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과학기술연감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변화와 융합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국가 과학기술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역할 정립과 사회적 변화를 감안한 미래방향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정책 관점을 탈피하여 출연(연) 현장이 공감하면서 스스로의 변화도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을 기반으로 출연(연)의 핵심인 ‘연구자’, 본연의 임무인 ‘연구’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특히 출연(연) 현장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은 인력 정책, 연구환경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현장과 함께 소통하면서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출연(연) 학생연구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계약 체결 추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연구행정 선진화 등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출연(연) 현장에서는 스스로의 혁신을 고민하고, “자기주도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이 국가 대표 핵심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 관점의 정책으로서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경감 등으로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출연(연) ‘연구행정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당초 국정과제는 출연(연)이 공통수행하고 통합 필요성이 높은 업무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집중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출연(연) 현장의 의견을 들어 총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해 왔다. 우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해왔던 정보화, 표준화 등 ‘연구행정 효율화’를 포함하여 연구회로 집중할 대상업무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의 구체화를 추진하였다. 국 가과학기술연구회는 11개 업무를 발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행정 선진화 추진방안’ 초안을 2017년 12월에 우선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가 직접 체감하는 다양한 행정업무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행정 업무들을 구체화하고, 현장밀착 연구행정 서비스 지원으로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자는 연구활동에서 꼭 필요한 경우만 직접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전환할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연구행정 선진화 TF를 2017년 7월부터 운영중이며, 2018년에 추진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변화하는 시대와 정책환경 등을 감안한 출연(연) 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 관계자, 현장 연구자,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또한, 2017년 7월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감안하여 ‘연구자 중심’과 ‘자율과 책임’을 키워드로 정책을 고민해 왔다. 출연(연) 발전방안은 여러 여건을 종합하여, 과거처럼 정부가 외부시각에서 예산, 평가, 관리 등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연구자’와 ‘연구’, ‘현장’ 중심으로 정책 지향점을 전환 하고, 연구기관 본연의 임무인 ‘연구’ 중심으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모색하는 현장정책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외부동력에 의한 혁신, 개선, 개편 등이 아니라 출연(연) 스스로 ‘발전’을 고민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정책수립 초기부터 현장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계속해서 현장 피드백을 통해 정책보완을 지속하는 ‘유연’하고 ‘열린’ 정책을 도모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함께 발전방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2017년 12월부터 현장과 소통하였다. 연구현장에서는 출연(연)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2007년∼)됨에 따라, 연구기관 특성과 맞지 않는 공공기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국회 등에서는 출연(연)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는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왔으나, 시도에 그쳤다. 2016년에는 출연(연)을 공공기관으로는 지정하나, 연구목적기관으로 별도 분류하여 연구기관 특성에 맞게 정책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2017년초부터 국회에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 왔으며, 5월에 별도 분류하는 방안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다. 이후, 의원발의안, 정부안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17년 11월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으며, 최종 2018년 2월 출연(연)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하는 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7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인력 중심, 연구 과제 기반 인력 운영 등 출연(연)의 특징을 반영하고, 연구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과학기술 출연(연)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을 2017년 10월 마련하였다. 정책 수립단계부터 출연(연) 기관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무자, 노조,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의견을 수렴(2017년 7∼10월, 총16회)하였으며, 기관별 인력운용 현황, 업무유형, 고용형태, 직무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면서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설명회 개최,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계속해서 협의하면서, 정규직 전환과정을 모니터링하였으며, 온라인 문의게시판을 운영(2017.10월∼계속)하여, 관련 자료들과 질의･응답을 제공함으로써, 정책 대상자이지만 정부에 의견을 표현하기 어려운 비정규직의 의견들을 직접 수렴하였다.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은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직무분석 및 내부논의를 거쳐 전환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학생연구원은 국가 R&D과제에 참여하여 연구활동을 직접 수행하면서도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권익보호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연구현장, 국회, 전문가 등의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연구활동에 대한 보상(급여, 처우)뿐만 아니라, 학습권, 휴가 등의 미보장, 안전사고 발생시의 보상(산재보험X, 상해보험 적용) 등의 문제점이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되었고, 정부는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다. 2017년 7월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과 복리후생 개선, 연수책임자와 기관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2017년은 우선 근로성이 높은 학생연구원(기타연수생)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의무화를 추진하였다.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는 각 기관들의 근로계약 추진을 독려하면서, 제도 도입에 필요한 규정 개선(공동관리 규정,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예산 확보(2017년 추경 19.7억원,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기관 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5개월 분) 등을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추경 예산 44억 원을 확보하여 본예산 지원 인원 2,000명과 추경예산 지원 인원 1,000명 등 총 3,000명에게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기술 습득 기회와 기업 현장 체험 연수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취업 석･박사 125명에게 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공계 전문 기술 연수 지원은 매년 기업의 채용 수요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 연수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 석･박사는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6개 출연연구기관에서 기업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학사는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국제인능력개발원 등 55개 기관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연수생은 산업현장에 특화된 연수 과정을 통해 전문 기술과 연구개발 능력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으로 취업을 지원하여 청년 실업 해소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