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 FOCUS 2017 겨울호 Vol 15

특히 기업이 재직자를 대상으로 능력개발을 하도록 유도하는 기존의 방식과 더불어 개인의 교육훈련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수요자인 기업이 산업별 또는 지역별 협의회를 통해 인력수요를 예측하고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교육훈련시스템과 교육훈련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정원호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와 독일연방직업교육연구소의 직업교육 4.0 사업을 자세히 소개하면 서 기존의 읽기·쓰기·수리능력 외에 디지털 IT 역량이 제4의 직업능력 요소로 요구되고 있는바,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직업교육체제의 발전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기성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자동화 위험 해소방안으로 사회적 대화를 제시한 것은 매우 통찰력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은 때때로 정치성향에 따라 심한 논쟁의 대상이 된다. 이념논쟁 대상으로서의 규제개혁과 정책수단으로서의 규제개혁은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좌·우 정권이 교차하였지만 실상 규제개혁의 추진 내용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은 전후 세계 경제의 황금기를 지나 서구사회가 복지국가에서 규제국가로 변모했고 규제는 금융·재정정책과 함께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그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지능형 소프트웨어 기술의 결합은 모바일 혁명·스마트 혁명·4차 산업혁명 등으로 불릴 만큼 우리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기존의 규제체계는 더 이상 이러한 혁명적 변화를 규율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전락하고 있다. 핀테크 금융,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의료서비스, 플랫폼 기반의 각종 P2P서비스의 출현은 이러한 규제지체 현상을 심화시키고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 중의 하나로 혁신지수를 들 수 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세계혁신지수는 11위로, 2013년 18위에 비해 7단계 상승했으나 제도 분야는 35위로 타 분야에 비해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기업에게만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의도한 편익을 제공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안전규제는 어느 국가 못지않게 충분히 존재하지만 산재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위험의 예방, 식품안전, 생태계 지속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등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규제편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의도한 규제편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규제는 양(Quantity)이 문제가 아니라 질(Quality)이 문제이며, 순응(Compliance)이 용이하고 집행(Enforcement)이 가능해야 함을 항상 인식하고 이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금의 규제환경을 개선하려면 우선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는 사후규제 및 성과규제로 전환하고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규제 집행방식도 기존의 단속위주 방식에서 시장의 자율관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제 재설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규제개혁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는 규제를 만드는 입법부가 배제된 행정부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우리나라 정부는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있어 행정부 중심의 규제개혁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일(Work)과 직업(Job)과 조직(Organization)이 분리되고 개인 생산이 일반화되는 네트워크 기반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규제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일개 부처나 중앙정부의 범위를 넘어서 입법부와 지방정부 나아가 피규제자까지 포괄하는 협력적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다층적 규제개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미 구축된 규제관리시스템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법률정보와 규제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피규제자의 의견수렴과 이의제기 절차도 보다 분명하게 시스템에 통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규제의 원칙과 개혁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 입법부와 행정부의 규제 협력 그리고 각급 규제기관의 책임성(Accountability) 제고를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옆구리를 누르듯 가볍게 개입함으로써 개인들이 똑똑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넛지 이론으로 알려진 리처드 세일러(Richard H. Thaler)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가 금년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비슷한 집에 사는 이웃보다 전기사용량이 훨씬 많다는 정보를 제공하면 사람들은 더 전기를 절약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90% 이상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안내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경고문보다 더 자진납세 효과가 컸다는 게 대표적 사례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벌칙이나 규제 신설 등 손쉬운 방법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정책현실을 고려할 때 인간의 심리를 고려하는 행동경제학에 입각한 정책개발은 그 의미가 크다. 미국 정부 등에서는 넛지 부서(Nudge Unit)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에너지 절약과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청사 계단을 이용할 때 칼로리 소모량을 보여주는 참신한 시도 등이 있었지만 아직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영화 〈머니볼(Money Ball)〉은 미국 프로야구단에서 경제학자를 고용하여 경기 기록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수들을 선발함으로써 4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다는 실제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영화화한 것이다. 정부도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데이터나 통계보다 그간의 관행이나 경험, 정책당국자의 직관, 벤치마킹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증거(Evidence)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의사 결정은 자칫 정책실패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사회적 실험, 시범사업 등 예측모델을 활용한 증거기반 정책 과정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정책이나 사업에 무작위 통 제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등을 통해 검증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집행하는 정책이니셔티브(Evidencebased Initiatives)를 운영한 바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중요 정책에 대한 시범사업이나 시뮬레이션 등 증거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정책과정의 규범으로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4년 연말정산 개편작업을 하면서 정교한 정책 시뮬레이션이 미흡했던 관계 등으로 조세 저항과 같은 예상치 못한 후폭풍이 발생하여 증거기반정책 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정책이 문화, 역사적 맥락, 정치 경제적 여건 등 복잡한 외부 환경과 연계되어 있어 단순히 합리성에 기반을 둔 과학적 지식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 과학적 정책개발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한계성은 유념하면서도 질 높은 정책의 생산을 위해 우선 과학적 증거의 주요 원천인 각종 정책의 관련 통계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통계청과 각 부처가 협력하여 각종 정책성과 등과 관련한 수치화된 데이터를 최대한 축적하는 것이 시급하고, 정부 내에 산재되어 있는 자료들을 모아 빅데이터 분석하는 사업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