상태였던 수입상품이 감소하였으며, 군산복합체를 포함한 산업부문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가이다르에 의해 주도된 개혁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첨예화하였다. 즉, 만성적 임금체납이 시작되었고, 실업자가 계속 증가하였으며, 범죄가 만연하게 되었고, 국민 상당수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었으며, 전례 없던 부의 계층화가 심화하였고, 인구학적 상황이 악화하였으며(출생률의 저하, 사망률의 상승), 국외로의 대규모 ‘두뇌 유출’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모순적인 인식이 발생하는데, 한편으로는 개혁가들의 승리, 개혁 정부의 건설, 개혁을 물릴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또한편으로는 개혁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적인 태도가 확대되었다. 1995년 러시아 여론조사센터(ВЦИОМ)의 통계를 보면 1994년과 비교할 때 개혁 지지자들의 비율은 54%에서 48%로 줄었다. 1993년과 1995년 사이에 농업이 국가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러시아 국민의 비율은 51%에서 35%로 현격히 줄었다. 식료품 가격은 대다수 러시아 국민의 소비 및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생활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식료품 가격이 높다면, 그만큼 다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게 마련이다. 국민의 금전지출에서 개혁기간 동안 음식료품의 비율은 항상 높았다. 1990년 음식료품의 비율이 금전지출에서 43%(주류비를 빼면 거의 30%)이었으며, 같은 시점에 미국은 20%로 두 배가 낮았다. 2000년에 미국은 15% 이하로 떨어졌는데, 러시아는 46.5%로 올랐다(주류비를 빼면 37.2%). 그만큼 러시아 국민의 생활수준과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의료비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민들의 심각한 질병으로는 마약중독, 에이즈, 결핵 등을 꼽고 있다. 학문 분야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1990년에 국내총생산의 약 2.4%를 학문에 지출했다면, 1991년에는 지출이 0.29%로 줄었다. 2000년에 러시아는 학문연구에 10억 달러를 썼다. 많은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이 위축되었고, 수십 개의 분야별 연구소들이 문을 닫았다.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 수는 2/5로 축소되었는데, 즉, 1990년 210만 명에서 2000년에는 80만 명 이하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