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실행체계 구축방안

앞에서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전담기관의 고유임무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침에 근거한 3가지 유형인 기초 미래기술선도 유형, 공공 인프라 유형 및 기술산업화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교통물류기술의 중 장기적 기술달성 목표를 유형별 비율로 구분하는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추진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3가지 유형에 대한 고유임무의 비율 배분과 이에 따른 추진방향을 명시하는 것이다. 기초 미래기술선도형 고유임무의 경우 국가교통물류기술의 학술적인 개념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는데, 특히 최근에 정보통신기술(ICT)의 교통물류체계 융합에 대한 사회적 기술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비중을 확산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공공인프라형 고유임무의 경우 교통물류기술사업 중 장기계획에 제시된 주요 R&D 사업 수행으로 국가교통물류시설의 성능을 고도화하여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감소 및 도로효율성 향상 등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임무의 비중을 50% 이상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거대공공분야의 타 출연(연)의 기술 전담기관들과 유사한 비중으로 특히 사회간접자본(SOC)의 성능 및 기술고도화에 전담기관의 역할 비중이 매우 강조됨을 의미한다. 기술산업화형 고유임무는 개발된 기술들을 창조산업으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 관련 강소형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신산업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국가교통물류기술에 대한 기술특허, 표준특허 및 국제표준 등을 개발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기술산업화의 임무 비중은 30% 이상 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교통물류기술 R&D를 추진함에 있어 구체적인 내역사업기획 및 과제단위의 연구개발 주제 발굴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R&D 추진에 있어 강조되고 있으며 R&D 성과활용의 연장선에 있는 경제적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 기획은 기존 교통물류기술 및 인프라의 직접적 사업화와 국가교통물류기술 R&D를 통한 결과물의 사업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전자의 경우, 경제성과 시장성에 방점을 둔 분석을 통하여 사업화 대상 기술 및 인프라(시스템)를 발굴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 상기 추진전략 3단계의 “실무환경 개선형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설정”에 충실해야 하며 사업화 기획단계에서부터 적용 되는 소위 전주기적 기술개발 및 사업화 기획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위에서 각 분야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시사점을 고민해 보면 전반적으로 ‘융합기술 및 실용화 위주의 기술개발을 추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개발된 기술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 및 물류의 연계운송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합목표로 하는 교통물류기술 R&D만의 철학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술개발의 목적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자면 크게 두 가지 (1) 국가교통물류기술 관련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한 기술개발과 (2)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비하는 친환경 교통물류 기술개발로 구분할 수 있겠다. 전자의 경우, 도시화 심화로 인한 혼잡비용, 물류비용, 사고비용을 절감하는 국가교통물류기술 R&D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환경 구축과 안전교통, 최적교통운영, 물류정보 관련 교통물류기술 개발을 포함한다. 후자의 경우, 저탄소, 고효율 교통수단 관련 기술개발로 친환경에너지효율, 미래형자동차, 초고속철도 친환경도로, 첨단항만물류 관련 교통물류기술 개발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사고, 교통혼 잡, 온실가스 등의 교통관련 문제들을 감소 및 해결하기 위한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사업의 각 기술별 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성 및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의 이동성, 편의성, 안전성, 신속성, 쾌적성을 향상 시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설정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국가교통물류기술 R&D 기술 및 사업 분류체계에서 제시하는 사업방향을 통하여 향후 추진되는 국가교통물류 R&D 사업은 지속가능, 안전, 복지 등의 국가정책 목표와 연계될 수 있으며,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비용절감, 신속, 안전, 편리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수립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하고 선진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기술을 확보하여 선진 교통기술 강국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 국정과제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2017년까지의 과학기술 기초연구 비중 40% 수준 확대와 국가 지식기반의 강화, 사회기반시설의 편의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R&D 투자의 확대, 건설 교통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초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R&D 강화 등 건설 교통분야 중기투자방향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기관별 특성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 검토 하여 출연(연) 지원 출연금 및 묶음예산 확대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여 예산심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전담조직을 통해 고유임무(기초 미래기술선도 유형, 공공 인프라 유형, 기술산업화 유형) 수행전략과 R&D 사업수행체계 및 성과관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부 R&D 투자방향과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NHTSA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서 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교통서비스 제공 의무를 법제화하였다. 또한, 설계속도 증가로 인한 이동성 향상과 주행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고속도로 고급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미국 텍사스 교통국(TxDoT) 주관으로 총연장 6,400km를 2002년부터 총 50년간 3단계로 Near-Term(5년간), Mid-Term(15년간), Long-Term (30년간) 150조 원이 투자되는 장기대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로교통기술과 ICT 기술 융 복합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에너지 절약, 도로용량 증대를 위한 군집주행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중에 있으며 2025년에는 자율주행 실행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