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자격제도의 성과와 한계 독일 · 영국 · 호주를 중심으로

둘째로, 학생에게 직업자격과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과 학생의 성과를 평가하는 검정기관이 분리되어 있다. 즉, 자격과정은 직업교육훈련기관, 학교, 사업체 등에서 이루어지지만, 평가는 민간 검정기관(Awarding Organisation)이 주도한다. 교육훈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학생을 평가한 뒤 그 결과만을 검정기관에서 검증하는 경우도 있지만, 검정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평가장소 및 평가자 선정부터 평가 결과의 검증까지 전 과정을 모두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검정기관이 전 과정을 담당하는 경우 평가비용이 훨씬 더 높지만, 영국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한다. 셋째로, 자격이 교육과정과 반드시 연계되지 않는다. 자격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평가를 통해 성취기준을 통과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시험뿐만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현장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평가만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의 비율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조사되지 않고 있다. 영국의 자격제도는 1980년대까지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자격체계가 운영되었으나,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자격체계는 상당 부분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스코틀랜드는 여전히 독자적인 체계와 관리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이 NQF를 통해 서로 다른 자격들을 하나의 체계 안에 정리하고자 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지역별로 서로 다른 자격체계가 운영되면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 지역별 자격의 호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현재 영국의 NQF를 본받아 유럽 전체의 자격을 통합하는 EQF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영국 자격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자격의 단위가 독일에 비해 작은 크레딧(Credit) 단위로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직업자격의 교육이 재직자 역량 강화 중심으로 이루어져 큰 단위의 자격(Full-Qualification)보다 작은 단위의 자격이 더 적절했던 것이다. 중등단계의 직업자격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기 이전부터도 직업자격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편이었다. 과거 영국의 교육제도였던 삼부제도에서는 11플러스 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받을 학생들을 구분하였다. 삼부제도가 중단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우수한 학생이 일반교육을 받는다는 인식, 직업교육은 일반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인식 등은 여전히 잔존해 있다. Michael Young은 이러한 인식이 자리 잡은 것이 영국 자격제도의 1차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이로 인해 중등교육 졸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조차 일반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선호하고 직업교육 이수자에 대한 선호도는 낮은 것이다. 산업현장의 낮은 선호도는 직업자격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우수인력이 일반교육으로 집중되도록 한다. 또 일반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인력만이 직업자격을 이수하게 되면서 직업자격 이수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높은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직업자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높이는 영향을 가져오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영국 자격제도의 운영목표는 기본적으로 고용과 직무수행역량 강화에 있으며(Young, 2010, Wolf, 2011), 역사적 시기에 따라 그 주요 대상이 달라져 왔다. 1944년부터 약 30년간 영국의 직업교육은 삼부체계(Tripartite System) 하에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 직업교육의 주요 대상은 만 11세 이상의 10대였다. 삼부체계는 만 11세 이상의 학생에게 11 플러스 시험(11 Plus Exam)을 적용하고, 그 성적에 따라 일반 교육훈련기관(Grammar School), 숙련직 양성기관(Secondary Technical School), 단순노무직 양성기관(Secondary Modern School)으로 진학할 학생을 구분하는 체계였다. 삼부체계가 계층 간의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학교 간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일반 교육학교와 직업교육학교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직업교육 지도역량이 하락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이어지면서 노동 인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학교를 떠난 성인들과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스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훈련기관, 훈련기업위원회(TEC: Training and Enterprise Council)간의 상호협력을 꾀하는 한편, 대학교육이 노동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장려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기존 직업자격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1986년 국가직업자격위원회(NCVQ: National Council for Vocational Qualification)를 설립하였으며, 1987년 국가직업자격(NVQ: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을 개발하고 도입하였다. 성인 역량 강화 중심의 자격제도하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 2011년 울프보고서에서 제기되었다. 이 보고서는 중등교육단계에서 충분한 학습과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였으며, 자격제도의 운영은 철저히 사업주가 요구하는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격제도의 운영이 사업주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들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습득하도록 하고, 정부의 역할과 관여는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울프보고서 이후 다시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이 조명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성인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사업주의 참여와 예산 지원을 장려하고 있다. 또 직업교육 운영의 목표는 사업주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영국의 자격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영국의 자격검정청(Ofqual), 영국 고용역량위원회(UKCES), 교육․아동복지․역량표준청(Ofsted), 국회를 포함한다. Ofqual은 자격 표준과 평가의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기관으로 검정기관을 선정, 인증하고, 검정기관의 활동과 평가 결과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UKCES는 과거 섹터카운슬(Sector Skills Council)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영국 인력의 역량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문적인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Ofsted는 교육훈련기관의 활동과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모니터링하는 기관이며, 영국의 국회는 Ofqual과 Ofsted로부터 보고를 받아 향후 자격제도 관련 정책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