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을 위한 기존 규제의 정비 방안

규제개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기존규제 그 자체에 대한 의사결정과, 이해관계의 조정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수행하는 기본이 되는 분석과 논리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분석과 논리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불합리한 기존규제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상임의 기존규제개혁 기구는 비상임의 기구에 비해 기존규제의 개혁을 위한 다양한 논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용이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규제개혁 과제임에도 이것이 여러 이유로 추진이 되지 못했을 경우, 다음에라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자료의 축적과 보관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규제개혁을 상설로 책임을 지는 기구로서는 늘 규제개혁 과제의 수준, 발굴된 규제개혁과제의 관리, 규제개혁을 위한 논리의 수집과 구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만큼 규제개혁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다섯째, 기존규제 개혁에 대한 추진체계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기존규제 개혁을 위한 기구가 불합리한 기존규제에 대한 폐지, 개선, 존속을 포함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갖는지, 해당 부처에 폐지, 개선, 존속을 포함한 권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해당 부처는 이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의 권한이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에 그쳐 각 부처에 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되지는 않는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의 신설･강화규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의 권고를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그 영역을 정해 심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도 필요하다. 둘째, 기존규제 개혁의 실효성이다. 이것은 규제개혁기구가 실제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그런 권한을 행사할 실질적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규제개혁기구가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설계에 기반 해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런 권한이 규제개혁의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규제개혁기구의 권한이나 체계는 국가의 전체의 법체계와 정부조직체계, 그리고 의사결정의 단계와 부합해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이 아무리 중요한 과제라 하더라도 규제개혁기구의 권한은 정부 내에 헌법이나 법률로 체계화된 의사결정의 단계 안에서 그 불합리한 규제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규제 개혁의 효율성이다. 기존규제 개혁 역시 다른 정부업무와 마찬가지로 이를 수행하는 정부, 보다 구체적으로는 관료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과업의 수행이다. 기존규제의 경우, 그 성격이 이해관계의 망이 복잡하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개혁 기구는 각종 이해관계, 특히 각자 고객집단을 가진 정부 부처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요건이 충족되어야 규제개혁이 필요한 정치적인 조정력이 발휘될 수 있는 필요조건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기관의 특정한 부처에 부속되어 있으면 규제개혁기관에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권한이 얼마나 주어져 있든지 간에 해당 부처의 규제에 대한 개혁에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규제개혁기구의 독립성은 규제개혁의 실효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규제개혁의 실효성은 규제개혁 기구를 통한 기존규제 개혁을 위한 의사결정이 실효적으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개혁 기구가 독립적일 수 있어야 각 부처가 규제개혁 기구가 내린 결정이 비록 자신의 유인과 이해와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용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규제 개혁기구의 독립성이다. 이런 독립성은 각 규제권한을 갖는 정부부처로부터의 독립성을 말한다. 규제개혁기구가 규제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각 정부부처로부터 충분히 독립성을 갖추어야만 규제개혁을 위한 권한을 발휘하기 쉽다. 이런 독립성은 단순히 기구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산이나 인력 등과 같은 실질적 측면에서의 독립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규제개혁기구가 아무리 기구나 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산에 있어서 특정한 부처에 영향을 받으면 불합리한 기존규제개혁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국가규범통제위원회나 영국의 규제정책위원회 등의 예를 보면 기존규제 개혁추진을 위한 기구의 독립성이 충실하게 보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규제개혁을 위한 자원의 동원은 기존규제 개혁의 경우, 개혁대상이 되는 규제의 내용에 따라 동원이 되어야 할 인적･물적 자원이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행되어야 할 절차적 수준과 단계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기존규제 개혁을 특정 규제개혁 기구의 필수적인 단계로 하면 개혁대상의 규제개혁 과제가 발굴되었을 때, 이를 개혁하기 위한 자원의 동원이 적시로 그리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힘들 수 있다. 물론 모든 기존규제의 개혁과제를 규제개혁기구의 필수적인 관리대상으로 정해 놓으면 규제개혁 기구의 팽창과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 기구는 이런 제도적 권한의 확대를 통해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에 필요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보유하고, 각 부처가 규제개혁 과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충실하게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있다. ‘경기･생활체육지도자 응시자격 개선’에 대한 손톱밑가시 과제의 경우, 정부에서는 이 건의를 수용해서 경기･생활체육지도사에 대한 응시자격을 경기경력, 지도경력, 현장실습 경력 등 실제 지도에 필요한 요건을 핵심적인 것으로 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의 개선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 규제개혁위원회나 규제조정실 등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자격에 대한 응시조건 및 기준에 대한 규제 전체에 대한 불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의 하나의 분야를 정할 수 있다는데 까지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이렇게 어떤 규제분야 전체에 걸쳐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당 규제들의 개선을 위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규제개혁기구의 역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