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서 부록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주 교육과정’(Curriculum Framework)은 주기적으로 개정되는데, 각 교과별로 연도를 달리하여 일정한 주기로 개정된다는 점에서 거의 모든 교과목의 교육과정이 동시에 개정되는 우리나라와는 차이를 보인다. 4개의 핵심 교과인 영어, 수학, 사회과학(역사), 과학의 교육 과정은 6년 단위로, 그리고 미술, 외국어, 보건의 교육과정은 8년 단위로 개정된다. 주 교육과정 개정 2년 후에 교과서 인정심사가 실시된다. 주 교육과정과 심사기준이 바뀔 때 처음 실시하는 인정 심사를 ‘기본인정심사’(primary adoption)라고 하며, 기본인정심사에 합격하면 6년간 인정도서 목록에 기재된다. 주 교육부는 주 교육과정과 심사기준이 다시 바뀌기 전에 또 한 번의 인정심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추가인정심사’(a follow-up adoption)라고 한다. 이는 기본인정심사 때 출원하지 못한 출판사가 새로 인정심사에 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이다. 교과서 개발기간은 통상 2년 정도이며, 텍사스 주에서는 교과용 자료 검정을 위해 24개월 전에 사전 검정실시공고(proclamation)를 시작으로 교과서 검정 절차가 시작 된다. 텍사스주 교육부가 주관하는 검정 절차는 검정주기 및 검정실시공고 → 개발 및 제출 → 샘플(Samples) 제출 → 패널 심의회 구성 및 심의 → 심의회 결과(textbook lists) → 오류(errors)수정 → 최종 검정 결과 → 지역교육청 교과서 선정 순으로 이루어진다. 캘리포니아와 마찬가지로 텍사스의 교과서 인증은 과목별로 실시되는 데, 통상 주요과목은 6년 주기, 비 주요과목은 8년 주기로 인증을 실시한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위원의 보고서뿐 아니라 제작의 표준과 세목 준수 여부, 심의위원이 제출한 사실적 오류(factual error)에 대한 의견서, 교과용 자료에 대한 가격 및 출판사 정보를 참고하여 예비 보고서(primary report)를 작성하고, 공청회 기간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 후에 최종 평가보고서를 주 교육위원회에 제출한다. 주교육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의 보고서를 통해서 일치본과 부분 일치본(non-conforming)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국어교과서 국정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수업권의 도출근거를 헌법 제22조에서 보는지, 혹은 제31조로 보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유보하면서 교사의 수업권이 기본권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기본권으로 볼 경우에도 이는 직무상 도출되는 권리로 보고 있다. 학문의 자유의 학문이란 일정한 지식수준을 기반으로 방법론적으로 비판적인 성찰을 함으로서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이라고 하며, 학문의 자유를 진리탐구의 자유로 보고 있다. 동재판소의 다수의견은 교사의 학문의 자유주체성을 인정하며, 국정제로 인해 교사의 학문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교교육에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인 수업권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을 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파악한다. 교육의 자유는 교사의 개인적 자유가 아니고 교육목적과 학교목적에 의해 인정되는 어린이의 이익과 관련된 자유로서 학생의 평가에 대한 헌법상 요청은 교사의 교육의 자유에 선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충돌하는 경우 학습권이 우월한 권리로 평가된다고 보고 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의미하는 ‘홀로코스트(Holocaust)’는 초등학교(Grundschule)를 졸업하자마자 등장하기 시작한다. 역사 교과과정은 크게 기초단계와 심화단계로 구분되는데, 기초단계에서는 나치 집권 이전의 과거사 중심으로 사실 전달에 집중하고 있고, 심화단계에서는 ‘민족주의와 2차 세계 대전’이라는 제목 하에 유대인 차별과 유대인 강제 이주 정책, 인종주의와 인종주의 법령과 제도들, 강제수용소와 인종청소의 체계, 죽음의 공장, 아우슈비츠, 전통적인 반(反)유대인주의와 홀로코스트: 범인들의 동기와 자기변명들, 관계 개선의 어려움과 유대인에 대한 추모 등의 주제를 의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 신나치주의와 현재’와 같은 주제를 주어 과거의 역사와 현재를 접목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을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과 토론 능력 습득을 학습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역사 교과서인 “역사와 사실4”의 역사 기술을 살펴보면, 유대인에 적용되었던 수권법(1933)과 인종법(1935)에 의한 당시의 공포감과 상실감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편수관 제도는 일제 강점기 이후 권력이 교과서 관리 감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편수 제도는 교과서 검정제의 확대와 함께 폐지되었던 것이었다. 교학사 교과서 부실 검정 논란이 일자 2013년 9월 편수 기능 부활을 거론하였고, 2014년 1월에 이르러 교과서 편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물론 편수제도 부활이 국정제 시행을 곧 바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편수제의 부활은 검정제에서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강한 국가통제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검정제를 준국정제 수준으로 운영하게된다는 비판이 있다. 행정행위는 기본적으로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필요한 수정·보완 등의 요구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문제는 수정·보완 요구를 통한 개입 정도의 문제로서, 이는 당해 행위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 연방 각 주(州)정부 교육청은 ‘홀로코스트 교육’을 위해, 생존자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강제 수용소 방문과 학생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마다 각각 ‘홀로코스트 교육 자료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역사교육 연구가들도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수업 참관이나 새로운 역사교육 프로젝트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미 1951년부터 교원노조로 설립된 ‘서독 역사교사 협회’는 ‘우리시대 역사교육’이라는 연구팀을 자체 구성하여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독일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79년 설립된 역사교과서 연구기관 ‘게오르크 에케르트 연구소’는 국제적 공동 학술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1992년부터는 유네스코(UNESCO)와 협력, ‘국제 교과서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가 간 선입관과 오해를 제거하는 연구 작업에 기여하고 있다. 국사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민족사관을 확립시키고 민족적 자부심을 키우고 민족 중흥에 이바지 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제4공화국에 접어든 1972년부터 국사교육 강화 정책과 교육과정 개정을 동반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추진되었다. 1974년에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되었다. 사회과에서 국사가 독립하면서 국사교과서가 정권을 정당화하고 독재를 미화하며 정권홍보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5․16 군사정변을 군사혁명, 그리고 10월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표현한 점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다. 당시의 정부가 역사를 해석하고 교과서를 기술하는 주체가 되는 국정제 역사교과서는 다른 역사 이해가 경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국민에게 내면화시키려 한 역사인식을 담은 글로서 민족중흥의 국가 과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인간, 즉 새한국인 육성하려는 목표를 갖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