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미사일 2018 동아시아 안보정세 전망 ②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상수로 둘 때, 변수는 북핵문제 이해당사자들의 반응일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어느 시점에서 멈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북한이 나름의 핵미사일 개발 일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행보는 그간 미국 정부의 민감한 대북 발언이나 유엔의 제재결의 통과 등 외부 환경적 조건과 상호 작용을 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무한대 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의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라는 방향성을 제시했으나, 국내생산이 제한되는 전략물자의 반입에 대한 통제 및 선박운송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난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핵미사일 개발의 목표점을 어디에 설정하느냐와 추가 도발이 필요하냐에 대한 판단은 결국 주변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 북한이 때 이른 선포를 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북한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는 데 유의미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국내외 평가가 일치하진 않지만, 북한 핵탄두의 경량화 가능성은 있으나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수소탄을 성공적으로 실험했는지는 불확실하고, ICBM의 사거리는 연장되었으나 대기권 재진입이나 정확도는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랐다고 주장하며 핵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자 했다. 우리는 그간 신년사 후반부에 나왔던 대미 메시지가 올해는 전반부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면서 대미 핵 억제력을 인정할 것을 강요하는 내용으로 일관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유화적인 제안을 한 점을 들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를 분리해 왔고, 핵 문제는 북미협상에서 다룬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등한 ‘핵국가’로서 참여하는 협상을 위한 어젠다 리셋을 구상해왔다. 미국을 상대할 수 있다는 북한의 자신감은 화성-15형 실험 이후 미국의 핵위협이 끝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났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30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야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공언한 데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을 강경하게 고수하는 트럼프 정부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27일 국무부 성명에서도 재확인되었듯이 미국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과 의미 있는 대화를 지속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회담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북미 간 선호하는 대화의 목표가 다르다. 결국, 북한의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한 투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협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신뢰성 있게 보여주기 위한 시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우리는 ‘포스트(post) 평창’ 시기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한국에 ‘평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한미 동맹의 다른 한 축인 한국을 움직이려는 시도이다. 과거 북한이 설명한 ‘평화적 환경’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전쟁 위협 제거를 위한 군사적 조치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보유 상태에서의 평화공존’ 논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북한이 일정 기간 동안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소위 ‘60일 플랜’ 의 기간이 지나고 공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다. 만약 평창올림픽을 고려해 한미 연합연습 기간이 조정될 경우,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명분을 얻게 되는 북한이 2월까지 도발을 자제한다면, 이번 ‘침묵 기간’은 60일을 훌쩍 넘기게 된다. 선언적 성격의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과 교환할 미국의 ‘동결’ 옵션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기 쉬워지는 상황을 북한은 국면전환의 계기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