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후변화협약UNFCCC 다자평가 대응방안 연구 우리나라 감축행동공유FSV 대응방안

Climate Equity Reference Calculator에서 적용한 세계 기준안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의 31,208 백만CO2톤에서 2020년에는 52,512 백만CO2톤(LULUCF 배출량 제외)에 이를 전망이다(LULUCF 포함 시 53,951 백만CO2톤). 지구온도 2도 이내 상승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에 기준 배출량 대비 16%인 8,431 백만CO2톤을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감축이 이루어지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에 연간 44,081 백만CO2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구온도 2도 이내 상승을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경로는 2020년에 기준 배출량(52,512 백만CO2톤) 대비 16% 낮은 배출량(44,081 백만CO2톤)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Climate Equity Reference Calculator가 제시한 우리나라의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LULUCF 제외)은 289 백만CO2톤,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51 백만CO2톤에 이를 것으로 제시되었다(LULUCF 포함시 719 백만CO2톤). 국가별 감축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MAC) 곡선을 도출해야 하지만 한계비용 도출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 변수에 대한 가정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도출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각국의 감축 잠재력을 적용하는 대안적인 방법으로는 동일 감축율, 탄소집약도 조정 감축, 소득조정 감축 등 3가지 방안이 있다. 동일 감축율은 2도 감축경로를 달성하기 위해 지구적 차원에서 기준 배출량(BAU) 대비 감축율을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탄소집약도 조정 감축은 탄소집약도가 높은 국가는 저비용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국가가 세계 평균에 비해 보다 빠른 속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이다. 소득조정 감축 시나리오는 부유한 국가에서 저비용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인당 소득이 세계 평균 소득(약 $10,000/인)보다 높은 국가가 낮은 국가에 비해 보다 빠른 속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단순한 방식인 동일 감축율 방안을 감축 잠재력 기준으로 설정했다. 즉, 2020년의 세계 감축 필요량을 각국이 동일한 감축율로 달성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이다. 형평성 기준에서 책임(배출량)과 능력(소득수준)에 동일 비율의 가중치를 부여했지만 배출량에만 가중치를 부여하여 형평성 기준에서 능력을 제외하되 다른 가정은 기준안과 동일한 시나리오의 의욕성 지수 변화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를 무시하는 대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적으로 책임의 변수로 고려하는 경우이다.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의 소득수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높은 국가는 기준안에 비해 보다 높은 형평성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소득수준의 비중에 비해 낮은 국가의 경우에는 형평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량과 소득수준을 절반씩 반영한 기준안에 비해 배출량만 형평성 기준으로 반영한 경우의 분석 결과, 스위스와 일본의 형평성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책임은 하락한 반면 이들 두 국가를 제외한 모든 선진국과 개도국의 형평성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위스와 일본의 감축목표 의욕성 지수는 상승한 반면 나머지 국가의 의욕성 지수는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배출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의 배출량 비중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락하는 반면, 개도국의 배출량 비중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는 추이이다. 따라서 배출량 산정 기점을 2010년으로 변경하면 선진국의 책임지수는 낮아지는 반면 개도국의 책임지수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형평성은 하락한 반면 개도국의 형평성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준안에 비하면 미국의 형평성은 -37%에서 -26%로 대폭 낮아졌는데 이는 배출량 산정기점을 1850년으로 설정하면 미국은 2020년 기준 배출량 대비 한 37%를 감축해야 하지만 산정기점을 2010년으로 변경하면 기준 배출량 대비 26%를 감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독일도 49%에서 -38%로 대폭 낮아졌고 영국과 스위스의 형평성도 각각 58%에서 -41%로, -96%에서 -88%로 대폭 낮아졌다. 일본의 경우에는 45%에서 -42%로 소폭 낮아졌는데 이는 동일본대지진(후쿠시마 사태)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 이후에 감소하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 기준안의 분석에서는 빈곤계층(연간 소득이 $7,500/명 이하)의 배출량과 소득을 책임(responsibility)과 능력(capacity)에서 제외시켰으나 이를 분석에 포함시키되 다른 가정은 기준안과 동일한 경우의 형평성과 의욕성 지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하는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빈곤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소득수준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면 빈곤소득 수준에 해당되는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개도국의 형평성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책임은 강화되는 반면 선진국의 형평성 부담은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결과 선진국은 대부분 형평성이 낮아진 반면 개도국의 형평성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의욕성 지수를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의 의욕성 지수와 비교한 결과, 미국, 일본, 독일, EU-28(28개 회원국),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은 모두 의욕성 지수가 1 이하를 나타내고 있어 지구온도 2도 이내 달성을 위한 감축노력에 형평성있는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U-28과 일본은 각각 자신의 책임과 능력의 5%와 6%에 해당되는 감축목표를 설정했으며, 스위스, 영국, 독일은 각각 자신의 책임과 능력의 23%, 28%, 29%에 불과한 감축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가장 의욕성 지수가 높은 미국의 경우에도 자신의 책임과 능력의 41% 수준에 불과한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도국인 멕시코, 남아공, 중국의 의욕성 지수는 각각 2.0, 3.09, 3.14에 이르고 있어 이들 국가는 자신의 책임과 능력에 비해 2-3배 높은 감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이들 개도국은 자신의 책임이나 능력보다 훨씬 높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EU-28(28개 회원국),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은 모두 2020년의 의욕성 지수(공표된 감축목표/형평성에 입각한 감축목표)가 1 이하를 나타내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지구온도 2도 이내 달성을 위한 감축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U-28과 일본은 각각 자신의 책임과 능력의 5%와 6%에 해당되는 감축목표를 설정했으며, 스위스, 영국, 독일은 각각 자신의 책임과 능력의 23%, 28%, 29%에 불과한 감축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가장 의욕성 지수가 높은 미국의 경우에도 자신의 책임과 능력의 41% 수준에 불과한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도국인 멕시코, 남아공, 중국의 의욕성 지수는 각각 2.0, 3.09, 3.14에 이르고 있어 이들 국가는 자신의 책임과 능력에 비해 2-3배 높은 감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들 개도국은 자신의 책임이나 능력보다 훨씬 높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