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인터넷백서

먼저 개정안은 진입규제를 합리화했다. 택배영업을 위한 드론과 같이 순수하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도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경우와 같게 허가제를 적용해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신고간주제를 도입했다. 스타트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수익성이 불투명한 만큼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현행 신고제가 부담으로 작용해 신규 서비스를 지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1인 창조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가 상호ㆍ소재지 등 일정 사항을 방통위에 보고하면 신고사업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동의규제도 합리화했다. 현행법은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법규 준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사물위치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스트리밍 음악서비스는 디지털 음원을 단순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하며 확장하기 시작했다. NHN벅스는 NHN엔터테인먼트와 협력, 카드사와 제휴, 콘텐츠연합플랫폼(pooq)과 제휴해 포인트 사용 등 이용자 혜택을 늘리고, 음악과 지상파 방송의 동영상 콘텐츠를 동시에 즐기는 결합 상품을 출시하는 등 서비스 영역을 확장했다. 멜론은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카카오톡’, ‘카카오프렌즈’ 등과 연계해 서비스를 확대하고, 나아가 ‘카카오페이’와 결제 연동까지 꾀하는 등 캐릭터 상품, 금융까지 결합하기에 이르렀다. 통신사와의 결합도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인데, 2017년 3월, LGU+가 통신 경쟁업체 KT의 자회사인 KT뮤직 지분을 인수하고 ‘지니뮤직’으로 사명을 바꾸며 SKT와 전략적 제휴 중인 멜론과 본격적으로 경쟁할 토대를 마련했다. SKT는 SM엔터테인먼트와 상호협력 관계를 다졌으며, 네이버는 YG엔터테인먼트와 손잡는 등 음원 서비스 및 관련 영상 콘텐츠 등의 원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선진 기업들은 이미 데이터 중심으로 조직 구조를 바꾸고 있다. 2018년 S&P Capital IQ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0대 기업 중 구글, 아마존을 포함한 7대 기업이 데이터 기반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이미 우리사회의 산업구조가 데이터 중심 사회로 접어들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시장조사 기관 IDC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총량은 2025년까지 약 163ZB(Zeta Byte) 정도의 크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과 비교하면 약 10배정도 증가한 규모이다. 최근까지도 대부분의 데이터가 소비자 중심으로 생산되었던 것에 비해 2025년에는 전체 데이터의 60%를 기업들이 생성해낼 것으로 예상된다. 빅데이터 및 분석시장 또한 함께 성장하고 있다. 현재 100Mbps급 인터넷보다 10배 빠른 최대 1Gbps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Giga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어 고품질ㆍ대용량 초고화질 영상이나 무안경 3D 영상을 가정에서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고, 가정 내 스마트 기기 간 무선 데이터 공유도 Giga급 속도로 높일 수 있어 인터넷 서비스가 한 차원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기업은 인터넷에서 초연결사회의 미래 성장 모멘텀을 찾아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에 막대한 투자를 계획함에 따라 제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인터넷 신산업, 이른바 ICBM으로 불리는 IoT, Cloud, Big Data, Mobile의 성장과 함께 인터넷 산업 시장 규모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2017년 기준 인터넷 산업 시장 규모는 134조 1030억 원으로 추정한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정보통 신방송 기기’ 분야가 52조 450억 원으로 전체 인터넷 산업의 39%를 차지했으며, ‘정보통신방송 서비스’ 분야 시장 규모는 29조 4,350억 원으로 22%의 비중을 보였다. 인터넷 콘텐츠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분야는 52조 6,230억 원으로 전체 3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기기 분야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한다. 미국의 인터넷 교환 노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초창기 인터넷은 군사 및 학술 목적으로 연방정부에 의하여 구축, 운영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 상업화와 분산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1983년부터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 의해서 운영되던 미국 전역에 서비스 되는 백본망인 NSFNET을 통하여 인터넷 접속과 연동을 했으나 점차 MCI, AT&T, Sprint 등 영리 회사의 트래픽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영리 ISP들에 의하여 CIX(Commercial Internet Exchange)가 캘리포니아 지역에 구축되었다. 그리고 Sprint와 MCI가 처음으로 상업 인터넷 백본을 NAP(Network Access Point)에 연결한 선두주자이며, 1994년 10월 1일 NSFNET에 연결된 모든 지역 네트워크는 NAP기반의 상업용 백본에 자리를 주게 되었다. ICANN은 도메인이름과 IP 주소 등 글로벌 인터넷 주소자원을 관리하는 국제기구로 1998년 미국 정부가 주도해 설립했다. ICANN 정례회의는 연 3회 대륙별 순회 방식으로 개최하며 정부, 민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2,000여 명이 모여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인터넷 주소에 관한 국제 정책을 결정하고 미래 인터넷 주소 거버넌스 모델을 논의한다. 2014년 3월 14일 미국 정부는 국제 인터넷주소 관리권을 글로벌 다중이해관계자 커뮤니티로 이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이양의 전제 요건 중 하나로 정부 간 기구로의 이양은 불가함을 명시했고 ICANN에 이양 모델 수립을 위한 조정자 역할 수행을 지시했다. 이에 ICANN은 2014년 3월 싱가포르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국제 인터넷주소 관리권 이양 모델 수립을 위한 절차 개발 논의를 진행하고 글로벌 의견 수렴을 거쳐 2014년 7월 국제 인터넷주소 관리권 이양 논의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조정그룹(IANA Stewardship Transition Coordination Group, ICG)’을 구성했다. 인터넷에서 각종 웹 사이트를 비롯한 어떤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려면, 접속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별할 식별자가 필요하다. IP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 설비가 정보시스템을 식별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숫자 형태 정보체계로 도메인 이름(Domain Name)은 이러한 정보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게 영문, 한글, 숫자 등 문자를 조합해 만든 인터넷 주소 정보체계다. 도메인 이름 시스템(Domain Name System, DNS)이란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접속하고자 하는 도메인 이름(kisa.or.kr)을 컴퓨터가 인식하는 IP 주소(14.49.46.68)로 변환해주는 시스템이다. DNS는 동작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어떤 도메인 이름과 그에 연관한 IP 주소 정보(DNS 레코드 정보)를 직접 관리하는 ‘권한 DNS(Authoritative DNS)’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자를 대신해 접속하려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IP 주소 정보를 권한 DNS에 질의해 알아낸 뒤 이를 다시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캐시 DNS(Recursive DNS)’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