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고용전략Ⅰ 이론과 쟁점

프랑스의 경우에도 2008년부터 적극적인 지역의 고용․숙련관리전략(Gestion prévisionnelle des emplois et des compétences territoriales : GPEC, http://www.territoireetemplois.fr/)을 개발하였다. 이 전략의 핵심은 기업 수준의 비즈니스계획, 지역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전략, 지역 주민의 개인 경력 플랜 등을 통합적으로 구성한다는 점이다. 즉 지역주민의 숙련 수준의 향상 전략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의 작업조직까지 향상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명칭도 ‘일자리와 지역에 관한 관리(Management of Jobs and Jurisdiction)’로 되어 있다. 새로운 숙련전략에서는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숙련향상 기회를 좀더 제공함으로써 개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능력이 증가하고 더 좋은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경력경로접근법(Career Pathways Approach)은 숙련의 수요 장애를 극복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 경력사다리는 개별 산업이나 부문에서의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지만, 지역 수준에서 경력클러스터(career cluster)를 창출함으로써 부문간 수평적 연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접근법은 일반적 숙련을 가질 경우 부문 간 수평적 이동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전문훈련을 받음으로써 수직적으로뿐만 아니라 수평적 이동을 통해 경력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US 교육부는 경력클러스터계획(career cluster initiative)을 설계하여 많은 주나 지역들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다. 경력클러스터는 commonalities에 기초한 광범한 산업과 직업들의 그룹핑을 의미한다. Job profiles이 전체 산업에 대해서 mapping함으로써 서 로 다른 경력들이 어떻게 서로 연계되고 상호의존하는지를 보여준다. 각 경력클러스터 내에서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일터까지 2～7개의 경력경로들이 존재한다. 저임금저숙련 노동자들이 미래의 목표로 연계를 만들어내고 관련된 일련의 경력들을 제공한다. 한편 녹색경제로의 전환에서 파트너십과 노동조합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OECD의 LEED 연구 결과, 지역노동시장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관리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새로운 시장 기회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고, 기업계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정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오스트리아의 Styria 사례 참조). 노동조합의 참여도 녹색경제로의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제시한 녹색경제로의 전환 6원칙은 지역에서 이러한 전환과 변화를 관리하는 데에도 유익하다고 판단된다. 녹색경제가 정책으로서는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지역정책당국들은 지역노동시장에서 녹색 부분을 파악해내고 필요한 숙련을 확인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대표적 사례로는 프랑스의 South Alsace 지역의 The TransverS’ AL program을 들 수 있다. Mulhouse의 고용사무실은 기존에, 새로 등장하는 잠재적인 녹색 영역을 노동조합, 훈련기관, 사업주단체 등과 함께 맵핑하고 있다. 다른 미래 성장 영역의 하나인 건강․사회서비스 영역의 경우에도 지역 차원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숙련․일자리 연계전략이 형성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미래의 고용성장산업인 건강 업종에서의 파트너십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미시간주의 지역숙련계획(the Regional Skills Alliance Scheme)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노동력의 개발과 교육시스템을 기업들의 수요에 맞게 변화시킴으로써 지역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미시간주는 보건 영역을 전략 부문으로 설정하고 2004년부터 지역숙련연합(Regional Skills Alliance : MiRSA) 계획을 시작하였다. 13개의 지역숙련연합 중에서 9개가 보건 영역을 선택하였다. MiRSA는 지역 내 기업의 요구에 맞게 지역훈련시스템과 노동력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교육훈련기관과 기업은 서로 충분히 협력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역자선단체인 Charles Stewart Mott Foundation이 10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교육훈련계와 비즈니스계의 연합을 촉발하였다. Potter(2012)는 지역 단위의 주된 정책 영역을 다음의 여섯 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 노동시장참여촉진정책. 임금보조프로그램, 자영업지원 프로그램, 구인서비스, 노동이동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업자와 미취업자를 노동시장으로 통합하는 정책이다. 둘째, 숙련개발정책으로, 훈련, 숙련수요 평가, 숙련수요와 훈련공급의 매칭 등이 포함된다. 셋째, 기업활동지원 정책, 기업가정신촉진정책, 도시재생프로그램 등 기업활동촉진정책이다. 넷째, 기업지원서비스, 혁신과 글로벌화지원프로그램 등 산업의 생산성 향상 정책이다. 다섯째, 산업과 대학 사이의 지식이전프로그램과 같은 지식이전정책이다. 여섯째, 전략적 업종 선정, 클러스터 개발, 비즈니스 네트워크 등 부문개발정책이다. 지역에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수준 높은 일반적 숙련(분석 능력과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하며 창의적인 능력) 역량이 있어야 하고, 둘째, 일을 통해서 축적한 전문가적 숙련을 습득할 수 있는 유연한 훈련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일반적 숙련은 지식 기반경제에 더욱 더 요구되고 있고, 동시에 변화하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숙련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저숙련 성인들의 경우, 훈련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노동시장 경험이 부족할 경우 더욱 훈련접근성이 떨어진다. 많은 지역들이 저숙련 인력에 대하여 훈련에의 참여의 정체(stagnation of participation)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저숙련층의 경우, 자기를 성공시키지 못한 교육훈련 시스템에 환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역은 저숙련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저숙련층에게는 장기훈련(longerterm training)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PES는 성과가 좋지 않은 단기-저강도의 훈련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지역의 실업자나 미취업자에게 의미 있는 숙련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원집약적인 장기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