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디자인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 IPR)은 인간의 지식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재산권으로써 보호받는 권리로서,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i)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ii)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및 (iii)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경제, 사회·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권인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산업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 중 널리 산업에 이용되는 무형의 재화인 인간의 지적 창조물과 산업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식별표지이자, 전통적인 유형적 재산권과는 달리 별도의 무형적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 산업재산권의 보호범위는 유동적이고 확대일로에 있는 동태적인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know-how)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기업이 치열한 경쟁 구도 하에서 이러한 지식재산에 대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기업 경영 활성화에 구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경영에 있어 이러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이를 경쟁력 높은 강한 권리로 만들어, 기업 경쟁의 무기 및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또한 기업 활동의 과정에서 경쟁사와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러한 사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의 리스크를 방치하거나 모르고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기업은 지식재산 경영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경영 자원화 및 가치 창출을 이루고 나아가서 사업 분야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필요가 있다. 기업 활동에 있어서는 고품질의 제품이면서 원가(Cost)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술들은 특허로 보호된다는 점에서 상품의 경쟁력과 특허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기업이 개발한 좋은 품질과 원가 절감의 기술이 특허로서 보호 받을 때 그 상품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제품개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는 제품, 브랜드(상표), 디자인 순으로 컨셉이 도출된다. 즉, 소비자의 경험이 중요한, 즉 소비자의 제품 관여도가 매우 높은 제품의 경우 시장주도형(market-driven) 전략에 의해 소비자 니즈를 수렴하여 제품개발, 브랜드 컨셉, 그에 맞는 디자인이 도출된다. 반면,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혁신적 디자인 컨셉을 우선적으로 도출한 후 컨셉 테스트 후에 제품과 브랜드 전략이 결정되기도 한다. 20세기가 경영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디자인(design)의 시대이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가격이 싸거나 품질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기업이 브랜드나 명성과 같은 감성적 채널을 통해서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품질 높은 제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20세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면, 21세기의 승자는 과학적 경영이란 기반 위에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으로 무장한 기업이 될 것이다. 최근까지의 상품 개발은 R&D가 주도하여 왔고 디자인은 상품에 옷을 입히는 개념에서 출발하다 보니 디자인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R&D 부서는 기술적 구현의 어려움, 원가의 상승, 추가적인 공정 등 갖가지 이유로 디자인을 배척하고, 디자인 부서는 다시 R&D의 요구에 맞추어 디자인해야 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다보니 소비자 중심의 디자인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디자인 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디자인이 필요하게 되었고, 최근 기업이 선언하는 디자인 경영에는 디자인이 주도하는 상품 개발을 내세우고 있다. 즉 디자인이 개발되면 R&D는 무조건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제품 개발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기술 혁신과 상품의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을 다루고 있는 법률로는 산업디자인 진흥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있으며, 각 법에서 한정하는 디자인의 정의 및 범위는 약간 다르다. 우선, 산업디자인 진흥법은 산업 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 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브랜드의 의미 수준을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차례로 살펴보겠다. 첫째, 브랜드가 부착된 제품, 서비스, 기업, 사람등의 속성(attribute)을 의미한다. 이는 브랜드를 보거나 듣고서 마음속에 어떤 속성을 연상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둘째, 브랜드가 부착된 대상을 소비하거나 경험했을때 얻게 되는 혜택(benefit)을 의미한다. 셋째, 브랜드가 부착된 대상을 소비하거나 경험했을때 얻게 되는 가치(value)를 의미한다. 넷째, 브랜드가 부착된 대상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암시한다. 다섯째, 브랜드가 어떤 개성(personality)을 투영한다. 마지막으로 브랜드가 어떤 문화를 대표하게 된다. 대중적인 소비재나 수명이 오래된 제품이나 서비스는 문화 단계까지 브랜드 의미가 진화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 학계에 보고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할리데이비슨 소유자 모임(Harley Davidson Owners Group)인데 3단계 이상(가치들)이면 브랜드의 의미가 고도화 되었다고 간주한다. 좋은 디자인을 개발하려면 디자이너와 상품 기획자는 동종 업계의 동향, 경쟁기업의 디자인, 소비자 요구사항, 디자인 트렌드 등을 조사해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디자인 맵을 통해 이러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디자인 맵을 이용하여 선등록 디자인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 및 상품 개발의 동향을 통해 디자인 트렌드를 확인하여 출시 예정인 제품에 적용할 디자인의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자인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제품 개발은 디자인에 맞추어 개발되는 성향이 강하므로 디자인을 통하여 기술 개발의 과제를 추출하고 경쟁사의 기술 개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디자인 개발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의 디자인 안이 도출된다. 그리고 그러한 디자인들에 대한 선 등록 디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상품화할 디자인을 선택해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은 산업경제, 지식기반 경제를 거쳐 창조경제 시대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또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부족의 경제 해결책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여 미래 성장 동력과 시장,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다. 창조경제 시대에는 생산요소의 질적 개선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하므로, 이를 가능케 하는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혁신,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 IP) 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은 창조의 결과물이자 창의성을 유발하는 촉매로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조하여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강조되고 있다. 매년 지식재산 출원이 증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진 특허청(IP5)은 특허·상표·디자인의 조기 권리화를 통해 자국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기억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심사처리기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