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19호

남한의 경우에는 산림협력을 위한 주무부처가 산림청이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산림법에서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국토환경보호성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임업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산림과학분원 등도 산림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남북한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 남북합의서(안)은 남한의 산림청과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이 각각 협력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규정을 내부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남북한이 정부조직 변경 등의 사정으로 산림협력의 주무부처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하였다. 특히, 남한의 산림청과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은 협력계획을 종료한 이후, 3개월 이내에 협력계획의 이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여 공동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협력계획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남북합의서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그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합의서에서 규정하는 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 합의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남북한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는 이 합의서에 의해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에서 해결하는 방안, 남북한 당국간 회담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남북합의서는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은 “협정 규정의 해석, 이행 및 적용에 관하여 당사자들간 이견이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국제재판소에 맡기지 아니하고 당사자들간 외교경로를 통해 성호 협의 및 교섭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에서 환경보호와 산림분야에 대한 협력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 중 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 합의서는 제2조에서 남북한은 산림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제4항에서 “남과 북은 양묘생산능력과 조림능력강화를 위한 산림녹화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당면하여 사리원지역에 양묘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동조사를 2008년 3월 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제5항에서 “남과 북은 산림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조사와 구제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남측이 농약, 설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2008년 3월 중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각각 규정하였다. 그러나 남북한은 정치적 이유로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산림협력에 대한 남북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산림기본법은 산림의 보호적 기능과 사회문화적 기능 등 그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이 외에도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림교육과 건전한 산림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이 법은 산림의 경제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업의 생산성 향상과 임영 경영주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비롯하여 임업경영의 기반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22조, 제23조). 특히, “국가는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를 위하여 해외 조림의 지원 등 해외 산림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산림의 경제적 기능을 증대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제22조 제2항). 이 외에도 산림기본법은 국유림의 관리와 산촌진흥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제28조, 제29조). 이러한 국제법적 근거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북․미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과거 이에 근거한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를 했던 사례도 있다. 즉, 1991년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되자 정전협정체제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려 했다. 한편으론 군사정전위 본회담을 보이콧(boycott)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론 1994년에 북한측 군사정전위를 철수시키고 중국측에도 철수토록 요청했으며, 공산측 중립국감독위원회도 강제로 철수시켰다. 당시 북한의 속셈은 정전협정 무력화 이후 유엔사를 철수시키고, 나아가 한미 동맹을 이완시키려는 것이었다. 물론 20년이 지난 현재, 북한이 박근혜 정부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 선례를 반추해 볼 때,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거나 평화협정 체결 논의로 물타기하려 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셋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남북 양자간 교류협력이 안고 있었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 동안 남북한이 추진해 온 교류협력의 방식은 주로 양자적 차원이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이러한 방식은 경제협력이 정치영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100% 정경분리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즉,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NLL에서의 대남 군사도발 및 무력충돌, DMZ 통행 차단 등의 정치․군사적 외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남북간에는 국가간 협력이 갖는 기본적 상식인 신뢰의 문제가 항상 대두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선 국제기구 및 제3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받아왔다. 이런 관점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시에 3자 및 다자협력 방식을 도입․활용한다면, 기존 남북한 양자간 협력이 가졌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아이템이 될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사전 조치인 정전협정 준수 및 군사 당국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추후 남북간 △군사적 충돌 방지, △군사적 긴장완화, △정치적 신뢰 구축 등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첫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DMZ 내에서의 남북한 군사적 충돌 방지에 기여할 것이다. 애초 DMZ의 설정 목적은 양국의 군사력을 분리시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자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전협정에 입각해 설정된 DMZ와 군사분계선(MDL)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왔다. 1954년부터 2010년까지 남북한간 육상에서 총 116건의 군사적 충돌 사건이 발생했다. DMZ는 양국의 무장력이 집중 배치되어 있고, 쌍방의 GP간 거리가 1㎞ 내외인 곳이 많다. 자칫 사소한 충돌이 대규모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동 사업이 추진되고 실제 운영되어 추후 DMZ의 평화적 이용이 본격화 된다면, 최소한 DMZ 내에서만은 남북한 군사적 충돌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